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은 이미 실패한게 증명된 정책입니다.

댓글 15

1. 한량같은사람 · 2026-09-08 00:21:08 · 공감 6

   김동연도 고생이네요
   김동연탓으로 돌려야 하는 추미애도 고생이고요
2. 아띠팡 · 2026-09-08 00:37:28 · 공감 3

   김동연 지사 배은망덕하단 소리 억울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 SAPHANADB · 2026-09-08 00:38:21 · 공감 1

   @아띠팡님 찾아보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열심히 마사지 해주는거 보고 충성도 이런 충성이 없다 싶더라구요
4. 베린이탈출원해요 · 2026-09-08 00:54:20 · 공감 10

   이른바 '금융기본권'을 앞세워 저소득층 채무를 탕감하고 그 재원을 금융회사 기금으로 메우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저금리 대출은 상식적으로 가장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잉여소득이 생겼다 한들, 소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 저소득층의 소비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 중심일 텐데, 대출을 갚기보다 당장 먹고 입는 데 쓰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이미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이니, 금융회사가 끝까지 독하게 추심에 나서면 악덕기업 취급을 받게 될 뿐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금융회사들이 기금을 출연한다?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배임죄를 뒤집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눈앞의 주먹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특히 올해 금융지주회사들이 세무조사로 탈탈 털린 것을 보면, 찍소리 못하고 앞다퉈 기금 출연 경쟁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 tronz · 2026-09-08 01:27:14 · 공감 2

   해당 정책을 시중 은행의 상업적 대출 잣대로만 평가하면 '실패한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책 금융과 사회 안전망의 본질을 고려하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1. 정책 금융은 시중 은행의 한계(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복지 제도의 영역입니다.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는 당장 생계비나 의료비, 임차보증금이 부족할 때 불법 사금융(연 수백~수천% 고금리)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것은 신용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된 최취약 계층이 극단적 빈곤이나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막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대출 미회수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불법 사금융 전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큽니다.
   3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이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기초 생활 수급자 전락, 가정 해체, 채무 고통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은 대출 미회수금(160여 억 원 수준)보다 훨씬 막대합니다. 소액 긴급 자금은 '돈뿌리기'라기보다 최악의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입된 일종의 사회적 예방 비용입니다.
   
   3.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은 '통계 마사지'가 아닌 선진국형 채무 조정 방식입니다.
   당장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100% 연체자로 전락해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미국(CDFI), 프랑스(마이크로크레디트), 영국 등 선진국의 포용적 금융 모델 역시 저신용자 대출 시 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주거나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재무 상담 및 일자리 연계를 병행합니다. 만기를 연장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상환을 돕는 정석적인 금융 구제 절차입니다.
   
   4. 제도의 시행착오와 고도화 과정
   2020년 코로나19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에서 급히 집행된 '50만 원 무심사 대출' 등은 높은 미상환율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무심사 대출을 폐지하고, 금융 상담 의무화, 심사 강화, 일자리 재단 연계 등을 도입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 정책의 핵심은 "돈을 완벽히 다 받아내는가"가 아니라 "이 자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법 사금융으로 추락하지 않고 사회에 연착륙했는가"에 있습니다. 시중 은행이 외면한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트어주는 역할까지 '도덕적 해이'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6. 냐옹냠냠 · 2026-09-08 02:19:59 · 공감 8

   @tronz님 님돈으로 꿔주세요
7. Meteo_ · 2026-09-08 02:41:17 · 공감 5

   @tronz님 대신 갚아주세요
8. 아빠곰은뚱뚱해 · 2026-09-08 05:39:05 · 공감 4

   정책금융에 대해 설명하니, 니돈으로 하라는 대댓글이 달리는거보니 클리앙도 일베포밍이 많이되긴 했네요..
9. 대게 · 2026-09-08 07:38:32 · 공감 1

   @tronz님 AI 딸깍하면 반대로 저신용자에게 돈 빌려주는 안되는 이유도 100만개쯤 나올겁니다.
10. SAPHANADB · 2026-09-08 07:45:23 · 공감 2

    @아빠곰은뚱뚱해님 무슨 일베 포밍 타령입니까 ㅋㅋㅋ
    이거야 말로 책임 없는 쾌락 아닙니까? 아 나는 저소득층 챙겼다는 도덕적 우월감은 챙기는데 돈은 나라가 내줘.
    정신 차리세요 돈을 쓸데하고 안쓸데 구분할줄은 알아야죠
11. 닮은살걀 · 2026-09-08 07:50:40 · 공감 2

    @아빠곰은뚱뚱해님 반대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상식상 안맞는 정책에 대해 본인사상만 맞다고 하는게 오히려 일베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12. 그레이시치 · 2026-09-11 11:32:18

    @tronz님
    왜 이렇게 멍청한 대댓글이 많을까요. 결국 범죄자로 전락해 당신들의 등을 찌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인데, 네 돈으로 해라라니... 정말 발끝만 보고 사네요들. 저래놓고 나중에 당하면 경찰 탓하겠죠.
13. 오라질 · 2026-09-08 02:39:49 · 공감 9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얘기랍니까? 뉴스 안보니 세상 희안한 정책이 자꾸 나오네요. 이미 생활비 긴급대출이나 경조사 대출 같은 지원책이 있건만 뭔또 돈뿌리기 사업을 통크게 천만원이나 한답니까.. 아까운 내 세금 ㅠㅠ
14. 서로사랑하세요 · 2026-09-08 07:25:41 · 공감 1

    저신용자 천만원 그냥 꽁돈 주기죠 물론 여기에서 나는 손해는 일반인 이자 높여서 충당하고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돈뿌리기 정책
15. 우럭마스터 · 2026-09-08 10:24:45

    이번꺼는 ‘저신용자’대출이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