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2020년에 300 만원 한도로 소액 저금리 대출정책을 시행한적 있습니다.
허나 대출 만기인 2025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60프로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 할거란 예측이 나왔고,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04959
대출 만기가 첫 도래한 2025년에는 그 예측이 현실이 되어 75프로 넘는 채권이 미회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48456
김동연 지사는 이에 이 숫자를 차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는지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으로 열심히 마사지해 30프로 대 까지 낮추는데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 금리만으로 말도안되는 혜택(학자금 대출보다 쌉니다)인데 여기서 분할상환, 만기연장등으로 간신히 갚아주십시오 해야 미회수율이 30프로 까지 내려오는겁니다. 실상은 그냥 미회수율 75프로짜리 돈뿌리기 사업이었습니다.
이래놓고 몇년 또 지나서 갚기 어렵다 징징대면 아예 빚탕감 카드 까지 들고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당장 돈나올 구멍이 없어서 천만원 대출받아야 하는 저신용자가 오년이 지난다고 짜잔하고 돈이 생겨서 갚는다는게 말이 된다고 하시나요?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주는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국가가 유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대출받고 나서 본인의 자유니까 그걸로 술먹는데 낭비를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온다는건 본인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금리 혜택까지 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건 국가가 나서서 신용시스템, 은행 시스템을 부정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김동연탓으로 돌려야 하는 추미애도 고생이고요
저금리 대출은 상식적으로 가장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잉여소득이 생겼다 한들, 소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 저소득층의 소비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 중심일 텐데, 대출을 갚기보다 당장 먹고 입는 데 쓰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이미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이니, 금융회사가 끝까지 독하게 추심에 나서면 악덕기업 취급을 받게 될 뿐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금융회사들이 기금을 출연한다?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배임죄를 뒤집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눈앞의 주먹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특히 올해 금융지주회사들이 세무조사로 탈탈 털린 것을 보면, 찍소리 못하고 앞다퉈 기금 출연 경쟁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 정책 금융은 시중 은행의 한계(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복지 제도의 영역입니다.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는 당장 생계비나 의료비, 임차보증금이 부족할 때 불법 사금융(연 수백~수천% 고금리)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것은 신용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된 최취약 계층이 극단적 빈곤이나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막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대출 미회수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불법 사금융 전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큽니다.
3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이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기초 생활 수급자 전락, 가정 해체, 채무 고통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은 대출 미회수금(160여 억 원 수준)보다 훨씬 막대합니다. 소액 긴급 자금은 '돈뿌리기'라기보다 최악의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입된 일종의 사회적 예방 비용입니다.
3.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은 '통계 마사지'가 아닌 선진국형 채무 조정 방식입니다.
당장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100% 연체자로 전락해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미국(CDFI), 프랑스(마이크로크레디트), 영국 등 선진국의 포용적 금융 모델 역시 저신용자 대출 시 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주거나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재무 상담 및 일자리 연계를 병행합니다. 만기를 연장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상환을 돕는 정석적인 금융 구제 절차입니다.
4. 제도의 시행착오와 고도화 과정
2020년 코로나19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에서 급히 집행된 '50만 원 무심사 대출' 등은 높은 미상환율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무심사 대출을 폐지하고, 금융 상담 의무화, 심사 강화, 일자리 재단 연계 등을 도입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 정책의 핵심은 "돈을 완벽히 다 받아내는가"가 아니라 "이 자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법 사금융으로 추락하지 않고 사회에 연착륙했는가"에 있습니다. 시중 은행이 외면한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트어주는 역할까지 '도덕적 해이'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