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지지율 하강 국면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예외인데 문정권의 경우 퇴임까지도 지지율이 높아서 사실상 레임덕이 오지 않았기에 논외입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 정부에서 지지율이 이모양인데 개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면, 그냥 역사를 보면 됩니다.
여태 모두가 그래왔고 이재명도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지지율 하강 국면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예외인데 문정권의 경우 퇴임까지도 지지율이 높아서 사실상 레임덕이 오지 않았기에 논외입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 정부에서 지지율이 이모양인데 개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면, 그냥 역사를 보면 됩니다.
여태 모두가 그래왔고 이재명도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지방선거때 개헌관련 국민투표까지 할 수도 있다는 말 많았잖아요
이번 정권은 대통령이 지지율 높던 시기부터 내내 개헌을 이야기하는 점 아닌가 싶어요.
보통 개헌정국 가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그냥 국면전환용으로 써먹다 소진시키기 마련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6공화국을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대선전에.. 윤 탄핵 진행중인 때부터 이미 본인이 꺼낸 얘기라 경우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추진해온일이예요.
다만 방향이 전혀 달랐어요.
일부러 공약이랑 전부 반대로 하려는 건지 기가 찹니다.
무려 이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입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개헌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및 부마를 포함하는 내용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죠.
이때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60~70% 사이를 오갈 때였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소개했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