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공기관은 천천히 진행하돼, 정부기관은 즉각 이전 발표를 했고,
청단위 기관은 방침만 발표를 했네요.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 국토부 산하 모든 수사기관을 세종에 집결시킬 모양입니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초 카르텔이 문제가 있었던것은 지역적으로 오밀 조밀 모여 있어서였죠.
세종이라는 작은 도시에 권력기관을 저렇게 몰아 넣는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세종에, 중수청은 서울에 놓는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어차피 페이퍼 워크 하는 공소청은 세종에 있어도 무관함.
- 전배가기 싫어하는 검사들 중수청(서울)에 잔류시킬 유인책이 생김
- 권력기관 지리적 분배 달성
공소청 본청만 세종 이전하자는거면...
현재 대검찰청도 검사가 100명이 안 되는데, 공소청 개편되고 나면 본청 검사는 50명도 안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검찰수사관 중 다수는 사라질거고...)
뭐.. 법무부랑 같이 묶어서 세종으로 옮겨도 상관 없을거 같긴 한데,
중수청 잔류 유인책(?)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거 같아요.
중수청은....권력기관과 멀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잔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빨리 행정수도이전특별법도 통과 시켜서
국회, 청와대, 대법원, 헌재도 이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