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국수본도 경찰수사기관인데 행안부에 있는데
중수청도 행안부에 안그래도 같이 두는걸로 비판이 많은데
경찰 견제할려면 어쩔수 없죠.
검찰만큼 경찰도 비대하고 어떤면은 더 권력기관입니다
준군사조직에 국내정보 사실상 장악한 조직이라
경찰도 축소시키던가 해야죠.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하구요
중국에서도 공안들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다
대대적 개혁당했죠.
검사출신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국수본도 경찰수사기관인데 행안부에 있는데
중수청도 행안부에 안그래도 같이 두는걸로 비판이 많은데
경찰 견제할려면 어쩔수 없죠.
검찰만큼 경찰도 비대하고 어떤면은 더 권력기관입니다
준군사조직에 국내정보 사실상 장악한 조직이라
경찰도 축소시키던가 해야죠.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하구요
중국에서도 공안들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다
대대적 개혁당했죠.
1) 검사 그대로 공소청에 놔둠 : 공소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든다고 까임
2) 검사 다수를 중수청에 보냄 : 중수청을 독립된 검찰 중수부, 검찰이 지배하는 구조로 만든다고 까임
3) 검사를 타 부처에 보냄 : 타 부처에 검사를 둘 이유가 없는데 왜 보내냐고 까임
결국 현실성 전혀 없는 이야기지만, 검사들을 다 자르라는 이야기밖에는 남지 않는데
검사 확 축소시키고 미제사건 계속 쌓이고 엉망되면 검사들이 태업한다고 또 까일겁니다.
끝내는 검찰개혁은 미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과거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다던데...
얼마나 잘할지는 두고봐야 알겠죠.
수사기소 분리인지
도로 큰 검찰청이 되는지...
새로운 조직을 셋업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