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차관급)의 차녀가 29세 대학원생 신분으로 14억 원대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비거주 갭투자’로 매수하면서 조 처장이 증여한 현금을 활용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두 아들이 각각 26·22세이던 지난 2021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이 역시 비거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철 처장 차녀, 1년 만에 5억∼6억 원 차익
조정흔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조차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6836?sid=100
세금은 잘 냈다지만
저런 사람이 다른 이를 인사 검증한다는게 웃기긴 해요.
갭투 책이나 내던가
저는 경제활동은 법에 어긋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투자재로서의 성격과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같은 소비재인데, 주식가격은 높이려고 하고 부동산 가격은 낮추려고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의 과열이나 투자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 "적정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무엇이 적정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