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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분양전환 없다” 못박은 서울시…2031년까지 장기전세 9300호 재공급

하늘풀 ·

조회 5,409 · 공감 5 · 댓글 38


“계약 연장·분양전환 없다” 못박은 서울시…2031년까지 장기전세 9300호 재공급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내년 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9300호를 순차적으로 반환받아 신규 입주민에게 재공급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기존 입주민들의 계약연장 및 분양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부 계약연장 요구에 ‘불가’ 원칙 재확인
오세훈 “다음 무주택 시민 기회로 이어져야”
만기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
시민 73.9% “20년 만기 후 퇴거 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94214?sid=101





원칙은 지켜져야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94214?sid=101

댓글 38

  1. SDK개발자 · · 공감 15
    잘했네요. 저런 떼쓰는 거 받아주면 선례가 되어버립니다. 칼같이 잘라야지요.
  2. 하늘풀 ·
    @SDK개발자님 조용히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관심 가져야할거 같아요.
  3. 90까지갑시다 · · 공감 13
    명도 소송으로 시간 끌려는 전략 쓰는 거 같더라고요
  4.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이에 일부 세입자들은 소송 장기화를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기까지 거주한 후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을 소진하고 명도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광훈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임차인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린다"며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고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7010009482
  5. 카주하 · · 공감 3
    @90까지갑시다님 소송기간동안 손실액에 이자까지 그대로 받아내야죠, 저런건. 법정 최고이자를 매겨야 합니다.
  6. 하늘풀 ·
    @90까지갑시다님 법을 아주 악용한다 싶더라구요
  7. 90까지갑시다 ·
    @하늘풀님 애초에 이길 리 없는 싸움인데 변호사만 돈 벌고 정작 세입자들은 법정 비용 및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만 거하게 먹는 새드 엔딩을 자초하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8. 뎅뎅이! · · 공감 11
    이거 무너지면. 앞으로 공공임대 못하는거지요.
  9. Harrier · · 공감 1
    @뎅뎅이!님 맞습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임대는 또 원칙이 어겨질거라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10. TigerWoods ·
    덕분에 앞으로 장기 전세 입주자들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하고 입주해야 됩니다.
  11. 주나파 · · 공감 2
    예외를 한번 두면 계속 요청하는 사람들 나오겠죠
  12. 콩심었어 · · 공감 2
    장기 전세 정책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단기로 전세금 올리며 옮겨다니게 해야 (그들의 악다구니에 가까운 주장 처럼!)돈.을.모.으.죠.
  13. reportgo ·
    @콩심었어님
    과도한 복지를 베풀어서 내 인생을 망쳤으니
    책임지라는 논리인가요? 신박하네요.
  14. 에펨 · · 공감 6
    소송으로 시간끌면 보증금에서 추가 임대료 제외하고 반환하고, 임차인 패소시 소송비 부담하도록 하고, 변경될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내야죠.
  15. 토깽이_아빠 · · 공감 3
    저거는 원칙이 맞음... 정말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군요.
  16. 곰곰82 · · 공감 2
    명도 소송으로 시간 끌기한다는데 소송 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법원에서 바로 기각시키기 바랍니다.
  17. 콩심었어 ·
    @곰곰82님
    국가와의 계약은 명도 소송에서 바로 기각, 사인간의 계약은 명도 소송을 다 받아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명도 소송에 관한 법규를 손 봐야 합니다.
  18. 뎅뎅이! ·
    @곰곰82님 늦어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 해야지요.
  19. 아찌 ·
    @곰곰82님
    사실 시간 끄는 방법이란게 우편물 안받는거라서..
    시에서 각잡고 빨리 진행하면 생각보다 오래 못 끌어요. 지급명령도 가능하구요..
  20. TigerWoods ·
    @곰곰82님

    명도 소송은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이라서 서울시가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3개월 이내에 명도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인도 청구, 손해 배상 청구까지
    완료 해야 될 것 같네요.
  21. 두리 ·
    시간끌기 해도 기존의 월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22. 대화명미정 ·
    대부분 세대는 계약대로 이사하실꺼고.. 일부가 끝까지 버티더라도 현재시세에 맞춰 임대료등을 부과하면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요 ? 소송하며 시간을 끌더라도 나가는 시점에서는 큰 손해가 생길 듯 합니다.
    기간을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닐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23. 고미- ·
    @대화명미정님 시세기준 임대료 + 과징금을 적용해야죠.

