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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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올리면서 여기 몇몇 분들이 이제 금리때문에 집값 잡힐거다 라는 희망회로를 펼친 게 얼마 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정부의 정책대출은 더 줄이고 있는데 정부가 무슨 돈을 푸냐며 한은과 정부의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했죠.
정부가 돈을 안 푼다고요? 당장 예산안 규모만 820조인데 이 기본대출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었을까요?
하위 30%도 그나마 2022년에서 후퇴한 겁니다 그 당시 공약은 전국민 대상이었어요.
한은과 정부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엇나가면 언젠가 한 곳은 부러집니다.
댓글 9
이 기사에도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가 잘못이라는 희대의 게소리를 지껄여놓고는 그 잘못이라는거를 그대로 지가 처하고 앉아있네요.
정치인들 얼굴 철판깔고 표를 위해서 말 바꾸는건 일상다반사지만 얜 좀 심각해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14262i
이 대통령은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이어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라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과거와 다르게”라고 했다.
또 “전문적인 대출업자는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감안해 비용으로 사전 처리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 벌어져 못 갚은 경우는 청산하는 게 원래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지능 수준이 낮은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맨 아랫줄이 얘기해주고 있죠. 이 대출의 끝이 어디로 갈 지 그 분은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죠. 구조적 다수의 일환인지 뭔지는 몰라도.
토론을 하더라도 말을 좀 가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