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 문제는 정의부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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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각기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1. 광역시 위주 : 세종,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울산, 대구, 부산(경상권)
2. 도 단위 위주 :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광역시만 해도 6개 지역이 되고, 대전세종을 합쳐도 5개죠.
여기다 각 도단위를 합치면 14개가 됩니다.
이 14개 지역에다가 골고루 뿌려준 게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죠.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몰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구요.
근데 막상 광역으로 뿌려주는 거랑, 인구감소지역이랑은 또 별로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로 더 빨려들어가서 주변이 더 공동화되죠. (대전 세종 인근이 거의 싹 다 감소지역인 것처럼)
어쨌든 소멸위기라고 하는 곳들은 광역시가 아니고 시군의 읍면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을 제2의 도시로 키운다고 다 몰아준다고 한들 충남 보령사람이 뭐 좋겠습니까? 그냥 보령에 아무 기관이나 하나 들어오는 게 더 좋죠.
암튼 그래서 제 생각은 공공기관 이전 목적을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소멸을 막으려면 뭔가 여러 곳에 나눠주는 게 타당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곳만 집중적으로 키우자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9
난 지금도 제2도시인 부산도 못 내려가겠다
부경권이라도 키우기 위해 집중을 위해 전남광주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솔직히 주나 성정도 사이즈의 나라인데 여기저기 너무 혁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죠
다른 곳의 케이스를 봐도 주도 혹은 성도 그리고 두 번째 도시정도죠
유럽 사례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유럽은 그 지방도시들이 원래 하나의 소왕국 형태로 유지되던게 통일 된 경우라서
일종의 산업 나눠가지기가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된 것이고요
결국 지식센터나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장난을 쳐서, 이것도 잡기 어렵죠
말초 부분 소멸하는건 막을 수 없어요
그하나에 몰빵하지도못하는현실이죠
규모가 작아서 지역토호랑 부대낄 확률도 훨 높고요 비합리랑 부대낄 확률이 높다는 의미죠
지방을 키운다는건 그지역 토박이가 떠나지 않아도 될 확률을 높이는거죠
결국 그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산학연계로 토착하는 방법밖에 없을거에요
해외 지방 거점 도시는 다 이런식이죠
메가시티도 결국 서울에대항할만한 학군을 못만들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지역사람들 돈만 빨아먹고 끝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