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내용 맞는 말이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무슨 법적 근거로 옮기죠?

법무부 소속인 검찰 수사관은 행안부 소속으로 정부 임의대로 못옮겨요.

공무원법 때문에 못 옮긴다구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수사관들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특례임용(법무부 퇴사 후 행안부 입사) 형태를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 옮기는 잔존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짤라요?? 

검찰 개혁에 그렇게 진심이고, 인력을 정부 임의대로 배치할 수 있으면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는 왜 인력을 늘리지 않나요?

공수차 입법의 주역이 본인인데, 왜 그냥 둡니까?

검찰 문제의 본질인 권력 남용은

기소 독점권으로 지들끼리 봐주기 때문이잖아요.

그 고리를 끊고 검찰 및 고위공직자를 실질적으로 처벌 함으로써

검찰 개혁를 하겠다는게 공수처의 설립 취지 아닙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지금의 형태로 원하는 만큼 개혁이 되요? 기소권은 어쩌구요?

국회 의원은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라고 세비주고 각종 혜택 누리고 있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안데려 가는게 아니라, 못데려 가는겁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닐텐데, 책임을 정부에 미루려는 악의적인 의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를 만큼 무능 한겁니까?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법안을 추진했으면,

인력 이동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어야죠.

공수처 처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책임은 정부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것 악의적이네요.

진짜 정치하면 안될 사람입니다.

법안도 누더기, 책임은 안지고, 말만 나불나불..

1700여개 정도의 국내 법안 중에서

수정 법안이 1400건 정도 됩니다. 82%가 넘어요.

헌법을 포함해 바꿀 수 없는 법이 존재하긴 합니까?

불가역적인 개혁이라는 말 장난에 피식 웃고 갑니다.

검사 다 짜르고 다시 뽑자는 말이랑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는

멍청한 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