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고질병이 도졌다고요?? 깨끗한척하는게 고질병인가요? 더러운척하면 나아지나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뭐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인 세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돈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있더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로 국힘당이 권력과 돈으로 언제나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언제나 검찰 권력과 돈으로 죄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치루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은 중졸 학력을 고졸로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온갖 거짓말로 나쁜 짓을 해놓고도 국힘당 국회의원나리님들은 국민이 뽑아줬으니 국회의원직 박탈은 안된다는
논리로 빼주는 것 말입니다.
같은 형벌인데 누구는 100만원이하 누구는 100만원 이상을 때리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후에 또한 사법개혁도 이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핵심인 대법원도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과 정당한 법집행 그래야 공의가 바로서고 정의가 바로설겁니다.
죄도 없이 언론으로 조작질하는 검찰권력을 견제해야하고 언론과 짝짜꿍하는 검찰 판사들의 권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들을 이뤄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득권들은
권력과 돈으로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을 까먹는 이유도 바로 이런것입니다.
권력과 기득권에 고개를 숙이는것입니다.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제대로 밀어부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에 권력에 고개를 숙이고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모습이 바로 지지율을 까먹는 이유입니다.
강남 부자들을 챙겨주고 검찰 권력에 수사권을 남겨주고 수사관을 남겨줘서 그들이 편하게 일하게 해주는것...
검찰은 놀면서 일하고 수사관들과 하급 직원들만 고생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것.....
이것이 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 유죄를 때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조국 교수를 공격하는 모습이 과연 정당한 모습이라고 보입니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님이 공격을 당하는것은 그들의 잘못이 있을수 있겠지만
사회 통념상 가진자들의 특권을 누린것을 범죄로 모는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국 교수 용혜인 의원님들이 공격을 당하는것은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한동훈을 공격하고 조희대를 공격하는거 봤습니까?
윤석렬을 공격하던가요? 이명박을 얼마나 공격하던가요? 박근혜는 죄가 없는 아주 순박한 여자고
집이 수채가지고 있는 국힘당 장동혁 대표는 그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많은 집을 가질수 있는가요?
검사들 통장이라도 한번 전수조사 할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득권의 권력이 가진자들의 권력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한발자국이라도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이고 법원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자들을 위해서 하는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서민을 위해서 하면 안된다고?? 하는 어불성설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온갖 모략과 술수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족쇄를 채우고 국민들이 평등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개혁의 시작이자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나중에 처벌당할것을 염려하여 검찰들과 타협할생각을 하지마시고
그냥 개혁을 밀어부치십시요. 당신이 개혁을 이룬다면 국민들이 당신의 방패막이가 될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에 고개숙이지말고!! 가진자들에게 더 가질수 있는 기회를 주지말고!!!
진짜 서민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십시요.
월세사는 서민 전세사는 서민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가진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서민들은 탈세를 하고 싶어도 탈세할 돈이 없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제 포기할겁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후에 동력을 모아서 언젠가 혁명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민주당만 믿고서는 안된다면
혁명을 통해서라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동력이 만들어질것입니다.
그때는 수백만명이 죽어나갈수도 있고 나라가 뒤집어질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수도 있습니다.
조선 시대 이방원이 세종에게 나라를 물려주기 전에 어마 어마한 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500년이 갔지만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왜척과 기득권들의 난립으로
조선 후반기에 나라가 망했던것처럼 임진왜란 병자호란때 이나라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개혁을 해야할때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서민이 죽어나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수백만명이 죽어나가는 혁명은 결국 동학혁명으로 수만명이 총알앞에서 죽어갔던것처럼
그리고 나라가 망했던것처럼 개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리고 또 다시 기득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나라는 필연 망할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2026년이에요.
달력을 보시라구요.
지금 2026년 9월이라구요.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2026년 9월이라고 다른게 있나요?
뭐가 또 남았나요..도대체 몇년동안 검찰개혁을요.
아님 또 골대 옮기기 인가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짜릅니까?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요?
짤라놓고 법적분쟁 가면 100% 패소하는데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정부가 임의로 행안부 소속으로 못보냅니다.
무슨 파견 보내는게 아니라, 소속 자체가 바뀌는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 시스템상 정부가 마음대로 소속 부처를 바꾸어 강제 발령을 내는 것은 불법이에요.
지금 법무부 소속 수사관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것도 법 개정해서 "특례임용" 형태로 옮기는 겁니다.
아예 퇴사하고 신규 입사하는거랑 같은거라구요.
뭘 좀 찾아라도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부세 깍아 주는거랑 검찰 개혁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검찰 개혁의 핵심의 힘없고 빽없는 돈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건데
이제 그 힘없고 백없고 돈 없으면 누구 말마따나 언론에 찾아가야할 상황인데요?
