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최소 존속을 말한 조국의 작년 인터뷰입니다.
한쪽은 경찰의 모든 수사에 검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그렇게 되면 옛날과 똑같아지니 아주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하는 등 조건이 있어야 하며,
조국혁신당과 저 역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기대한 내용과 거의 워딩이 동일합니다. 이게 정청래가 무조건 폐지를 외치며 기류가 바뀌었죠.
조국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건가요?
검찰 이용해서 정적만 제거 할려고 했지
실제로 정적 제거하려고 대장동 수사도 지시하고 ...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자들에게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는 이재명은 기득권과 결탁했다고 보이는군요
누군가의 과거를 파묘할수록 이재명과 김민석은 수렁에서 헤어나기 힘들겁니다
그리고 1년전꺼네요.
내용을 다보고니 아주 극소로 제한두자고하는거네요.
토론할때 나올수있는 내용이죠.
그뒤로 아에없는걸로 됬자나요.
지금 현시점 정부안과 조국전대표가한발언비교라도 해보세요.
누가 더 친검찰인지 아실꺼같은데요
조국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철폐를 내세운건 제가 찾은바로는 올해 6~7월이고
그때까지는 조국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고 두 의견이 공존 했습니다.
토론이든 정책을 설명하든.. 어쨌든 충분히 얘기중인거죠.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재명대통령님도 많은 토론이나 수기등의 의미로 갈수있죠.
전 궁금한게 1년전 영상이 중요하나요?
지금 당장나온 정부가하는게 어떤지는 보셨나요?
비판도할것없는 극소남기자는의견을 가지고 비판하지마시고
이미지나건거 비판할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정부가 어떻게할건지를 보고얘기해주세요
국내 최고 형법 학자이고, 민정 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불과 1년 전과 의견이 바뀌었다면,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또다른 목적에 의해 바뀐거 밖에 더 되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힘 있있고 돈 있는 사람은 더 유리해 지게 생겼습니다.
연간 형사 사건이 150만건 정도 됩니다.
150만 건의 형사/민사 사건의 관계자가 2명이먼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관련된 사건중 일부 이겠지만
보완수사권으로 크로스 체크하던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이 130건이 넘습니다.
연간 새로 생기는 미제사건이 22만건을 넘겼습니다.
누적치가 480만건 이에요.
담당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일에 치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게 하는데 경찰은 안한다는
대책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진행하는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 아닐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의 사유들로 줄기차게 폐지에 반대 해왔죠.
답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도 지지 않는건 무책임한거죠.
조국이 단 한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의 대안을 이야기한게 있나 모르겠네요.
더구나 그 자리에 있을때 못했는데 뭘 합니까, 검사와 야당에 빌미만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