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분양전환 없다” 못박은 서울시…2031년까지 장기전세 9300호 재공급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내년 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9300호를 순차적으로 반환받아 신규 입주민에게 재공급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기존 입주민들의 계약연장 및 분양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부 계약연장 요구에 ‘불가’ 원칙 재확인
오세훈 “다음 무주택 시민 기회로 이어져야”
만기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
시민 73.9% “20년 만기 후 퇴거 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94214?sid=101
원칙은 지켜져야죠.
이광훈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임차인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린다"며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고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7010009482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하고 입주해야 됩니다.
단기로 전세금 올리며 옮겨다니게 해야 (그들의 악다구니에 가까운 주장 처럼!)돈.을.모.으.죠.
과도한 복지를 베풀어서 내 인생을 망쳤으니
책임지라는 논리인가요? 신박하네요.
국가와의 계약은 명도 소송에서 바로 기각, 사인간의 계약은 명도 소송을 다 받아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명도 소송에 관한 법규를 손 봐야 합니다.
사실 시간 끄는 방법이란게 우편물 안받는거라서..
시에서 각잡고 빨리 진행하면 생각보다 오래 못 끌어요. 지급명령도 가능하구요..
명도 소송은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이라서 서울시가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3개월 이내에 명도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인도 청구, 손해 배상 청구까지
완료 해야 될 것 같네요.
기간을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닐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안그러면 버티면 이익이 되죠
신통으로 재건축에도 임대 20%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임대 공급을 우선시하던 역대 민주진영 인사들이나 이쯤하면 노선 틀어볼법하지 않을까요?
오세훈도 저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시장할줄 몰랐겠죠
특히나 강남권에 공급되는 미리내집(매입형 장기전세)만 하더라도 입주자 선정 자격보다 요구되는 보증금이 높고 거기에 "진짜" 공공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20년 뒤 우선매수청구권 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렵기도 하고요. 거기에 수십년 살아온 원주민들 제외하면 많은 경우 제네시스급 이상의 차량 끌고 다니고 근생 상권 물가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서 소수의 공공임대 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강남서초"에서 어떤 형태로든 살고 있다 뿐인거라 보여서 그거대로 비극적인 삶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현금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택지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신도시 조성을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미국이 장기점유자는 거주권 인정해주는 이상한 법 때문에 공공임대 포기한 케이스죠.
트럼프는 법 무시하고 강제이주 시키며 건축사업으로 돈 번 개발업자고 ....
때문에 도심 임대비는 극악하게 오르고 ....
미국은 땅이라도 넓지 한국은 더 심각해 집니다
이거 물러나면 공공임대 불가능 하죠.
거기에 지금 민간 임대차 시장도 난리통인 상황에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방송에서 "우리도 피해자" 멘트 날려가면서 비호감 스택 잔뜩 쌓아놓은 것도 있었고요. 비호감 잔뜩 쌓아놓은 상황에 주거복지 외치며 왼쪽에 굉장히 치우쳐있는 집단 아니면 손 잡아줄 세력이 없어보이니 더더욱 논란 없이 스무스하게 퇴거당하는게 운명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