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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시적 초과세수인데요.. 10

11
2026-09-07 20:56:24 수정일 : 2026-09-07 20:56:33 118.♡.24.75
mericrius

각 부처들 예산을 아주 화끈하게 올려주고 있는데

초과세수 끊긴다고 예산 깍지는 못할텐데

이거 나중에 큰일나겠네요.. ㄷㄷ

mericriu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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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컴구조
IP 58.♡.189.231
09-07 2026-09-07 21:00:57 / 수정일: 2026-09-07 21:05:39
·
그렇죠. 이거 답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 까지는 모르겠는데.. 2028년 후반기 또는 2029년 부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낸드는 YMTC가 정말로 각잡고 들어올거고.. 램은 CXMT가 범용 램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올 거라서..
지나친 확장 재정은 자제하는게 좋아보이는데.. 말이죠. 특히나.. 이거 복지로 너무 흘러 들어가면.. 나중에 답 없습니다.
축꾸공
IP 121.♡.9.232
09-07 2026-09-07 21:05:10
·
끊기면 깎죠
report
IP 118.♡.89.153
09-07 2026-09-07 21:31:30 / 수정일: 2026-09-07 21:32:08
·
@축꾸공님
늘리긴 쉬어도 깎긴 어렵죠.
부처건 지방정부건 줄일 돈 없다며 보도블럭이라도 파내서 새로 깔 겁니다.
판데기
IP 222.♡.37.182
09-07 2026-09-07 21:07:12 / 수정일: 2026-09-07 21:07:32
·
뒤에 정권이 민주건 국힘이건 걍 둘다 옴팡지게 뒤집어쓰고 욕먹겠네요 내년 예산 830조인데 이걸 어케유지해요. 작년까지 600조대 중반이였어요
SAPHANADB
IP 58.♡.212.161
09-07 2026-09-07 21:10:12 / 수정일: 2026-09-07 21:12:31
·
이러면 남은건 증세 뿐이네요
이제 반도체 랠리 끝나고 이만큼 세금 안걷히면 이재명정부 말기라고 어차피 정권도 넘어가겠다 눈치도 안보고 증세하겠네요
지금도 대체당에 설탕세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찌될지 무섭네요 정말
lskfsl
IP 119.♡.250.144
09-07 2026-09-07 21:16:52 / 수정일: 2026-09-07 21:18:24
·
670조가 저번 국가예산이였는데 내년에 슈퍼 예산 820조로 늘리고
2030년 이재명 정부 임기 말년에 1천조 넘어간다고 뉴스 나오더군요.
반도체 슈퍼싸이클 세수 증가로 820조 슈퍼예산으로 늘리고 2030년 1천조까지 늘린다는거
같은데 슈퍼싸이클 끝나면 세수 펑크가 크게 날겁니다.
반도체 슈퍼싸이클 늘어난 세수로 인해서 한번 늘려놓은 예산은 슈퍼 싸이클 끝났다고 줄일수가
없어요.
에드리
IP 220.♡.90.122
09-07 2026-09-07 21:19:08 / 수정일: 2026-09-07 21:19:50
·
고정 예산이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 늘린다는 거네요.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에서는 반도체·AI 호황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초과·추가 세수를 흡수·관리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을 신설했습니다. 4대 미래 핵심분야 투자 45조 4,000억 원, 국채 발행 물량 축소 12조 5,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적립 약 104조 4,000억 원
꿈지락박사
IP 14.♡.147.33
09-07 2026-09-07 21:31:19
·
메모리는 보통 2년 싸이클이고 올해 먹었고 내년까지 유효.. 그 이후는 나락.. 대비를 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lskfsl
IP 119.♡.250.144
09-07 2026-09-07 21:34:40 / 수정일: 2026-09-07 21:48:16
·
궁금해서 AI한테 반도체 슈퍼싸이클과 재정 문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렇네요


정부 지출(예산) 증가율: 2027년에 12.8%를 늘린 뒤
이후에도 2028년 9.0% ➔ 2029년 7.0% ➔ 2030년 5.0%씩 세수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게
지출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2030년에 정확히 1,005조 2,000억 원에 도달합니다.
정부 수입(세수) 증가율: 반면, 들어오는 돈은 반도체 초호황이 끝난다고 보고
2028년부터 매년 3%대 수준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슈퍼사이클이 꺼지면 정부 지출은 늘어났는데 세수는 줄어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리스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세수): 매년 3%씩 찔끔 늘어남
쓰는 돈 (정부 예산 ): 매년 9% ➔ 7% ➔ 5%씩 펑펑 늘어남
결과: 수입과 지출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매년 수십조~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재정 적자(구멍)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구멍을 '비상금 104조 원'을 꺼내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년 지출이 9%, 7%씩 늘어나 버리면 저 비상금 100조 원은 2028~2029년 단 1~2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금이 바닥나는 2030년쯤에는 결국 지출 1,000조 원을 감당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채무가 폭발하는 진짜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댄라잇
IP 14.♡.105.131
09-08 2026-09-08 00:07:36
·
그냥 내 임기안에 원 없이 쓰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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