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은
알렉산더 대왕이 와도 해결 못 하고
카이사르가 와도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나폴레옹이 와도 어려울 듯싶고
공자가 와도 어렵고
제갈량이 와도 어렵고
세종대왕을 비롯한 조선시대 임금님들 전부 오신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부동산을 개혁하겠다고 큰소리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소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우리는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됐나요?
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개혁을 내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 중에
정부가 말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믿으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자기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것 좋아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심지어 집이 없는 사람들도 이걸 좋아하더군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일 뿐이지
앞으로는 집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발 앞으로 또 집권하더라도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4년 동안
부동산 얘기는 제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 때문에 환장하는 사람도 많고
서울의 전월세 대란에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고
매물마저 잠기는 현상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좀 잘 좀 하십시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정권이 교체될 거라는 건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알고
동네 바보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리려고 하는 그 생각들
백날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정권 교체되면 하루도 안 돼서 원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느냐고요?
서울 시민들, 수도권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들이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잘 좀 하십시다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냅뒀으면 좋겠다고요? 왜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전문가가 선대인, 한문도, 이광수 등의 그 분야 유명인사인가요?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Harry Dent 미국 인구·경제사이클 분석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Steve Keen 경제학자, Richard Koo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이 있습니다. 모두 폭락을 예언한것이 아니지만 결과예상까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을 예상했고 현재 지표들이 얼마나 그 수치에 일치해왔는지를 비교해보면 위험은 헛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우선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푸세요.... 기존 집주인들 돈벌게 해준다고 배아파하는 국민들은 많겠지만 그런거 무시하고 싹 규제 없애세요.....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봐바요... 정치 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안된다니까요?ㅋㅋㅋ
입닫고 있을거 생각한다는게 순진한거 같습니다.
처음 가만히 내비뒀는데, 오르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할까요?
환율 1500원일 때는 뉴노멀이라고 하더니 환율 떨어지고 나서야 했제 하는 사람이 가득한 것처럼요.
어쨌든 변화는 예측하는게 아니라 포용하는 거고 변동성이 커진 만큼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할 타이밍인 것 같네요.
애초에 지금 집값은 말이안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때 고금리 말하시는데 기준금리 3.5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가격 맞는데요. 이미 그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하고 전세를 줬으니 집값 폭락하면 상단수 젠세임대인은 전세사기범이 되고, 금융권 부실이 줄줄이 터질거에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기라는 말이 무책임한거기도 합니다. 시장에 맡기면 거품 터지고 가격은 정상화 되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집잃고 돈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폭락도 안되고 폭등도 안되는 연착륙을 이뤄야하는데 그게 미션임파서블이니 다들 이난리죠.
40조 유동성을 푼 거면
올해 정부가 푸는 돈 보다도 작은 거 아닌가요?
지역마다 인당 몇십만원씩 지원금도 풀더라구요.
1. 직접적인 금융 및 유동성 공급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약 40조 원 한시 투입)
DSR 규제 전면 배제: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파급력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DTI 60%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중저가 급매물 흡수: 고금리 상황에서 연 4%대 고정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서울 외곽 및 수도권 6억~9억 원대 아파트의 급매물을 소화하는 핵심 자금줄 역할을 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우회적 대출 한도 확대: 2023년 중반 시중은행들이 만기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DSR 우회 효과: 상환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어, 연 소득이 동일해도 DSR 계산상 대출 가능 한도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지목되자 당해 9월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며 사실상 축소되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DSR 완화 (2023년 7월)
전세가격 급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한해 DSR 40% 대신 DTI 60%를 완화 적용했습니다. 갭투자자들의 담보주택이 경매나 급매물로 쏟아지는 사태를 막는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PF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50조 원+α)
레고랜드 사태 직후 가동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50조 원+α' 유동성 공급책을 본격 집행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대출 보증을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신설해 건설사 연쇄 도산과 금융권 시스템 위기 전이를 차단했습니다.
2. 1·3 부동산 대책: 거래·청약 대못 규제 해제
당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미분양 우려가 확산되자 규제를 일시에 풀었습니다.
규제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단축: 수도권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기타 6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소급 적용).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하여 잔금 마련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이후 국회에서 3년 유예로 통과).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폐지: 기존 '분양가 12억 원 이하'에만 나오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인당 보증 한도(5억 원)도 없앴습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자격 완화: 무주택자 및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해 유주택자도 전국 미분양 단지 무순위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3. 세제 및 다주택자 대출 빗장 해제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30%)을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확대했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상향(1가구 1주택 11억→12억 원, 다주택 6억→9억 원)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췄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 아래로 하향시켰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급매 압박을 줄였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해 몰랐다, 과소평가 했다.
2. 기업형 임대사업을 시작하기위한 포석이다.
아파트 값도 2년 후에 보시죠. 저는 크게 잡힌다고 봅니다. 그때도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라 금리 등 외부영향 때문이라면서 여전히 이재명 비난할 사람들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