연간 150만건이 신규 발생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언론이 퍽이나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구형을 얼마를 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안하느냐, 법 조항을 제대로 적용했느냐는 처벌로 해야지요.
그리고 그 처벌은 애초에 공수처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공수처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요???
수사관도 부족하고, 현 법체계에서 검사의 비위를 발견해도, 검찰이 "송치"를 못합니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처벌을 제대로 하려면, 검사의 비위를 발견한 경찰이 그 비위 사실을 공수처로 "송치"할 수 있게 해야죠.
누가 검찰개혁 하지 말잡니까?
있는 제도도 제대로 손보지 않고, 헛다리만 짚고 있는데요.
언론과 검찰의 짬짜미요????
피의사실 공표가 제대로 적용이 안되어서 그런거잖아요.
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 경찰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적용받는 기관이구요.
검찰이야 경찰이 견제한다고 치죠.
이선균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했습니다.
그 경찰은 과거 검찰과 같이 자기식구 감싸기 안한다고 자신하세요?
유권무죄 무권유죄요???
도대체 어떻게 개혁하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해결됩니까?
앞서 작성한 것처럼 처벌 조항을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공수처가 해야하구요.
지금도 일반인은 고소장, 고발장 쓰려면 변호사 찾아가야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해서 피해자가 이의제기 하려면 또 변호사 찾아가야 하겠네요.
1년에 형사사건이 150만건 정도 나옵니다.
돈 없으면 피해받아도 이의제기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나오겠네요.
조국은 검찰개혁 하지 말아야 해서 욕먹는게 아니라,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조국이 믿을만 하시면 "직접" 판결문이라도 보고 오시죠.
현제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한 의견은 1도 없고,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외치기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키고 안지키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에 구멍이 생겼잖아요.
일반 형사사건 / 민생사건 처리하던 형사부 검사들이 연간 150만건을 크로스 체크하던게 일부 특수부, 정치 검찰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개혁 덕택에 형사사건의 필터가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150만건이 다 100% 무오류로 처리 되었단 뜻이 아닙니다.
150만건 중에 문제되는 사건이 몇개나 되죠?
그리고, 150만건의 크로스 이제 체크는 누가합니까?
피해자가 구제 절차 받아야 하잖아요.
7월 31일에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한달 넘는 시간동안 대책 나온게 있어요?
하다못해 박은정, 김용민이 보완수사권 폐지 하자는 것의 1/10이라도 국민들 불안안감을 줄이려는 행동을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똑바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통과 되었어도, 국민이 불안해 하면 안심시킬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죠.
법안 통과 돠었으니 아몰랑 하능거랑 뭐가라 다르죠?
제주도 암장건으로 여론이 집중되니 보완수사권, 킥스가 관계없다?
관계없죠. 보완수사권 있는 지금도 그런데 없어지면요?
보완수사권과 관계 있고, 없고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크로스 체크와 암장은 어떻게 체크하자는 겁니까?
공수처 때도 법안 통과시켜 놓고 정치적 이익은 쏙 빼먹은 뒤 나몰라 하더니 똑같은 짓 그대로 하고 있네요.
100개의 일중 10개가 잘못 되었으면 그 10개를 대상으로 방법을 찾아야지 기본 시스템을 갈아 없에는게 바람직한 방젖은 아니죠.
힘있고 돈있는 사람은 더 유리 해지고,
돈없고 뺙없으면 더 불리해졌는데 이걸 개혁이라 부르는게 맞나요? 개악에 가까운데요?
님말대로 검사가 의지가 있다면 요구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슨 크로스 체크를 안합니까?
보완수사 자체가 크로스 체크인대요?
그 요구권 경찰이 하면 제식구 감싸기도 안하고
연간 경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이 133.8 건인데
성실히 수행 하겠네요.
연간 신규 미제사건 등록이 20만건이고 누적이 470만건인데 더 폭증하는게 개혁이라면 뭐 할말 없습니다.
검사에게 경찰 견제 시키는걸 반대하는겁니다.
상호 견제가 좋다는건 아실텐데요.
그럼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경찰도 죄다 넣으면 됩니까?
경찰도 검사, 판사 비위를 공수처에 직접 '송치'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상호 견제도 잘 될텐데요.
아니면 또 기관을 새로 만들면 그.기관은 믿을 수 있고요?
검찰의 1차적인 문제는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게 핵심이죠.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이 방치하고 았는건 어떻게 봐야하죠?
스스로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니 그냥 두는건 아니구요?
전 오히려 앞으로 정치인들 수사받는다? 처벌받는다? 이런 뉴스 보기 힘들어질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