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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경찰, 김승원 법무후보 고발사건 배당키로…'재수사 가능 여부 검토' 11

1
2026-09-07 13:30:01 수정일 : 2026-09-07 13:31:57 223.♡.175.154
키보드유비

전략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접수된 고발은 총 5건이다.

용 후보자가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청장은 "(용 후보자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후략



한씨가 하는건 김승원 처벌은 관심도 없어요.

지 몸집 키우고 민주당 망신주기만 해도 

손해 볼게 없으니 저리 날뛰는 중이겠죠.



출처 : https://naver.me/xcgCuIXv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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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아띠팡
IP 58.♡.132.183
13:35 2026-09-07 13:35:32
·
저번에 기소유예를 한거보니 이번에는 보완수사로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겠네요
redrabbit
IP 211.♡.100.90
13:41 2026-09-07 13:41:21 / 수정일: 2026-09-07 13:43:31
·
@아띠팡님 해당 사건의 다른 혐의자들은 동일 사건 동일 취지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문에 김승원 의원도 무죄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훈이 자랑하던 특수부 검사 10여명이 3년간 뒤져서 나온게 없어서 기소유예되었다고 하던데..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새로운게 안나온다면 아무 그냥 무혐의 처리하겠죠... 기소유예건은 현재 헌재에 가 있다고 하네요. 기소 유예건은 헌재에서만 재판 할수 있다고 하네요. 기소도 안하고 그렇다고 무혐으로 불기소 처리도 안하고 애매하게 사건만 유지된 상태라서... 법원 재판은 진행할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훈님이 생각하듯이 명환한건이라면 그때 기소를 하던지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지휘도 안했네요.
갤러리김
IP 14.♡.234.124
13:41 2026-09-07 13:41:39
·
만능해결키 보완수사 해야죠
redrabbit
IP 211.♡.100.90
13:44 2026-09-07 13:44:46
·
@갤러리김님 훌륭하신 특수부 검사 10여명이 3년간 털어서 못 밝혀낸것을 무능한 경찰이 밝혀낼까요? 한동훈 의원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시절에도 자신 없어서 기소 처리도 못했는데...
갤러리김
IP 14.♡.234.124
13:46 2026-09-07 13:46:40
·
@redrabbit님 유능한 검찰이 수사지휘 잘 하겠죠. 뭐 나올때까지 무한 보완수사
redrabbit
IP 211.♡.100.90
13:49 2026-09-07 13:49:03 / 수정일: 2026-09-07 13:49:26
·
@갤러리김님 그 유능한 검찰분들께서 그 유능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장관시절 잘해서 그렇게나 문제가 많은 김승원 같은 사람을 왜 기소도 못했나 싶어서요.
갤러리김
IP 14.♡.234.124
13:52 2026-09-07 13:52:41
·
@redrabbit님 그건 유능한 검찰에 대한 무한신뢰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닉크네크임크
IP 118.♡.26.142
13:43 2026-09-07 13:43:01
·
경찰화이팅입니다
아띠팡
IP 58.♡.132.183
13:49 2026-09-07 13:49:32
·
압수수색하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에드리
IP 220.♡.90.122
14:34 2026-09-07 14:34:57
·
검찰주의자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들이 반기를 드는 상황이네요.
모꼬이게
IP 174.♡.111.47
15:33 2026-09-07 15:33:40
·
이종배 저 사람도 참 지긋지긋하네요. 예전엔 이종배가 고발하먄 바로 검찰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경찰이 바로 반응을 하네요. 경찰 하는꼴도 잘 감시해야 항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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