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 서울에 있어야 할 수많은 이유를 제쳐두고 지방 이전을 고민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파격적인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죠. 

사실 조특법 63조의2에 이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상당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올해부터는 기존 감면제도에 투자액, 이전인원 등에 연동된 총액한도까지 붙였습니다. 

본사 이전은 사무실 주소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재 풀, 거래처, 금융·법률·회계 인프라, 네트워크 등 서울의 집적효과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그대로 두고 세제혜택에는 다시 한도를 씌우면 솔직히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에만 혜택을 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려가야 하는 건 임직원이고, 이 사람들은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주거, 커리어 네트워크까지 전부 옮겨야 합니다. 지방 이전 임직원에게도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고 주거비나 주택 취득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회사는 가고 싶은데 핵심인력들이 퇴사해버리면 정책은 결국 실패하니까요. 형평 타령하다가는 정말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 대도시에 대기업 하나둘이 실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협력사와 전문인력, 관련 서비스업이 붙을 것이고, 관련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정부가 억지로 보내지 않아도 업무 효율상 따라갈 유인이 생깁니다.

핵심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너는 여기로 가라”고 정하는 것과, “어디에 있을지는 각자가 결정하되 지방을 선택하면 기업도 직원도 압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지금의 지방이전 정책은 효과를 떠나 강제성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업도, 기관도, 직원도 정책 자체를 비용이나 불이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정부 톤앤 매너의 문제에요. 왜 이런 수준으로밖에 못하느 걸까요?

사람과 기업을 움직이고 싶다면 명령보다,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선택지를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