친명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검찰개혁이 된겁니까?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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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검찰개혁이 된겁니까? 51

2026-09-08 12:56:16 59.♡.242.129

우푸

조직 티오 및 구성원은 그대로에

기소 수사권이 분리됬다면서 왜 인원은 그대로에요?

이러면 나중에 이름만 고치면 다시 검찰청이잖아요

초대 중수청장 수장으로 김지용이라니요

이거 간판만 바꿔달고 검찰개혁했다고 우기는 수준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의 의지는 있었던겁니까?

우푸 님의

댓글 • [51]

쿠브릭

그럼 더 어떡하라는거죠?

쿠브릭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안하는데요. 검찰수사관. 검사 포함해 몇천명을 다른기관으로 어디로 보내요? 중수청은 검사들 보내면 안된다고 제 기억으론 개혁파들이 검찰 시즌2 안된다고 난리쳐서 막상 FBI인데 3000명 이상도 못된 기관으로 아는데요.

쿠브릭

법부무 다른 기관으로 보낸다 치면 다른기관도 이미 사람 자리가 다 차있는데 검사들 보내면 되나요? 보직 변경부터 . 인력 배치가 무슨 게임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되는거 아닌데요. 그리고 개혁파들이 법무부 탈검찰화 주장했으면서 이제와서 다른 부서 보내는것도 앞뒤가 말이 안맞죠. 그리고 지금 중수청 공소청 10.2 출범 한달도 안남았어요 이제와서 인력을 재배치할수도 없어요.

쿠브릭

수사권도 이미 법률상 없어졌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군요.

우푸

@쿠브릭 님
지금 상태면 말그대로 법률만 바꾸면 바로 다시 검찰청 원복이 가능하니까요
수사권이 박탈됬으면 수사관련 인원과 조직은 분리되고 조직은 축소되는게 맞는거죠

기존 검찰청 인원이 찢어지고 분리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청 복원이 힘들어지고 느려지는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검찰개혁을 진행했으면 10.2 출범 한달도 안남았다는 소리 안듣고
제대로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정부에서 질질 끌때부터
시간없다는 핑계로 지금처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고
그대로 되고있는거죠

쿠브릭

@우푸님 이것도 반론할게요 총선 국힘이 이기고 대선도 국힘이 이긴다 치면 어차피 2-3년 지난거 다시 희망자에 한해 검찰청 부르면 그만입니다. 또는 타 수사기관에 검찰수사관 전직이나, 변호사 자격있는 수사관들 한해 검사 채용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쿠브릭

중수청법상 정원이 2000명 내외인데 수사관 검사 몇천명을 저기로 또 보내면 중수청법상 안되구요. 그리고 수사를 안하다쳐도 보완수사없어진 이상 더 형사사법 복잡해지고 절차 늘어나서 형사법무는 해야합니다. 자꾸 검찰을 분풀이식으로 하지마라구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이니깐요.

우푸

@쿠브릭 님
정권초기에 합의한대로 빠르게 진행했으면 제대로 됬을겁니다
정부에서 검찰개혁 실패를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밖에 안보여요

west90i

그럼 다 잘라요? 어떻게요? 잘르는거 아니면 어디로 어떻게 보낼건데요?

우푸

@west90i님
일개 공무원들 보낼데가 왜 없어요
정부 부처들에 사시패스한 인원들 자리 많습니다
안그래도 특채로 매년 뽑고 있어요

쿠브릭

@west90i님 그니깐요 몇천명 법무부 타 부서 보내는것도 정원상 그런 부서들도 사람 이미 있죠. 무슨 나라가 게임도 아니구요. 법무부 탈 검찰화 주장한게 개혁파잖아요 게다가 ;;; 행안부 뭐 보낼까요? 전부 총경이상으로 경찰서장 청장 임명해볼까요? 수사권도 없는 검사. 검찰행정직원 두려워하면 앞으로 또 온갖 음모론이 나오겠군요

쿠브릭

@우푸님 그니깐 그 정부부처들은 사람 이미 안차있냐구요. 정부부처 그런식의 자리가 뭐 몇천명이라도 되는줄 아시나보네요.

