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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풀린다…정부, 이르면 연내 도입 20

2026-09-08 06:17:59 49.♡.40.163
_딘_

[단독]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풀린다…정부, 이르면 연내 도입  | 중앙일보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조만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9786?sid=102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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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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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ameba
IP 180.♡.47.168
09-08 2026-09-08 06:22:31
·
임신중절괸련된 법안은 죽어라 입법안하고 있으면서 약도입은 귀신같이 밀어븥이네요
에휴…
파워리
IP 58.♡.106.199
09-08 2026-09-08 06:38:56
·
@ameba님 그럼 어떻게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5.52
09-08 2026-09-08 07:18:59
·
@ameba님 교회가 반대하고 있죠.
여론전에서도 불리하구요.
ameba
IP 106.♡.131.196
09-08 2026-09-08 08:09:28
·
@파워리님 일단 입법부터 완료하고 임신중절 관련 진료지침을 만들어야죠
ameba
IP 61.♡.210.178
09-08 2026-09-08 08:10:4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안된다는 종교계 vs 임신기간중 상시중절가능 + 거부시 진료거부로 의사처벌의 시민단체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입니다
파워리
IP 211.♡.207.96
09-08 2026-09-08 09:41:52
·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낸게 하세월이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문제이고 하지만 약은 필요하다는것이 많은 여성계에서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약을 먼저도입하고 약제 사용은 임상 상황에 맞추어 의사에 재량에 맡기자가 지난번 국무회의 결론이 였잖아요.
저는 솔로몬의 지혜같은데 말이죠.
더 다른 대안을 내봐주십시오.
ameba
IP 61.♡.210.178
09-08 2026-09-08 11:25:03
·
@파워리님 의사재량에 맡기자가
의사입장에서 얼마나 거지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렇게 쓰고 나중에 심평원기준에 안맞다고 삭감당한게 얼마인지는 아나요?
저거다 과잉진료 불법진료로 몰아가서 의사들 덤테기 쓰는일인데 누가 책임지나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달라고 몇년째 이야기한거 다씹고 짱박아두다 이제와서 의사의재량?
엿이나 드시라하세요
파워리
IP 1.♡.5.38
09-08 2026-09-08 12:07:55
·
@ameba님 글쎄요. 이런 경우 대부분 비보험으로 들어올 것이고, 심평원가이드라인과는 상관 없는 일이 될 것 입니다. 처방의 근거만 잘 남겨 놓은 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고,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부인과 학회 등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잘 이야기하면 문제 없이 정착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때문에 흥분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법제화든 공론화는 지속하면 됩니다. 그거 하다보면 100년이 지나도 못할꺼에요.
ameba
IP 61.♡.210.178
09-08 2026-09-08 12:14:56
·
@파워리님 아니요 처방의 근거를 남겨놔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해외 가이드라인 들고와서 쟤들도 쓰지 않냐고 해도 그런거 모르겠고 삭감 찍은게 한두번이아니에요
비보험이라 괜찮다?
임신중절은 태아 목숨이 걸려있고, 잘못되면 산모의 목숨도 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후 민형사 소송에서 무조건 안전이 보장될수 있나요?
왜 그런 모험을 제대로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은채 들어오는 약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겪게 만드는건가요?

