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계속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있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산 집도 아니고, 주택 수를 늘려 재산을 불리려고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의도와 관계없이 상속받게 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 한 채 때문에 저는 제도상 '1주택자'가 되고, 서울에서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생활 기반도 전부 서울인데, 지방에 상속주택이 있으니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현실에 맞을까요?

그 논리라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부모님에게 지방의 오래된 주택 하나를 상속받는 순간, 그 집으로 내려가서 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주택을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사고팔거나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와, 부모님의 사망으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등기상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인지, 본인의 생활권과 직장이 어디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상속은 본인이 주택을 선택해서 매입한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 일인데, 그 과정에서 지방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정작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지역에서 실거주할 집을 마련할 기회까지 제한받는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불가피하게 지방주택을 상속받은 사람까지 동일한 '1주택자'라는 잣대로 묶는 것이 정말 공정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의 분양이나 청약에서는 별도의 예외 기준을 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