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보완수사를 찬성했구요
공소청 명칭부터가 무리수가 많다고 봅니다.
현 검찰개혁이나 중수청은 장기적으로 보고 만든제도가 아니라.. 한 몇년 갈 땜빵용이 너무 급조한게 보입니다.
현 정국대로면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보이고
결국 저는 야당 주자는 한동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보완수사권 부여는 확정적일것이고
검찰청 명칭도 복원시킬게 확정적일것입니다
중수청은 폐지까진 힘들거 같고.. 직제를 바꾸고.. 검사 통제를 따르게 할것입니다
특수부를 부활시킬려 할겁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고 싶었다면
보완수사를 민생약자 한해서라도 부여해서
차라리 정교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디테일 없는 분풀이는 개혁이 아니라 반동의 여지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검찰은 그냥 폐지하는게 정답입니다...
민주당 우리 생각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 아무리 떨어져도 내란당보다는 높습니다.
문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 모두 민생경제 이슈로 인한 정권심판론 날먹각이 보여서 국힘이 대선후보로 어떤 험한 외부인사를 들여올지 걱정이 크네요..
단 여기서 선을 그을건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논의하던데로 필요시 중수청에서 검사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면 됩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은 요청해봐야 경찰이 귓등으로도 안들으면 무쓸모라는게 요 몇년동안 증명되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형소법이 그걸 막아주는 것으로 보이니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