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일까요?
아님 근로자 기준인가?
기본 대출이니 성인은 다 포함일까요?
근로자 기준 보수적으로 30% 잡아도
1000만은 될텐데
100조를 뿌린다는걸까요?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론 대출이고 이자도 붙고
이자만 생각했을 때 기존 대출의 5%정도만
더 보태주는거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소득 하위 30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는거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질리도 없고
묘한 정책이네요.ㅎㅎㅎ
기사 읽어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서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30%에겐 얼마나 달콤한 얘기일까요?
조만간 나도 1000만원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겠다 희망 가지시는 분들 있을텐데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크!!! 활기가 돌겠어요!
대략적으로는 아래 내용입니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일부에서 ‘버티면다니 견뎌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 개설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걸 수년 간 감수하며 돈을 일부러 안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람은 생각보다 사악해요
일종의 변수 인데, 그런 일부의 사람때문에 정책 혜택을 받는 사람을 포기해야하냐라는 걸로 정책 고민은 시작되겠죠뭐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되는거죠. 이거 이재명 정부 정책이.. 어질 어질 합니다.
그럴 돈이 있긴 할까요.ㅎㅎ
모두 못 갚는게 아니라 그래도 75%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테니 100조라고 볼 수는 없죠.
고리대금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1000만원 조건 없이 빌려드림 인데요?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48456
처음부터 손해 날 거 알고 하는 거죠.
정부가 아니었다면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렸을테고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겠죠.
못 갚거나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걸로 구원 받아 사회 일원이 되고 갚은 사람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만 사회 일원이 되어도 그 사람이 평생 사회에 기여하는 양은 수억원대가 되니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죠.
그리고 복지면 지원금 명목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 선별과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야지 그냥 현금으로 꽂아주고 갚으셔야 하는데 안갚아도 저희가 조치는 안취하고 몇년 뒤면 탕감 해드릴수도 있습니다 하는게 복지입니까?
복지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신용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돈뿌리는걸 반대하는겁니다
그냥 지원금 복지는 찬성하신다면
안전한 대출처 + 이자 지원 정도로 바꿔 생각하면 그냥 지급하는 복지나 마찬가지죠.
위험한 사금융 대출처 + 금액 지원 보다 같은 복지 금액 대비 훨씬 효과가 좋은 거 아닌가요?
복지라는 것에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대상과 규모입니다.
근데 하위 30% 1000만원이니
이걸 복지라고 보기엔 겜 접어서 템 뿌리는 수준이라 말이 나오는거죠.
사금융에 손을 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복지로 지원할 당위가 있는 사유는 일부분이구요. 그럼 그 지출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왜 아묻따 현금을 주머니에 꽂습니까.
링크하신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어요. 30%랑 뭐가 다른지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못 갚은 거 뿐이지 이후에 더 갚을 가능성도 있죠. 오히려 신용 하위 10% 이하가 30%나 갚았다는 게 놀라운데요. 일어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소액 지원금이야 말로 언발에 찔끔 오줌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하시는 말처럼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일어나진 못하더라도 일부만 이걸로 자력 생활 가능하게 일어나도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려고 노력하면 신용대출 나옵니다.
일할 능력 없는상황이면 수급자여서 먹고사는데는 문제없습니다.
결국 고리대금 손대는 사람들의 절반은 도박이나 도박성 투자로 잃거나 해서 빌린거라고 장담합니다.
악용(?)가능한 어두운 면이 너무 많아보입니다.
아 참고로 한국인 5100만명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260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소득자 중 30%면 780~800만 정도 될 듯 합니다.
DSR 체크해서 하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2~300만원 정도로 제한하는등 다양한 규정들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은 매 정권마다 있었지만
조건 없이 1000 대출은 살다 첨 보네요.ㅎㅎㅎ
이러면 빚 안 져도 되는 사람까지 대출 받죠.
게다 2~3%면 물가 대비 그냥 나눠드림 수준인데.
어이가 없네요.
소득이 일단 있어야 하고 상환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게 상식이죠.
(복지 차원에서 저금리, 장기 대출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빚 안져도 되는 사람도 빌리라고 하는 거죠.
매일 알바 하느라 취업 공부/준비 못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될 수 있죠.
혹은 부모님 수술비로 고리대금 나락에 빠지게 될 사람을 구제 할 수도 있고요.
90% 악용하고 10%의 사람만 구제해도 대성공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빚 안져도 되는 사람도 빌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국가가?
이 무슨 감기 걸렸는데 몰핀 놓는 소립니까.
