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미래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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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웨이모 같은 기업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를 실제 도로에서 상용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로보택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 실증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행 구역과 규제의 제약으로 실제 도로에서 축적하는 데이터와 경험이 해외 선도기업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기술의 테스트배드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배드란 기술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기업이 데이터를 쌓고, 실패와 개선을 반복하며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규제 역시 기술의 속도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규제가 기술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된다면,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택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자율주행 택시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미래기술의 테스트배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기술 경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술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고도 규제 때문에 실제 세상에서 먼저 써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래기술의 테스트배드로 남으려면 이제 ‘시험할 수 있는 나라’를 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댓글 12
고령화까지 생각하면 정해진 미래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동 운전인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록 관에서는 방어기제로 각종 규제와 핑퐁이 시작되니 그런 듯 싶습니다.
미국산 테슬라 FSD는 허용되는 걸로 봐선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구요,
그냥 현대차가 아직 못만드니 규제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대차가 기술 개발하면 금방 관련 법안/규정 나오고 사용 허용될겁니다.
이것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아니다 논쟁이 일어날 주제이긴 합니다만...
미래기술의 테스트 베드는 UAE 같은 나라죠.
돈 많고, 규모 작고, 기술 확보에 진심인데 현재 자체 기술은 없고, 뭐가 좋다더라 하면 일단 도입하고, 나라에서 까라면 까는...
반면 중국은 정부가 실증구역 지정부터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까지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자율주행 같은 기술에서는 훨씬 강력한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안전 관련 리스크는 있지만, 적어도 기술을 실제 환경에 풀어놓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속도만큼은 우리나라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죠.
국내기업 보호하다가 갈라파고스된 일본꼬라지 납니다.
예전에 별 기술없는 도시바 파나소닉.. 이런 전자제품들이 일본에서 비쌌는데.
결국엔 거의 다 망했죠.
현기도 큰 혁신없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격만 주구장창 올리고
우리나라 시장 줄줄이 외국기업에게 내주고 있는데.
곧 예전의 일본전자기업들 따라가게 될겁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는 땅 좁은걸 무기로 도로에 케이블 매립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발전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