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개헌이 어딨습니까?
헌법상 개헌절차대로 하면되지
우리나라 헌법상 개헌절차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란 조항은 없어요 대표님.
국민투표는 정확히 있지.
자꾸 국민 국민 어쩌구 하지마라구요
히틀러 수권법 내세울때 독일 국민의 의지 실현 이라 한거 알죠?
국민의 의지나 국민의 뜻
좋게 말하면 이상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게 악용된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셔야죠.
국민의 뜻은 그리고 지지율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개헌이 어딨습니까?
헌법상 개헌절차대로 하면되지
우리나라 헌법상 개헌절차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란 조항은 없어요 대표님.
국민투표는 정확히 있지.
자꾸 국민 국민 어쩌구 하지마라구요
히틀러 수권법 내세울때 독일 국민의 의지 실현 이라 한거 알죠?
국민의 의지나 국민의 뜻
좋게 말하면 이상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게 악용된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셔야죠.
국민의 뜻은 그리고 지지율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각 각 국민이 원하는 선이 다 다를텐데... 국민투표에 어떻게 붙일려고요?
1) 연임 2)중임 3) 내각제 4)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대분류만 해도 4개고 (더 나올수도 있겠죠) 소분류로 나누면 더 많을텐데...
이게 어떤 한 것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나올까요?
TK에 광주 못지 않은 뭔가를 줘서
국힘이랑 합의되면 새로운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서로 같지가 않죠~!
또 그는 “당이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면서 “(이번에 개헌을)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1987년 개헌할 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으로 개헌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 할 때”라며 “앞으로 선배님들의 지혜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https://m.etoday.co.kr/news/view/249639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얼마 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