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웨이모 같은 기업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를 실제 도로에서 상용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로보택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 실증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행 구역과 규제의 제약으로 실제 도로에서 축적하는 데이터와 경험이 해외 선도기업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기술의 테스트배드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배드란 기술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기업이 데이터를 쌓고, 실패와 개선을 반복하며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규제 역시 기술의 속도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규제가 기술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된다면,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택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자율주행 택시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미래기술의 테스트배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기술 경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술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고도 규제 때문에 실제 세상에서 먼저 써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래기술의 테스트배드로 남으려면 이제 ‘시험할 수 있는 나라’를 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