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부동산대책이라든지 매우 파격적인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몇몇 부분에 대해서 여론 눈치를 살피는건지 쪼금쪼금씩 수정을 하기는 해도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강대강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듯한데, 이게 남은 임기 4년동안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사람(정부) 심리 어떻게 맞추느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클리앙 회원분들의 기존 안목을 고려했을때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을 강하게 때려잡겠다 이 마인드로 지금 일년째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같이 심각한 전세난, 트리플 강세장 등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도 앞으로 몇년간 기조를 크게 변하지 않고 강하게 유지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시각은 문정권이 다주택자라든지 투기꾼들에게 한발 물러나줬고 그로인해 제대로 때려잡지 못했다고 보는듯한 뉘앙스가 강합니다.(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걸 볼때마다 그런 관점을 종종 느낍니다.)
근데 또 시장의 큰 혼란 때문인지 용산공원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급격한 대안책을 내놓는거보면 아주 여론이나 부동산시장 의식을 안하는건 아닌듯한데요.
좀 다른분들은 대통령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어떤식으로 조망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질문드리네요.
어줍잖게 이번처럼 유턴하면 욕을 들어먹을것이고
이미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락가야죠 뭐 애초에 공약 무시했을때
예정된 결과 였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뽑아줬는데
이유야 모르겠지만 공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증세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짧게는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 그 이후 총선을 바라본 민주당에서 조정건의를 했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방향이 오히려 국힘이 서울에서 바라는 방향과 비슷하다는겁니다.
그 혜택을 받은 일부 고가주택을 지닌 서울 시민들은 굳이 민주당을 뽑지 않을것이고
어필하기위해 더 세금혜택을 주기에는 정책방향과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힘과의 모호성만 커집니다.
반대로 다시금 세금을 조이기에는 청와대와 당의 입장이 갈릴거구요.
이미 한발 뺐다가 다시 넣으려면 양쪽에서 욕얻어먹는거야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도저도 못하고 흐지부지 하면서 말로만 여기공급 저기공급 하다 말거 같습니다.
총선이야....망했죠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급은 임대주택이고, 시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59 84형 아파트를 원하는데 이 간극이 좁혀질까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급을 잘 해도 노답입니다. 방향 자체가 틀렸어요. (공공 임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서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도 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장 불안 자체는 공공임대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변경하면 혹시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성격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계속 이렇게 가다가 트리플상승세가 계속 되면서 쌍욕 먹고 지지율은 밑으로 쳐박고 그러다가 총선 망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를 두면서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회의원은 정권보다 자기 뱃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권자 표를 받을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전월세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향후 2년 동안 세입자들 민심은 극도로 나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제한 제 글의 요지는
1.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2. 보나마나 지지율 회복하면 또 그럴꺼다.
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난리날꺼다, 소급적용하면 누가 정부를 믿느냐라는 주장은
이곳에서도 줄곧 제기되던 이야깁니다. 조롱을 당했지만 말이죠.
제 생각에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경자유전이니 뭐니 허황된 소리를 하며 농지법을 개정해서 때려잡으며 농지가격을 먼저 폭락시켰죠. 처분명령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농지는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난리가 날겁니다.
특히 수도권의 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때려잡을테니 토지조달 단가가 많이 낮아질 것 같네요. 내년 쯤에 수도권에 신도시 하나 발표하고, 지방으로 공기업 이전이 계획된 대도시들에서 건설사업을 또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이면 어찌됐든 경기는 살아나니 지지도도 올라가겠죠.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원 규모의 세수가 앞으로도 몇 년 간은 매년 더 들어올테니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아직 장동혁 체제라 그나마 티가 안 나는거지 머리 돌아가는 국힘 의원 몇몇이 2030년에 서울 22개구 종부세 대상 된다는 공포심리까지 조장하는데 구도 빡빡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의 방향에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정책의 타당성 + 국민적 수용성 + 지속가능한 정치적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평가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이 옳으니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는 접근보다 왜 국민이 반발하는지, 정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간혹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충분히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글을 쓰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건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믿어도 대중의 지지율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방송이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업무 추진 방식이 이제는 국민의 의견을 설득하기보다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적 지지를 잃으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고민해왔던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됩니다.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면, 지속가능한 정치적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