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정책들은 기업농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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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농이 흥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농지들이 너무 파편화 되어버린 채로 각 영세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농이 대규모로 경작할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토지 반강제 매각이라는 법을 통해
파편화된 땅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걸 기업농들에게 임대하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왜 저런 법을 시행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29
어쩔 수 없이 기업농이 도입되긴 해야할거 같기도 하네요
그럼 이건 그냥 강탈이잖아요...
그럼 강제수용에 가까운데요 ㄷㄷㄷㄷ
그냥 기업에 농업 허용한다고 하면 뛰어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알아서 농지 소유자들과 협상해서 적절한 가격에 매수가능한 곳에서 시작하게 되면 서로서로 만족할 수 있을텐데,
기업농 활성화를 위해 돈이 안드는 방향으로 땅을 수용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시행한다는건,
60-80년대 재벌들에 산업기반 몰아주기 위해 국민 희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옹호한다는 건 그냥 군사독재시절 논리로 경제를 이끌어가도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건데요.
그게 아니고서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긴 했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정부로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용기타님이 그런 생각을 옹호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네요.
저는 목적이 기업농 육성이라면 목적을 명시하고 이러이러하게 제도를 끌고 가겠다고 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의도 숨기고 저런 제도 도입하고 나서, 추후에 국가에 농지 처분한 사람들 땅을 너무 많이 수용해서 기업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몇 개 기업에 특혜 몰아주면 더 욕나올 것 같네요.
그게 몰수랑 다를게 없죠 ㅋㅋㅋ
이 정부는 알고보니 기업을 좋아하나봅니다
결국 세금 세금 세금이라 봅니다
다주택자 마귀화,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와 일맥상통하네요.
지금 농민들 중에서 땅 많이 가지고 있어야 몇천평 1~2억 수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걸 규제하고 싸게 내놓으라는 정책을 하면 좋아 할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기업농이 대규모로 스마트팜 같은거 해도 토지 매입 비용은 큰 비중이 아니고,
온실 시설 설치비가 대다수이죠.
땅 몰수해서 대단위로 만들어 농사지어도 미국처럼 큰 규모의 농사는 아예 불가능한 땅이고..
농민 지지율만 생각해보면 농지 세법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민간에 되 팔면서 수익을 내 왔지요. ㅎㅎ
2. 하지만 한국은 지방 표심때문에 농업을 철저히 악용해왔고, 기업농 진출도 그 테투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3. 2번의 가장 취약점이 매우 모순적 정책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반세기 동안 지배해왔고,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몬산토, 카킬,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 농산물을 일개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경쟁하라는 게 정상적인 산업 구조인지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4.한국 농업은 아직도 경찰조직보다 인력과 구조에서 방대한 농촌진흥청이 유지되고 있고 이는 일제 강점기 직전 1905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정작 일본은 지방연구소를 제외하고 모조리 구조조정했으며 다른 서방은 대학의 연구비로 전용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농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산업적 연구를 지속해 왔고,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까지 아니어도 글로벌 농업 기업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사카타, 다끼이 정도가 고작입니다.
한국에서 우버, 자율주행택시 사업이 힘든 이유랑 비슷합니다.
기업 임대의 포석이라구요? 그냥 뺏어서 기업 준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