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계열도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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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 북유럽 국가들과
유럽에서는 그나마 가장 이성적인 독일부터
슬슬 태세 전환에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한국의 민주진보 계열도 과거의 틀에 갇혀서
망국적 유럽병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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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ph/ijgN5
조선시대에도 왕이 잘못하면 수천명의 민란이 2년에 한번씩은 벌어졌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죠.
판사 출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한거죠.
조선이 판사 출신 때문에 망한 거군요.
역사책이 잘못 되었는지 처음 듣는 주장이군요.
을사오적 확인되는 사법 경력
이완용 전라북도·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박제순 평리원 재판장 서리
이근택 평리원 재판장
이지용 평리원 재판장
권중현 고등재판소 판사, 평리원 재판장
중국도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건설 부채로 지방 재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부채를 해결 못 해 항복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산업 진흥에는 돈을 쓰지만 농촌 지역에는 돈이 심각하게 안 돌죠.
어디던 유토피아 모델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수준을 계산하고 건강 보험 고갈, 국민 연금 고갈에 대응해야죠.
건강보험 고갈이 2030년으로 예상되고
국민연금도 고갈 시기도 늦춘다고 하지만 고갈이 예정있는데 연금과 보험 시스템 자체를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개혁해야죠.
쌓여가는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도 초과 세수 때 해결하지 않으면 민영화로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한때 북유럽 복지 모델을 지향했던 건 맞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진보진영이 바라는 건 그저 반발짝 좌 비슷하게라도 가보는 것.
그뿐이라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이 강한력한 의지를 매우 여러차례 표명해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지고도 거대여당 스스로 의견이 갈려있는데,
망국적 유럽병을 털어내자는 얘기는...
뭐 북유럽 근처라도 가있는 주장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털게 있으면 터시죠. 좀 많이 허망하게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