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은 잘 포장된 현급 지급 사업입니다.

댓글 8

1. 해요해요 · 2026-09-07 23:31:22 · 공감 14

   정책기조는 가계대출 줄이는 방향인데.... 저소득층이라고는 하지만 회수률 자체가 낮고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긴합니다....고신용자들은 지금 대출 총량 줄어들어서 오히려 고금리에 대출 받고 있거든요;;
2. 에스꺄흐고 · 2026-09-07 23:33:41 · 공감 14

   그냥 실질적으론 중산층이랑 대상으로 한 증세죠 뭐
3. 코히어런스 · 2026-09-07 23:40:19 · 공감 2

   @님 현금성 복지를 하기 위해 각종 증세를 하는 상황이니 말씀처럼 중산층/고소득층에게 삥뜯는 것과 다름 없지요.
4. cleritie · 2026-09-07 23:37:20 · 공감 2

   저금리에 1000만원이면 자격 요건이 상당히 빡셀거 같은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나 1500만원 이하? 그 정도에서 의료비나 사고 등의 급전 대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런 저신용 대출은 연체 비율, 사고 비율 말할 것도 없긴합니다. 솔직히 현금 살포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80% 수준까지는 받아야 하겠죠. 그렇다고 소득 500만원이하면 유명무실한 물건이 될테고..
5. 코히어런스 · 2026-09-07 23:39:06 · 공감 2

   @cleritie님 그게 의료비 등은 다 긴급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다는 것은 경기도 모델로 돈 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부실 비율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될겁니다.
6. cleritie · 2026-09-07 23:48:11

   @코히어런스님
   그러한 정책과 중복으로 수령 할 수 있다면 도덕적 헤이를 유발하겠지만, 기사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부정 수급하는 통계도 있긴 하겠죠. 원래 정부 정책이란게 누더기로 돌아가는 판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꼴을 못 보기는 하죠. 하지만 뉴스에는 단편적인 것만 나오니 실제는 어떤지 몰라 말은 삼갑니다. 뭐 지금도 이런저런 제도 다 있다지만 심심하면 복지 사각지대는 나오죠. 근로기준법도 철저히 지켜지는 판이 아니잖아요?
7. 코히어런스 · 2026-09-07 23:55:56 · 공감 2

   @cleritie님 기존 제도가 있는데 새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야하는 당위가 있을까요.
8. lskfsl · 2026-09-07 23:41:52 · 공감 13

   동학농민수당으로 돈뿌리고 선거철 다가오면 공짜 지원금 뿌리고 기본대출로 돈뿌리는게
   진보의 선거전략이죠.
   그돈이 전부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돌아오는건데 정치인들이 공짜돈 주는거로 잘못아는
   국민들이 많아요.
   문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물가 자극하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극심해지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시차를 두고 물가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쓸돈이
   줄어들면서 가처분 소득 감소로 가난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