저 약이 사용되어야 하는 임신중절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약을 들고 오던가 해야죠. 심지어 임신중절 관련 해서 법이 없어진게 얼마 안되서 우선 급하게 쓰자도 아니예요.
벌써 몇년째 해달라는거 정부에서 싹 깔아뭉개고 있다가 그나마 최근 1-2년사이에 겨우 논의가 다시 시작된건데 그간 뭐하고 이제와서 급하다고 그러나요?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게 그 기준 법을 만들어달라구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임신중절 관련 법이 없어서 환자들한테 뭐라고 설명도 못하고 우리끼리도 가이드라인 못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매년 학회에서 토론해도 법이 안정해져있는데 의논해서 뭐합니까 하고 흩어지는데
파워리
IP 1.♡.5.38
09-08 2026-09-08 12:48:54
·
@ameba님 그래서 산부인과 학회 등의 전문가 집단의 처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겠지요.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기준을 딱 정하는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마님이 더 좋은 정책, 방법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제안을 하시면 되고, 약을 도입한 후 문제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ameba
IP 61.♡.210.178
09-08 2026-09-08 12:55:12
·
@파워리님 이미 현장은 그 낙태죄폐지 이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폐지 당시 빠르게 입법하라는 헌재의 권고를 정부가 무시했고, 학회차원에서 빠른 지침의 필요성에 따라 빨리 입법을 진행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죄다 무시당하고 있었지요.
그 가이드 라인의 공론화를 매번 학회마다 하고있지만 결론은 입법이 안된상태에서 우리가 멋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나중에 입법 후 이게 불법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요?
지금도 학회에서 외국 사례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싹 무시당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임신주수 무관 중절 허용 + 거부하는 의사는 진료거부로 처벌 하기를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의료쪽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된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리고 도입후에 문제가 되는걸 고칠게 아니라 도입전에 문제가 될게 뻔한건 고치고 들어가는게 맞는겁니다.
파워리
IP 1.♡.5.38
09-08 2026-09-08 13:03:59
·
@ameba님 그럼 지금 불법적으로 약(미프진)을 수입해서 본인이 약을 먹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의 안전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메바님의 의견도 공감합니다.
다만 약이 들어온 만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 더 노력해야지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는 없잖아요.
여성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두고 좋은 방안은 찾아주십시오.
약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터이니 이때 전문가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ameba
IP 61.♡.210.178
09-08 2026-09-08 13:10:05
·
@파워리님 그건 불법으로 약을 수입하는걸 막고 불법으로 판매하는사람,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해야죠.
불법이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불법으로 들여와서 쓰는사람이 많으니까 약을 합법화하자
왜 마약도 불법으로 들여와서 쓰는사람 많으니 안전하게 쓰자고 하시지요.
그게 사회적 이슈가되서 문제가 될거 같으면 빨리 입법안 만들어서 법제화하면됩니다.
미프진이 올해 나온신약이고 이제 이슈가 되는 약인가요?
그약이 이슈화가 된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어요.
그약을 몰래쓰는 사람들이 걱정되면 빨리 입법할거 하고 진료지침 만들수 있게 해줘야죠.
진료지침 만들게 입법해달라는건 다 무시하고 이제와서 약만 들여오겠다?
그냥 허튼소리일 뿐입니다.
파워리
IP 1.♡.5.38
09-08 2026-09-08 14:06:25
·
@ameba님 마약과의 비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나가셨어요. 의약품과 마약이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유통하고 구입하는 사람 당연히 처방해야죠.
그렇게 불법화 되지 않도록 양성화 하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빈다.
미프진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다면, 그때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방치한 당시 정권 보건복지부, 학회 입원들 싹 다불러놓고 조져야 겠습니다.
이제 약을 들여 오면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구요.
약이 잘 정착 되도록 지금 목소리를 속해 있는 학회에 줄기차게 이야기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자낙2
IP 118.♡.95.200
09-08 2026-09-08 07:44:15
·
정치권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건가요???
봉열
IP 211.♡.39.207
09-08 2026-09-08 09:40:01
·
@자낙2님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게 누구에게 이익인가요?
자낙2
IP 118.♡.95.200
09-08 2026-09-08 12:47:28 / 수정일: 2026-09-08 12:49:26
·
@봉열님 원하지 않은 임신은 본인 절못입니다. 그건 피임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낙태를 자유롭게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죠 국가차원에선 출산을 늘리게 유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봉열
IP 106.♡.82.51
09-08 2026-09-08 13:45:15
·
@자낙2님 그건 맞는데 도덕적이지 않다고 있는 방법을 선택도 못하는것은 올바른가요? 태어날 아이는 무슨죄에요
자낙2
IP 210.♡.203.243
09-08 2026-09-08 13:47:36
·
@봉열님 낙태를 쉽고 자유롭게 만드는것은 도덕적인가요?
Shoot
IP 39.♡.151.54
09-08 2026-09-08 09:26:48
·
마운자로 가격이나 인하하게 하지.
쓰레기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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