빚 탕감은 저도 반대합니다. 대출 지원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누리는 대출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준다는 거 뿐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미 기본 금융이라 내세웠고
기초 대출이라 했어요
그 기준을 하위 30이라고 했고요.
하위 이외의 다른 여러 조건들이 붙는다면
기초나 기본이라는 개념을 넣지 말아야죠.
그럴거면 저소득층 대출 정부 지원 확대라고 하던가요.
다 최대치로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 정도 대출이 들어간다면 회수장치도 마련하겠죠 회수가능성이 높은 조건의 사람들에겐 최대치까지 ㄱ낮을거 같으면 반토막이하로 뭐 그런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게 될거라 생각은 안합니다.
재원 마련도 논의 예정이더라고요.
당장 하위 30퍼는 아니지만 저금리로 대출 못받는 사람들은 더 반대할거구요 정부지원금 10만원 못받는 것도 불만 많았는데 천만눤 저금리대출 해준다면 그 저의와는 상관없이 와글와글 하겠죠
꼭 필요한 이에게 돌아가면 좋겠어요.
기초니 기본이니 붙여서 요상한 정책 내놓지 말고
좋은 하루 되십쇼~
좋은 취지에 맞게 올바른 재원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저돈 받을수만 있으면 안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이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회수도 안될겁니다.
대출 받아서 상환 안하고 버티면 나중에 정치인들이 탕감해 줍니다
원래부터 진보는 선거철 앞두고 돈뿌리는 방식으로 표장사 하는거 다들 알고 있었지만
너무 노골적인 표장사 정책이여서 진보진영이라는 클리앙에서도 반대가 대부분 일겁니다
이러면 시장이 왜곡될텐데
부동산도 그렇고
그 사이 반사이익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불행한 상황을 만드네요.
민주당은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요.
정의롭고 좀 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민주당을 뽑은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돈 뿌리는 거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GTX를 깔든, 발전소를 만들든, 지하철을 연장을 하든, 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든, 뭐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으로 돈을 주면 안 되나요?
GDP 오르는 데에라도 기여를 해야 나라가 성장을 하지, 정부에서 돈을 그냥 뿌리면 그냥 인플레이션만 오르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민주당 이미지는 점점 나빠질 겁니다. 표를 얻는 건 돈 받은 사람 중 일부에게서 일 것이고, 대부분의 유권자는 더 안 찍어줄 겁니다. 진짜 한심하네요. 이재명 진짜 이상해요. 뭔가 근본적인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건전하게 (일 하고 돈 벌고, 그 돈으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아껴서 투자해서 돈도 불리고, 선순환이 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공짜 돈 기다리는 사람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꾸 건전하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국힘이 반대하면 국힘을 응원할것 같습니다.
남에게 빌려주는돈은 그냥주는거 같으니 싫고 그런거죠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 명목이 있잖아요 그게 같아요?
이미 사회안전을 위해 많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손대는 사람들 다 주식 코인합니다..
가난하다고 선하지 않아요.
그돈 대부분 기업 오너들 호주머니에 들어가요.
부자라고 선하지도 않구요.
기업 오너들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니.. 그사람들은 자선사업 해야하는겁니까?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에 세금도 내주고 하는거죠. 현대차 삼성 하이닉스 망하면 세수 박살나는거 모르시나요? 국가도 님 논리대로 앞으로의 이익을 위해 세금 내줄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거죠.
제 생각은 이미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이라는 복지제도가 탄탄한게 대한민국이라 더 할필요는 없다는거고요.
오히려 대상자 심사해야 하는 공무원들만 죽이는거고
성실하게 일해서 빚 갚는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네요
다들 한탕주의에 눈 뻘게서 부동산, 코인 , 주식 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은 주식 차례죠.
ㅋㅋㅋㅋㅋ이걸로 코스피 끌어올릴려나봅니다 ㅋㅋㅋㅋㅋ
하지도 않겠지만
저 비슷하게라도 밀고 나간다면
상당 부분 주식으로 갈게 뻔하죠.
금리 2~3%면 주식으로 10%만 벌어도 개이득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테니까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누군가에겐 언발에 오줌누는걸테고
누군가에겐 단비가 되겠죠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 자립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뿐이죠
기사는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준다는게 아닌데
신용불량자는 어차피 대출 안나가요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금 매달 회수할텐데
왜 회수율이 처참하고,‘뿌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거죠?
부보님 간병이나 사업실패 등 재기의 발판이 없는 우리 나라의 사회구조입니다.
사회안전망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이고 도박꾼들 등이 혜택을 볼지언정 돈이 풀리니 시장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죠.
국짐은 부작용은 국민에게 이득은 기득권에게 주는 정책을 사용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기득권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