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국회 제출 서류에 빠져…GDP 대비 이자비용은 1.5%
정부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이내…대폭 개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1천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천117조1천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천25조2천억원)보다 91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적자성ㆍ금융성 채무 규모와 비중
[자료: 기획예산처]
나라 빚이 심각하군요..
사실 지금 일본이 빚 많다고 조롱할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섭네요;;
비교할 깜냥이 아니네요
대만20퍼센트대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다른 나라나 국제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리기가 중국 견제때문에 쉅지 않는 안보영향이 큰 경우랑 직접적인 비교하기 쉅지 않죠. 대한민국은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아마 IMF경험으로 인한 보수적인 국가운영결과가 아닌가싶습니다.
한전도그렇고 빚 갚아나가야하는데 걱정이네요
빚을내서 사리사욕이나 체우던 윤씨정부와 국가 산업과 경제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내는 이재명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 국가부채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고령화가 본격화 되는 2040년 정도에 올거 같습니다
2040년 오려면 15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나라빛 3600조 이자 250조 예상된다네요
2065년 국가채무가 156프로 수준으로 치솟는다는 예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먼저 고령화 되면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한거고 한국은 뒤늦게 고령화 되면서
부채가 많은 다른 나라를 따라가면서 15년 후인 2040년 되면 본격적으로 부채 위기가
불거질거 같습니다.
저때 되면 노인 연령을 올려서 노령연금 국민연금 지급시기 70-75세로 늦추거나 지금 운영되는
복지 시스템을 없애거나 그런식으로 부채 위기를 관리할거 같습니다
부채가 많아져서 돌려막다가 젊은세대는 연금고갈로 돌려받을 돈이 없게 되는 상황이 저때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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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뒤 나랏빚 3600조, 이자만 250조"…KDI '빚의 악순환' 경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늘어나는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를 자극해 2040년에는 이자율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만에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랏빚 이자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채 이자율 7%' 시대 오나…연간 이자만 250조 '경고등'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꼽혔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연금 비용 등이 늘면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불어난 빚이 이자율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부채 이자율이 43bp(1bp=0.01%p)씩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KDI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6.01%씩 늘어 2030년 2000조 원, 2040년에는 약 360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시기 국채 이자율이 각각 4.85%, 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단순계산시 연간 이자비용은 2030년 약 100조 원, 2040년 250조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이자 비용의 3배에서 8배가 넘는 규모다.
KDI는 급증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해야 할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 탓에 이자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내 보험사 중심의 비탄력적인 국채시장 구조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빚의 악순환' 경고…전문가들 "재정위기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의무지출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 이자율 급등 →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재정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임계점"이라며 "단기간 내에 (60%를) 돌파하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율은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반도체를 육성해 먹고 살았듯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을 통해 저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구성해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효율화)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며 이자비용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의 패시브 자금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안팎의 액티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min785@news1.kr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