쿠브릭

@우푸님 그리고요 검사들 그런식으로 보내면 님이 정말 싫어할 검찰공화국 오히려 실현되네요? 검사 직급 3급이라서 고공단으로 가서 행정부처 장악하게 되는데요?

우푸

@쿠브릭 님
대기발령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꼭 검사들 자리 지켜주기 위해 제도로 자리를 만들어 놓을 이유는 뭔가요?

쿠브릭

@우푸님 수백명 수사관들까지 더하면 수천명을 대기발령 시킨다구요? 행정소송 위헌소송 할 감입니다. 나라가 장난은 아니에요 10.2부터 공소청은 출범을 해야하는 기관입니다.

west90i

@우푸님 일반 공무원 아니라 그런식으로 못합니다

쿠브릭

@우푸님 그럼 중수청에 검사 몇백명 3급 이상으로 보내볼까요? 님 그건 또 싫으시고 무서우시죠?

우푸

@west90i님
왜 일반 공무원이 이나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건 검사의 기소권이지
더이상의 특혜는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쿠브릭

@우푸님 특정직 공무원이고 검사는 따로 법률로 하는 특정한 공무원입니다. 3급이상 대우구요. 아무데나 보낼수가 없다구요 ;; 군대 보내면 3급이면 영관급 이상 대우일텐데 그럼 진짜 검찰쿠데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우푸

@쿠브릭 님
수많은 정부부처들로 법률자문직으로 5명씩만 뿌려놓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왜못하는데요?

쿠브릭

@우푸님 법률자문직은 그냥 노나요? 자리 만들면 조직에 따라 굴려야되요.

우푸

@쿠브릭 님
놀라 그래도 되요
오히려 놀았으면 더 좋고요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일은 그정도 손해 감수해도 됩니다
그래봤자 월급 얼마 한다고요

클리앙냥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번 검찰택갈이 공소청으로 이미 이재명은 검찰 손 안대겠다고 선언한겁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여유를가져봐

당연히 여러 수사기관이 있어서 서로 견제해야지요.
지나친 권한만 줄이고, 서로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우푸

@여유를가져봐님
지나친 권한만 줄이고, 서로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면 => 이게 검찰개혁이었어요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고 견제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지금 결과가 기종과 동일이네요????

여유를가져봐

@우푸님
문재인 정권부터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검찰의 권한은 많이 줄었습니다.
(문재인때 조국이 특수부만 중용하지 않았어도, 윤석열같은 괴물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개혁결과 도대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국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될지 ..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시죠??

우푸

@여유를가져봐님
검찰개혁이 국민들의 불이익때문에 진행된게 아니잖아요
정치검찰 때문에 진행된거고
정치검찰이 그대로 힘을가지고 살아남았으니

그 첫번째 칼날은 정권말 이재명 대통령이 맞을것이며
검찰개혁을 시도하려 했던 민주당 인사들에게 줄줄이 날아올겁니다

여유를가져봐

@우푸님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나쁜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우푸

@여유를가져봐님
왜 내가 이런걸 설명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사람은 역사에서 배워야되고 원인이 그대로면 역사는 반복된다는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국 장관
이외 수많은 민주당계 인사들

여유를가져봐

@우푸님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개혁이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정치검찰이 어떻게 지금 개혁의 틀안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서 알려달라구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논점에서 벗어난 다른 얘기 하지마시구요.

우푸

@여유를가져봐님
불충분이 아니라
기존 검찰 그대로라니까요
간판만 바꿔단 정도니까 바로 복구될거고
하던짓 그대로 할거란 말인데
뭘 자꾸 시나리오를 말하라는거죠?

