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억제는 완전히 풀려서 더 엄청난 걸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동일한 정책기조를 가지는 정부가 연속으로 수십년간 집권해도 쉽지 않은 일을 5년 단임 정부가 시도한다는 거 자체가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수도이전에 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더 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행정복합도시로 만드려는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만들려고 했었고,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존재하던 개발억제책을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 뒤로 서울과 수도권이 더 폭발하게 된 것이고요.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15:21
2026-09-06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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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관습헌법 아니었어도 성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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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서스 시대에는 인구가 폭발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거짓이라는게 입증되었고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또 바뀔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ai 때문에 저출산이 축복이 될수도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때도 지금도 변한게 없습니다
현 정부 요직들은 물론 청와대 국회도 안가는데요.
진실성을 보일거면 청와대 국회가 먼저가 가서 국민투표하자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더 진실성 보일거면 소속 지역구에서만 살수있게 허가해주고요.
당장 윤석열 때 청와대 용산 이전만 봐도
대통령 바뀌자마자 원복되었는데
수도도 이전해봤자 다음 정권때 원복 되리라는건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관습헌법이란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감이 맞습니다.
헌재 판단도 다시 받아 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동일한 정책기조를 가지는 정부가 연속으로 수십년간 집권해도 쉽지 않은 일을 5년 단임 정부가 시도한다는 거 자체가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수도이전에 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더 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행정복합도시로 만드려는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만들려고 했었고,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존재하던 개발억제책을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 뒤로 서울과 수도권이 더 폭발하게 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