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하위 30% 대상 1000만원 장기 대출…기초보험도 검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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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 하위 30% 대상 1000만원 장기 대출…기초보험도 검토 43

2026-09-07 18:40:57 수정일 : 2026-09-07 18:42:22 118.♡.31.94

applemacos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55516?sid=101

경제적 약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기초보험 역시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복지 정책이 더 나왔으면 합니다.

applemacos 님의

댓글 • [43]

90까지갑시다

ㅋㅋㅋㅋㅋㅋ 두둔하시던 분들 약간 불쾌하시겠네요.

applemacos

@90까지갑시다님 경제적 약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은 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보입니다. 소득도 낮은데 이자는 높으니까요.

90까지갑시다

@applemacos님 그게 신용이 돌아가는 구조에요.

applemacos

@90까지갑시다님 그 신용 구조가 일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90까지갑시다

@applemacos님 네 전혀요

vsmadm

@applemacos님 와우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하하하 구조적모순이라니..
신용사회에 대해 한번 검색해보시죠 ㅎㅎ

applemacos

@vsmadm님 이자를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이자가 낮고, 이자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겐 이자가 높고

이게 모순이 아니라고요???

90까지갑시다

@applemacos님 네 모순이 아니에요.

applemacos

@90까지갑시다님 모순입니다.

90까지갑시다

@applemacos님 아니네요

바람비날

@applemacos님 복지는 맞습니다.
경제 약자를 위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신용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 적용이 구조적 모순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말고 다른 논문이나 사회적 실험을 통한 결과 같은 근거가 있나요?

자본주의적 기관이 은행이고
자본주의적 논리가 이자인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적 논리만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가 없다가 더 맞지 이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mericrius

@applemacos님 이자를 내지 못하면 대출을 받지 말아야죠. 그러라고 금리를 높게 받는거고요. 대출은 삶의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applemacos

@바람비날님 그럼 복지 다 없애야 하나요?

applemacos

@mericrius님 정말 필요한 대출일 수도 있죠. 필요 없다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판단하나요..

mericrius

@applemacos님 그 정말 필요한 대출이라는게 주관적인 영역이죠. 강원랜드 시드머니라든지 마약구입대금이 누군가에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겠어요

315원

@applemacos님 님이 돈을 빌려준다면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중 누구에게 빌려주시겠습니까?

illeboy

자 이제 장기로 빌려주고 장기대출은 탕감. 이거 완전 무한동력 아닙니까??

applemacos

@illeboy님 그럼 채무불이행자를 죽을듯이 쥐어 짜야 하나요? 원래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illeboy

@applemacos님 그런 조건 하라면 무조건 많은 돈을 오래 빌리는 선택이 최적해 이겠네요

SAPHANADB

정부가 표장사의 맛을 좀 봤나봅니다 ㅋㅋㅋㅋ
돈 천만원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되는 사람이 대체 무슨수로 천만원을 갚습니까? 그냥 이럴거면 우리 정부는 하위 30프로에 천만원씩 뿌리고 지지율좀 뽑아오고 싶다고 이야기 하십쇼

mamamamoo

신용은 금리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대출 금액에도 영향을 주죠.

일반적으로는
고신용자이면 금리는 낮게, 대출 한도는 많이...
저신용자이면 금리는 높게, 대출 한도는 적게...이지만

저신용자에게 한도를 확 줄여버리면 금리도 조금 낮출 수 있죠. 한도가 낮으면 그래봤자 금리 높은거랑 얼마 차이도 안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용사회가 돌아갑니다.

vsmadm

빚 못갚을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또 탕감해주고
와우 이건 뭐 무한동력도 아니고 ㅋㅋ

우리최고

저는 이게 맞는건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과 소액 탕감을 학습시키는 느낌입니다.

한푼두푼 열심히 아끼고 종잣돈을 모은다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관념을 점점 없애가는 과정 같아요.

mericrius

@우리최고님 저축에 인센티브를 주는게 그나마 긍정적이죠...

곱블린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를 갚기 힘든게 아니에요. 이자를 잘 못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못받을 리스크를 이자율에 녹여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먹으면 배설한다 수준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신용자에게 이자율이 낮아야한다면, 어떤 은행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겁니다. 애초에 저신용자란 말 자체가 이자율이 높다와 정확히 같은 말인 거에요. 물론 이번 정책은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말그대로 정부니까, 복지니까 가능한거고 그것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표방지위원장

@곱블린님 이거 성남시에서 했었는데 97퍼가 다 갚았어요,,괜히 하는게 아닙니다.

illeboy

@곱블린님 이게 데이터로 쌓이고 회수가 안되면 시장은 거기에 대응하겠죠. 2026년인 오늘에 마르크스와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놀랍습니다. 이 어려운 싸움을 하는 정권 파이팅입니다

SAPHANADB

@사표방지위원장님 작년기사에서는 연체율이 70프로가 넘는다고 했고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48456

올해 기사에는 연체율이 50프로에서 30프로 대로 개선 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51909510002331

이정도 연체율이면 그냥 돈퍼주는겁니다. 개선된게 30프로요?? 시중은행에서 대출 이따위로 내주는 곳이 있습니까?

