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지만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낙태죄가 사실상 헌법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처벌도, 제도적 지원도 없는 상태였어요.

미프진 등 임신중지약은 식약처에서 공식 허가를 하지 않아서,

불법 유통망 혹은 해외 직구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비싼 카피약이 유입되었죠.

행정부에서 발판을 마련했고 입법부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안으로 보충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