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저신용자 배제 이익, 국민에 돌려준다"…금융기본권 법제화 시동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55516?sid=101
기본대출해주고 나중에 탕감해주고 그냥 무한동력이군요.
게다가 예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李 “과도하게 돈 빌려준 채권자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0741?sid=100
참 재밌습니다.
결국 돈퍼주고 인심얻겠다는거네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회수가 잘 될까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뭐 당장 세수가 엄청나니 저래도 되겠지만 도덕적해이가 우려됩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태세 전환하셔서
많이 놀랍습니다.
사람을 본인만의 틀에넣고 보는건 좋지않은 습관이죠.
애초에 뭐가 뉴이재명이죠?
여기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재명대통령 비판만해도 빈댓글 달리던곳아닙니까?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생기는 피해 그를 처리하기위해 드는 사회적비용보다 적게드니 하는거라봅니다.
네. 결국 돈퍼주기맞습니다.
이걸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냉정하지만 그게 금융이고 자본주의의 현실이죠.
李 “과도하게 돈 빌려준 채권자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0741?sid=100
이 발언들으니 그럼 대체 어쩌라는건지하는 생각이들더군요.
다만 국가는 국민이 고금리에 빠지게 둬선 안된다 보구요. 기본대출이 돈을 퍼주는것도 아니고
소액 대출 고금리에 빠져 한명의 납세자의 삶이 혹은 힌가정의 삶이 피폐해지는것보단
갚을수 있는 정도의 대출로 유도
스스로 갚게끔 하는것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한 사람 핰가정의 삶도 지키고 그렇지 않나 합니다.
부작용이야 어느곳에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많은 다수에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볼만하다 봅니다.
어쩌면 한가정을 살리는 일일수도 있으니까요.
경기도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 1프로대 저이자로 대출 정책을 실행했죠.
2020년 시작으로 2025년 첫 만기도래시 미회수율이 75.9프로 였습니다.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48456
이자가 높은 것도 아니고 1프로 대면 학자금 대출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회수율이 30프로도 안나오면 그냥 돈 쥐어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만기 도래해도 못갚아요 징징 대면 나라에서 탕감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다른 정책을 구상해야죠 나중가서 회수율이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다 이런소리 하면 이건 그냥 사기꾼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례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에 돈 뿌리는 짓 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는 집값 올라간다고.. -_-;; 세금 때리는..
부동산 때려서 부자 때리기로 사이다 한번 뿌리고 지원금 뿌리고 부실채권 특정 계층에 뿌리고 아주 투명하게 표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율 이자에 대한 언급은 뒤에 한번 언급되긴 하지만 그 의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 그 취지라면 조금 더 저리의 이자로 대환해주는게 더 바람직하죠.
다시 살펴보니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한 책임도 있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기본대출이 일반대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최소한의 사회안전망-물론 상환해야되는 대출이기는 하지만요)이라 저 위 댓글의 의미처럼 발언이 상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 돈 아니니 막 뿌려도 되는건가요?
이래놓고 집값 오르는건 국민 욕심이 문제죠?
선거표 계산해보니 상위 30프로 계층은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데 돈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국민들과 약속한 보편복지 민주당이 먼저 깨버리고 70프로만 저번에 몰아준거죠.
민주당 지지자가 대부분인 클리앙에서도 잘못이라는 동학농민수당 만들어서 돈뿌리고
선거철 다가오면 공짜 지원금 뿌리고 기본대출로 돈뿌리고 이게 진보의 선거 전략이라는거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클리앙에서 조차도 표장사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치인들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전국민 보편복지 약속 깨버리고 30프로 제외하고 하위 70프로 몰아줬듯이 기본대출이나
동학농민수당이 선거표 받는데 도움 된다 생각하니까 저런 정책을 미는 거죠
다음 선거 앞두고는 반도체 기업들 덕분에 세수가 늘어났으니 아마 전국민에게 돈을 뿌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돈뿌리는 액수 비례해서 물가 오르고 부동산도 올라가면서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서민들은 물가가 더 올라서 오히려 가난해 질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99.9% 표계산 0.1% 경기활성화겠죠...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