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법률 의견을 제시하고 영장·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직접수사권이 되살아났거나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은 법률상 과장이고, 검찰 수사관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이 자료는 아직 입법예고 중인 직제안을 토대로 한 정치적 평가이지, ‘검찰개혁 무력화가 확정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대부분 뻥이요 입니다. 까지는 아니고 침소봉대의 글입니다.
archon
IP 211.♡.200.107
11:29
2026-09-06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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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폴님 예산낭비를 말한건데 그걸 안 물어 보셨군요. 저렇게 놔두는 이유는 두고 보면 밝혀질 일이구요.
윤어게인러와 동일하다고 보세요.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법률 의견을 제시하고 영장·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직접수사권이 되살아났거나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은 법률상 과장이고, 검찰 수사관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이 자료는 아직 입법예고 중인 직제안을 토대로 한 정치적 평가이지, ‘검찰개혁 무력화가 확정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대부분 뻥이요 입니다. 까지는 아니고 침소봉대의 글입니다.
AI의 결론
“검찰개혁 방해를 위한 예산낭비”라는 동기 단정은 근거가 없지만, “조직 이원화 과정에서 인력과 청사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산낭비로 확정됐다”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와 기존 청사 활용 여부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입니다.
추후 대정부질분에서 조직비대와 이원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있겠지요.
제 생각은 필요이상으로 격앙될 글이다 입니다.
옛날 노무현대통령때도 현실정치의 어려움과 국익을 위해 했던 의사 결정들을 지지자들이 엄청 비판했죠.
평론하는 사람이야 책임질일 없으니 그냥 막 까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해보시던지..라고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