    안그러면 버티면 이익이 되죠
  24. POOHOLIC · · 공감 8
    강일지구, 파인타운 분들 덕에 공공임대가 허상임이 조금이나마 알려졌으니 그것 하나만은 감사하다고 봐야하려나요 ㅎㅎ

    신통으로 재건축에도 임대 20%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임대 공급을 우선시하던 역대 민주진영 인사들이나 이쯤하면 노선 틀어볼법하지 않을까요?
  25. 고미- ·
    @POOHOLIC님 임대 사업이 나쁜게 아니라 20년이라는 장기임대 기간 설정으로 빌미를 준 오세훈의 선심행정이 문제죠.

    오세훈도 저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시장할줄 몰랐겠죠
  26. POOHOLIC ·
    @고미-님 개인적으론 공공임대나 장기전세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서요.

    특히나 강남권에 공급되는 미리내집(매입형 장기전세)만 하더라도 입주자 선정 자격보다 요구되는 보증금이 높고 거기에 "진짜" 공공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20년 뒤 우선매수청구권 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렵기도 하고요. 거기에 수십년 살아온 원주민들 제외하면 많은 경우 제네시스급 이상의 차량 끌고 다니고 근생 상권 물가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서 소수의 공공임대 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강남서초"에서 어떤 형태로든 살고 있다 뿐인거라 보여서 그거대로 비극적인 삶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현금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택지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신도시 조성을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27. 고미- ·
    @POOHOLIC님 공공임대 신도시는 유럽을 봐도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적극 추진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28. 하늘풀 ·
    @POOHOLIC님 이번 사건 계기로 앞으로 이런 정책은 안 생기겠어요. ㄷㄷ
  29. 고미- ·
    이거 인정해주면 공공임대 사업은 접어야 합니다.

    미국이 장기점유자는 거주권 인정해주는 이상한 법 때문에 공공임대 포기한 케이스죠.
    트럼프는 법 무시하고 강제이주 시키며 건축사업으로 돈 번 개발업자고 ....

    때문에 도심 임대비는 극악하게 오르고 ....
    미국은 땅이라도 넓지 한국은 더 심각해 집니다
  30. Letede ·
    저거는 시장이고 대통령이고 정권 바뀐다고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정신 나간거 같네요.
  31. 에드리 · · 공감 1
    이거는 원칙을 지켜야죠.
    이거 물러나면 공공임대 불가능 하죠.
  32. RIOJA ·
    이게 애초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33. kissing · · 공감 1
    이거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합니다. 절대 해주면 안되요.
  34. danew · · 공감 3
    이거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본인이 도입했던 거라서, 제도가 어그러지는 건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이제 와서 룰을 바꾸면 애초에 자신이 제도를 잘못 설계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요.
  35. 푸르른소년 ·
    이런 결단은 칭찬합니다!
  36. 척잔덕 ·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는 이슈도 또 귀하군요???
  37. POOHOLIC ·
    @척잔덕님 막상 계산기 두드려보니 의외로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장기전세 내쫓는게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죠. 20년전 수준의 보증금 들고 있던 장기전세 세입자들은 그 보증금 들고 갈 곳이 경기도 외곽지나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라 하방 시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10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공공임대 공급 물량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민간 임대차 시장도 난리통인 상황에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방송에서 "우리도 피해자" 멘트 날려가면서 비호감 스택 잔뜩 쌓아놓은 것도 있었고요. 비호감 잔뜩 쌓아놓은 상황에 주거복지 외치며 왼쪽에 굉장히 치우쳐있는 집단 아니면 손 잡아줄 세력이 없어보이니 더더욱 논란 없이 스무스하게 퇴거당하는게 운명이겠죠.
  38. 서로사랑하세요 ·
    잘했네요. 지킬건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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