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들 댓글에 썼던 내용입니다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 사람이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절박한 순간에

고금리 사채를 쓰지 않고 천만원이라는 돈을 저리로 빌릴수 있다면 

그것은 순간의 위기로 인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회불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더 큰 복지부담과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정말 유용한 구원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끌어모았는데 학비가 일부 부족한 경우, 갑자기 다쳐서 일을 못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의 생활비, 고정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주거비를 못내서 힘들어하는 취준생들 이런 분들에게 천만원의 버팀대가 한번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30%가 무슨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그분들도

세금 내고 열심히 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천만원 급전 쓰고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몇년뒤 빚탕감을 노리고 신용불량자 생활을 선택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것이고 애초에 그런 사람은 이미 막장을 탄 사람이므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막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사고가 터졌을때 안전망으로 

천만원 저리의 사회안전망이 한 층 있다면 

좋은 복지 제도인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거두고 있는 막대한 이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융시스템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생각해보면 이 금융기관들은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건팔아 이익을 보는 일반 사기업과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지려 하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

도와주고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피같은 세금 내서 공적 원조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된 금융기관들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일부 있다고

주장하는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한순간의 위기를 극복못하고 사금융에 쫒기고 내몰린 사람들이 늘어나면 

과연 금융기관들은 ,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건강해질수 있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사실 

미회수 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의미도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 이자를 내고 금융기관은 막대한 수익을 갖는것이므로 

그중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설령 미회수율이 높더라도 취약계층에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을 깔아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리로 빌려주는 이 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자만 받으면서 그 분들 형편이 나아져서

흔쾌히 갚을수 있을때까지 몇 십년이라도 이자만 받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혹시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해서 누구라도 갚아버리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빌리려고 하지 , 그걸 

떼어먹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만원으로 부자가 됩니까? 천만원 떼어먹고 신용불량자로 숨어살면 호의호식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학업을 마칠 등록금 건강을 회복해서 일터로 돌아갈동안의 생계비가 되고

사채업자에게 추심당하지 않고 재기할 발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 15위권이면 이런 비용 정도는 세금 , 금융기관 일부 부담등으로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감당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