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전월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1가구 실거주 1주택’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민간 임대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어도, 임대를 놓을 집주인이 줄어들면 전월세 공급은 줄어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고, 또 사고 싶어 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산수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광수 씨가 이야기하던 이른바 ‘산수론’을 정말 정책 당국도 믿었던 걸까요?
당시에도 이런 부작용을 경고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밑에 사람들이야 시키는대로 하는거고요.
이 논리입니다.
모든 임차인이 매수가능 대기자다.. 라고 가정해 버린거 같습니다. ㅠ.ㅠ
임차인이 매수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매물이 누적되니까 집값은 하락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파트의 이야기지요.
1가구 실거주 1주택 전제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사람만 서울 집을 살 수밖에 없으며
빌라주인이 아파트를 사면 결국 빌라가 매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오르는거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아마 그거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이 진행중일거에요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거라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정책이 잘됐다 잘못됐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라 가정하면 미래사업에도 투자 해야하지만, 오늘 벌어 월급주는 사업도 해야지요.
전 원작성자분이 전월세난이나 집값의 정상화 이런게 아파트 이야기라고 해서 그걸 보고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그런식으로 작용하는게 문제 아니냐고 이야길 했지,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오른다고 먼저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전세는 없어져야죠. 아무도 모르는 남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맡긴다는게 말이 안되는 일이죠.
그걸 본인이 선택해야죠
전 전세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된 건
전세가 사기가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하는 측면이 있지요. 오히려 사기가 아닌 걸 사기로 모는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지요.
아이러니한건 입안자들, 그리고 더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상당수의 한계선이 우면동 쯤인데다 자금조달도 꽤 다이나믹했다는거죠. 모 정치인 일가처럼 정치는 남편이, 부동산/주식/증여 등 경제 재테크는 아내가 합심해서 투트랙 돌리는거려나요?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측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감동 실화입니다
산수론을 그냥 일개 정책담당자도 아닌 대통령이 나서서 밀었는데요 ㅋㅋㅋ
대통령이 바보인가..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산수로 부동산을 바라보다니..
그렇게 쉬웠으면.. 역대 정부들이 그 고민도 안했겠죠.
이 정도면 무려 정책 최고책임자가 믿었던거 아닐까요?
서울 집이 매물로 나오면 경기도 유주택자가 집팔고 삽니다.
그렇게 점점 내려가면 지방에만 빈집이 넘치겠죠.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집으로 가는거죠..
지방,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세주던 집
실거주 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삶의 터전 옮기는게 쉽진 않는데 세금 10억씩
내는 것보단 낫자나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수익은 S&P500 보다 낮더군요.
여러모로 웃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웃긴것같아요.
이건 논란되니까 정부나 박수치시는 분들이나 오히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언반구 없이 “실거주 하면 공제액은 변함 없습니다”로 눈속임하고 있죠.
과도기를 거쳐 정상화가 되야한다고 보고..
지금이 그 과도기일지 아니면 재난일지는 나중에 봐야알겠죠.
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려면 서울집중화를 일단 깨야 뭐가 될꺼같긴합니다
다주택자의 지방 부동산 투자수요가 사라지니까 지방이 더 낙후됩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 건물을 짓겠어요? 지방은 이제 오래된 건물과 주택에 예전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