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와 같이 왜 효과가 제한되는 정책만 계속 나오는 건지 생각해보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이랑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랑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거라 봅니다. 

정책 결정하는 주요 공직자 분(장관에서부터 국장급)들이 학교 택할 때는 국장이랑 학자금 대출이 없었을 시절이니 인서울 사립대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지거국 택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등록금 부담이 대학교 선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부담을 줄여주고, 높은 소득 분위가 아닌 이상은 학자금 대출 상환도 취업 이후로 미뤄지고 있고요. 특히 지방국립대면 현재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거의 등록금 무료나 다름 없어요. 

설령 부담이 되더라도 인서울 대학을 가는 게 향후 취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인서울을 선호하게 되고요. 즉 이제는 등록금 부담은 대학 선택에 있어서 후순위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줄 거면 등록금 말고 생활 편의 지원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 무료 지원, 통학하는 학생들은 교통비 지원, 천원 학식 삼시세끼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