사표방지위원장

@SAPHANADB님 그러네요. 잼통 경기도 떠난지 5년째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는거 아닐까요??

SAPHANADB

@사표방지위원장님 ㅋㅋㅋㅋ그냥 들을 생각이 없으시네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이 지사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대출의 만기가 25년 이었고 만기가 도래하자 측정한 회수율 이었구요.
제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받을 생각이 없던 제도 인걸 지적하는겁니다.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 회수율이 변하는게 아니라요

유치천년봉이아빠

응원합니다 서민정책

록우드

민생지원금 같은 소액 지원금보다 이런게 훨씬 좋죠. 응원합니다.

사과는apple

대출보다 증여가 깔끔하다생각도 드네요 새출발자금으로요

cleritie

저신용자는 신용이 없으니 높은 이자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이 대츨이 사채나 불법으로 가서 66%는 애들 장난으로 보이는 불법 대출로 가버려서 완전 나락되니 그걸 보완하는 거죠. 자본주의적으로 저신용자는 연이자 10000%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할건가요?

SAPHANADB

@cleritie님 본인이 쌓은 저신용에 다한 책임은 져야죠. 책임질 필요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돈 빌리고 안갚으면 국가가 탕감하주고 이게 정상적인 구조입니까?

adrksj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는것은 자본주의 원리상 타당합니다만, 경제적 능력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대출금을 갚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절박하게 돈이 급한 순간이 경제력약한 사람에게 반드시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단돈 천만원을 못 구해서 고금리 사채를 쓰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하층민으로 전락하거나 범죄의 피해자또는 가해자가 되어서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게 방치하느니 천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복지 차원에서 저금리로 빌려주어 사회안전망의 일종으로 작용하게 하면 경제적 약자가 아에 신용불량자가 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훨씬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질병예방 백신을 무료로 놔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윗댓글대로 라면 무한 퍼주기 세금 낭비일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검진이나 무료백신으로 저소득층이 건강을 유지하면 이 사람이 계속 경제생활을 할수있는 밑바탕을 유지하게되고
그렇지 않아서 질병에 걸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못 하게 되었을때 사회는 더 큰 복지지출을 해야하고(치료에 드는 의료복지비용증가) 이 저소득층 사람의 나머지 인생은 내내 하층에서 복지에 연명한채로 근근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지출될 것입니다.

긴급한 치료비, 끝끝내 마련하지 못한 학비 일부분, 고정소득이 들어오기 직전 몇달 주거비 등 누구에게나 절박한 천만원은 있을수 있어요. 특히 젊은 미취업 계층에게 이 천만원이 얼마나 큰 기회의 연장이 되겠습니까 ?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 지출을 왜 용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차갑게들 바라보시는지 안타깝습니다. 90명에게 도움이 되고 열명이 도덕적 해이를 보여도 해볼만한 사회적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SAPHANADB

@adrksj님 문제는 90명이 도움을 받고 10명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게 아니라는게 문제죠.
경기도에서 시행한 소액대출 회수율 보면 처참합니다. 연체율이 70프로가 넘었었어요

adrksj

@SAPHANADB님 연체율이 70%가 넘었다고 그 70%가 완전히 떼먹고 도망갔다는 뜻은 아닐겁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 때 이자를 못 내고 지연된 사람들도 있겠지요. 돈 천만원을 일부러 떼어먹고 신용불량자 생활을 감수하고 몇 년뒤 빚 탕감을 노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 막장 탄 사람이 아니면 돈 천만원 때문에 인생 포기하고 막장테크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도 거의 힘들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천만원 이득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일부러 선택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이미 준 범죄자라 보아야 겠지요. 하위 30% 소득자가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하위소득 30%가 거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SAPHANADB

@adrksj님 저는 하위 30프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의도가 비슷한 정책의 대출을 최대 300만원 규모로 진행했을때의 결과를 놓고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것을 걱정하는겁니다.
데이터를 봤을때 이 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겼습니다

adrksj

@SAPHANADB님 원문에 하위30%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리 적었습니다. 하위 30% 대상자에 속하더라도 누구나 이때다 하고 저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지 않을테니 당연히 실제 대출자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는 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사람 비중도 더 높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위30%의 사람들이 훨씬 많을거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연체율이 좀 많이 높더라도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써 저는 이 정책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하위 30%는 당연히 저소득층이니 그 분들에게 사회에서 혹시 무슨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로 급전이 필요할때 고금리 사채에 매달리지 않고 언제든지 저리로 빌릴수 있는 천만원이 있다는 것 자체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까지갑시다

@adrksj님 차라리 소액이라도 적금을 들게 해서 그 사람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국가에서 적금 이자로 주는 정책을 하는 게 낫죠. 급하면 적금 금액의 9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네요. 희망두배통장이라고요

일라이릴리

저 신용자가 금리가 높은게 당연한건데, 본인 인생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사회 생활하면서 1년만 카드 써보세요 3등급 이내 안뜨는 사람이 있나
저신용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 돈 날리는 지 모르겠군요.

도덕적 해이 지겹습니다. 누가보면 빌려가라고 칼들었나 싶네요

90까지갑시다

아래에서 강하게 두둔하시던 분들이 여기는 왜 안 오시는 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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