여유를가져봐

@우푸님
황당하네요.
왜 개혁안이 기존 검찰 그대로인가요? 이에 대해 논리적 근거라도 제시해야죠.
근거가 없다면 그건 님의 인식, 생각인거 같은데요.

우푸

@여유를가져봐님
조직도가 그대로고
조직에 있던 인원도 그대로 옮겨가는데
그게 다른 검찰이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여유를가져봐

@우푸님 @우푸님
세상에, 겨우 그걸로 그렇게 주장한건가요?
이상해서 위에 모든 댓글 다신거 주욱 읽어보니, 오히려 숨어있는 현 개혁안 찬성자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

항상웃기

그럼 대안이 있나요?

우푸

@항상웃기님
대선전부터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큰틀이 다 합의되 있었고
세부안도 정권초기에 다 나와있었어요
그걸 정지시키고 시간끌고 누더기 만든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대안이 있었고
그 대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시간과 권력이 이었었어요
이제는 없지만요

누렁황소

이라다가 인요한도 임명될 수 있겠네요. 두렵습니다. !

주주아노

안쓰럽네요

74158

이미 완성된 세부안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줄이고 그 줄인 인원을 어떻게 재배치하는지 세부적인 실행사항까지 나온 세부안을 공개하시고 주장하시면 소모적 논의가 없을 거 같네요.

우푸

@74158님
정권초기에 국회안이 이미 완성되 있었어요
원래 목표대로 설전에 그때 그대로 통과시시고 실행했으면
지금 처럼 시간없다는 핑계로 택갈이된 조직이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재배치할 시간이 있었을거니까요

bumgoo

언제까지 친명이고 반명이고 자꾸 편가르실건가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은 뒤로 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성공 및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이 맞는 방법일까요?

우푸

@bumgoo님
정치라는건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져 버렸는데
달라진 목적을 추구하는 그룹이 총선을 이기고 다음 대권을 잡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꼬이게

조국당+김용민은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검찰개혁 밖에 없나봐요. 막강하게 비대해진 힘을 가지게 된 경찰이나 똑바로 봐요. 지금 청문회 시즌에 경찰이 정치질해볼까 간보려고 하니 거기나 똑바로 들여다 보라고 하세요. 이제 조국당이나 김용민이나 아무리 짖어도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제고만

그럼 짤라요? 임의로 법무부 소속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못옮겨요.
그래서 자금도 동의 받고 옮기는데 법무부 퇴사 후 행안부 입사 형태입니다.

그나마 옮겨도 굴러온 돌이라 인사 불이익 걱정이고, 처우도 달라져요.

선생님은 인사 평가와 처우가 불확실한데 이직 하실렵니까?

김용민 박은정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쳤지
그 후 처리에 대해서 뭘 했는대요?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그에 맞는 조치도 준비했어야죠.
법조인 출신에 검찰 개혁에 그렇게 진심이면서 이걸 몰랐다면
무능입니까? 아니면 뒷감당 할 능력 없으니 질러놓고 책임을 미루는 겁니까?

똥싸는 사람 따로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힘 있있고 돈 있는 사람은 더 유리해 지게 생겼습니다.

연간 형사 사건이 150만건 정도 됩니다.
150만 건의 형사/민사 사건의 관계자가 2명이먼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관련된 사건중 일부 이겠지만
보완수사권으로 크로스 체크하던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이 130건이 넘습니다.
연간 새로 생기는 미제사건이 22만건을 넘겼습니다.
누적치가 480만건 이에요.

담당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일에 치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게 하는데 경찰은 안한다는
대책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진행하는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 아닐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의 사유들로 줄기차게 폐지에 반대 해왔죠.

답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도 지지 않는건 무책임한거죠.

매불쇼에 나와서 김용민이 검찰 부활한다며 공포심만 자극했지 대안을 뭘 이야기했나요?

