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햇살론 등 저소득층 대상 유사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부실 비율 등도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부실 비율이 1/4~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경기극저신용대출은 거꾸로 상환비율이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연체에 따른 패널티를 받지만 서민층이라 어느정도 보호를 받고 있고, 국가에서도 거칠게 추심하지 않고 버티다보면 종종 탕감도 해줍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이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현금 지급 사업과 다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질문을 바꾸면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정책에 대한 찬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론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하지만, 차나리 사금융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도덕적인 해이를 부르는 방식은 오히려 이들의 장기적인 미래에 악영향입니다.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작게라도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비용을 줄여주거나, 급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저런 현금성 복지는 돈은 생활비로 녹고, 개인회생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만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