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제지식이 짧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로 세수 급증하면, 한전. LH, 철도 등의 빚부터 줄이는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계속 확장재정으로 가는지, 이과출신인 저는 이해가 안가서..
과거 1960년대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네델란드나, 남미에서 은이 쏟아져 들어온 대항해시대 스페인처럼 돈이 시중에 넘쳐나 결국 일반 제조업 경쟁력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는데,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여쭙니다.
과거 어줍짢은 지식으로 주식에서 크게 손실 본 후, 아예 경제와 담쌓고 살아서 잘 몰라 여쭙니다.
이번에 얘기 나온 1000만원 대출도 말이 대출이지 그냥 돈 쥐어주기죠. 경기도에서 진행한 비슷한 대출 최대 300 만원 짜리도 연체율이 75프로가 나왔고 김동연 지사가 일년동안 대환대출, 만기연장으로 숫자 마사지 열심히 한게 30프로대 연체율이구요.
그저 돈풀면 좋다고 지지하는줄 아는거 같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일입니다.
이시기에 확장 재정기조를 가져가면 금리인상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없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빛을 갚던지, 경제 발전에 더 투자를 해서 GDP를 키우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는거죠.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투자해서 GDP를 키우는 쪽을 선호합니다.
국가는 가계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가계는 소득이 줄면 빚부터 갚는 것이 안전하지만,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지출을 동시에 줄이면 민간소비·투자까지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매출 감소 → 고용 감소 →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돈을 써서 경제를 떠받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조 원의 빚을 갚으려고 지출을 10조 원 줄였다 한다면
정부 발주, 복지, 투자 등이 줄면서 경제 전체의 소득이 10조 원 이상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10조 원을 인프라·연구개발·고용 등에 쓰면
그 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가면서 경제활동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채의 절대액보다 ‘감당 가능한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한 지표는 흔히 정부부채 / GDP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000조 원에서 1,050조 원으로 증가하더라도
GDP가 2,000조 원에서 2,200조 원으로 성장한다면,
1,000 ÷ 2,000 = 50% 에서 1,050 ÷ 2,200 ≈ 47.7% 로
부채 금액은 늘었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빚을 갚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의 국채 조달금리가 연 3%인데,
어떤 인프라 투자나 산업 투자로 장기적으로 5~6%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단순 상환보다는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무조건 대출을 모두 갚은 뒤에야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채는 만기가 오면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새 국채 발행으로 차환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언제 부채를 0으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자비용과 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부채를 갚는 방향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GDP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덪붙여서 인플레이션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빚이 저절로 줄어든다는
이유도 있겠죠
불황에 빚을 갚으면 안됩니다. 그건 음의 피드백 을 가동시키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정부가 호황일 때 빚을 갚는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번도 호황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승수효과라는 판타지죠;;;
"15년 뒤 나랏빚 3600조, 이자만 250조"…KDI '빚의 악순환' 경고
작년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사화 된건데 지금 당장은 국가채무 문제가 없지만 2040년
되면 그때부터 국가채무로 인한 위기가 시작될거 같습니다.
15년후인 2040년 국가채무 3600조 이자만 250조 라는데 2040년 이후 부채로 인한 이슈가
시작되면 그때 문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자신과 상관 없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때 되면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돌려막다가 국민연금 고갈되고 젊어서는 연금만 내고 늙어서는
연금고갈로 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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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늘어나는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를 자극해 2040년에는 이자율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만에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랏빚 이자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채 이자율 7%' 시대 오나…연간 이자만 250조 '경고등'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꼽혔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연금 비용 등이 늘면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불어난 빚이 이자율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부채 이자율이 43bp(1bp=0.01%p)씩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KDI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6.01%씩 늘어 2030년 2000조 원, 2040년에는 약 360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시기 국채 이자율이 각각 4.85%, 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단순계산시 연간 이자비용은 2030년 약 100조 원, 2040년 250조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이자 비용의 3배에서 8배가 넘는 규모다.
KDI는 급증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해야 할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 탓에 이자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내 보험사 중심의 비탄력적인 국채시장 구조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빚의 악순환' 경고…전문가들 "재정위기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의무지출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 이자율 급등 →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재정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임계점"이라며 "단기간 내에 (60%를) 돌파하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율은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반도체를 육성해 먹고 살았듯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을 통해 저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구성해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효율화)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며 이자비용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의 패시브 자금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안팎의 액티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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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호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세수가 증가했죠
덕분에 2027년 정부는 총지출을 12.8% 증가시켜 820.9조 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1%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그를 통한 재정 확대와 부채안정을 동시에 달성”
이걸 해냈죠
있겠지만 반도체 슈퍼싸이클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위기상황이 재현되는거죠.
반도체 슈퍼싸이클로 인한 세수 증가가 170조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슈퍼싸이클이 끝나면 170조 정도 예산이 사라진다고 봐야죠.
저게 금광 발견이나 석유가 터져서 영원히 지속되면 문제가 없지만 슈퍼싸이클 꺼지면 정부
재정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지출은 늘어났는데 세수 급감과 국가채무 급증하겠죠
기본 기조인거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위축속도가 빨라지기 떄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빚은 빚을부르지 경기부양을 부르진 않습니다.
경기부양은 정책대로 하는거고
빚은 갚는게 최고죠 뭔 말같지도 않은 말을
빚을 갚는 것보다 경제를 성장시켜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자세하게 써 뒀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람니다.
예전에 나치는 메포어음방식 "따서 갚으면 되"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독일은 경재를 재건했습니다.극단적인 약물투여로 근육을 급격히 불린거죠.부작용은 경제파탄위기로 인한 전쟁일으키기 정도입니다.(재정지출 확대와 국가부채의 증가가 모두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지 못한다는게 문제죠)
결국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퇴보하는 거고 그 퇴보는 한번 시작되면 가속화 되기 때문에
그 선을 잘 타는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국가가 추가로 안 빌린다고 시중에 돈이 넘쳐 나는 현상을 억제하는건 아닙니다..
국가대신 돈 빌려가는 사람들도 쌓아두고 냄새 맞으려고 빌려가는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금리에도 먹힐지 국가가 먹힐지 모르죠
금리5프로 가는데 확장 재정 미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위법일수있습니다
한전은 코스피 상장됐는데
정부가 갑자기 부채를 탕감해준다?
난리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