불가가역적 개혁이요?
법을 못바꾸는게 불가능한데 불가역적 개혁은 말장난이죠.

검찰개혁 그리도 중요한데 정작 검찰 처벌 해야할 공수처는 왜 방치할까요?
감찰 개혁에 진심인 김용민이 작품인데요.

우푸

@이제고만님
검사 그만두고 나가는걸 왜 걱정해요
쟤네들은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더 잘벌고 잘살아요

당장 부작용이 있다고 처리해야할 큰일을 미루는걸
우리조상들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 그랬습니다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사후 처방하더라도
거악은 정리하는게 맞죠

이제는 이미 실패한거 같지만요

이제고만

@우푸님 먼소리세요.
그만두고 나가는게 아니라 안나가는걸 줄이려면 짤라야 하잖아요.
그리고 검사만 문제입니까? 수사관은요?
무슨수로 인력을 줄이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 그는데 그 대상이 전 국민인게 뻔히 보이는데요?
피해의 대상이 억울하고 돈없는 서민이에요.

그건 장을 못담그는게 아니라 장독을 깨는 겁니다.

공수, 중수청으로 나웠고, 징계도 과거에 비해서 발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적어도 김용민이 공수처가 제기능 못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보완의.노력이라도 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정치적 가치가 다했으니 갈아타기 한거 아닌가요?

경찰이 부실수사해도 돈없고 백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서민이 양상되는게 선생님이 말하는 큰일입니까?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부르는게 맞고
빈데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겁니다.

우푸

@이제고만님
수사권이 분리되서 없는 조직에 수사관이 왜 필요하죠?

이제고만

@우푸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1.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십니다.
2. 수사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건지에 대한 물음인데요?
3. 검찰을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개고, 징계를 손쉽게 한게, 검찰 개혁입니까? 검찰 강화입니까?

우푸

@이제고만님
1.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서 검찰에서 수사권은 완전 박탈되어야 하고
그 보완책으로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이나 공수처의 경찰 제어권한을 강화해야합니다
한번에 완벽한 대안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2차 3차 추가 입법으로 보완해나가는게 맞습니다
어짜피 검찰에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이 있을때도 경찰비위나 암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2. 검찰에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기 떄문에 수사관은 필요없고
경찰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은 경찰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3.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개지는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 최소한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수사권을 경찰과 중수청만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국세청같은 정부 기관에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결과만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기소권만 가져야 하고
기소권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징계가 강화되야되는건 당연합니다

이제고만

애초에 1번에 대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완전 박탈되어야 하는 근거는 기소 독점으로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니 처벌하면 됩니다.
처벌하면 되는데 왜 공수처는 그대로 둡니까?

즉 잘못에 대해 처벌이 되면 보완수사권 박탈을 하느냐 아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권한은 곁다리일 뿐 아닌가요?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수사권 박탈했으니, 기소권 남았는데,
기소권으로 장난치면 이제 기소권 뺏어야 하는데요?

우푸

@이제고만님
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니 그런거죠
애초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자기편은 기소 안하면 처벌이 안되잖아요
99만원 불기소셋 사건이 제일 유명하지만 검사들이 처벌 안받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죠
그렇다고 너무 확실한 수사기록을 무시하고 기소를 안할수는 없으니
이때까지 수사내용까지 자기 맘대로 주무르던걸 수사권이라도 뺏자가 된겁니다
문통시절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가
조그만 꼬투리 남은걸로 걸고 우겨서 수사권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주 조그만 수사권도 남겨줘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다다른거고요

기소권도 분리하고 싶지만 그건 아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니 건들이고 싶어도 어쩔수가 없어요
해방직후 일본경찰 출신 경찰들이 너무 개판을 쳐서 넣어놓은 조항인데
이제는 검사들이 개판치고 있네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거보니... 그것도 물건너 갔네요
이번 검찰개혁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사법카르텔의 힘은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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