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정책의 목적은 공공기관 입주 > 연구기관, 그 외 민간 일자리 생성 및 활성화라는 선순환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입주하여 인구가 그래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입주와 그 주변 상권의 약간의 활성화에 그쳤죠. 본래 목적인 선순환으로 이어지질 못 한 거에요.
상권 활성화도 평일에나 있지 주말 정도 되면 다 서울로 가버려서 진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소도시에 몇 개 줄 바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 갖춰진, 혹은 더 갖춰질 가능성이 높은 광역시나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로 이전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저 선순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기존보다 더 높았을 거에요.
결국 목적도 달성 못하고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딱히 정주한 곳에 만족하지도 못 한 결과를 달성한 건데 이제라도 전 공공기관은 광역시나 대도시로 몰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방은 행정도시로 특회되어 발전하고 수도권은 경제도시로 특화해서 더 발전한다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건아니지싶네요.
지방발전 이전을 해야합니다.
서울집중막아야죠 공공에서라도요.
어차피 이제껏 쏟아부은 인프라가 서울수도권에 엄청나니 거주환경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방 이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지방이라고 하면 대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기도? 충청도? 남해안은 가야 지방인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냥 관념에 불과한 겁니다.
MB때 수도권공장규제를 해제했지요
그때부터 경기도권 집중이시작되었는데 그결과가 서울로 모여가 된것이겠죠
또 그린벨트는 이미 수십년전부터있었고 서울인구가 주는듯 하다가 폭발하게된것이 MB 수도권공장규제 폐지였습니다
예견되었던일입니다
일본처럼 오사카 나고야같이 키워야죠.
관념적 통념적 기준인데 안될것이 있나요?
그럼 지방사람들 전부다 서울 경기도로 흡수하자는 말씀인지요. 그럼 당연히 강남집값은 50억 넘어야겠네요.
이미 서울수도권 2500만명 살고있지않나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도 추진되는곳 많잖아요?
못짓게하는게아니라 땅 지가 공사비 오르니 타산이맞지않아 못짓고있는게아닌지?
계속 용적율 올려야하는지.
타산이 안나오니 재건축 조합원들끼리 소송하고 합의가안되 미뤄지고있는것 아닌가요.
재건축되고 신축올라가는현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는요.
어느정도 규제를 푸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을때 패닉상황을 막으려 속도조절한다 생각하는데
오세훈시장도 애먹은것보면 쉬운문제는 아니라보이네요.
흩어진 기관들만 희생양이 되어버렸으니..
어떤 효과를 기대한건지ㅜ
ㅡㅡ
이건 아닙니다
주말에 서울로 가는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지역으로 이사했어요
애초 계획부터 틀어진걸 이제와서 한줌 밖에 안되는 혁신도시 주말부부들에게 화살을 돌리는거죠
이사해서 살다보니까 답없다 싶어서 다시 서울로 이사가고 출퇴근하는겁니다
막연하게 지방이전이라고 해놓고 이곳저곳... 지금 김천구미, 음성 한번 가보세요 코메디입니다. 진짜
이명박때... 공공기관 나눠먹기로 전락...
그리고 이전자체도 공공기관 이전은 1차고 이후로 제대로 거점화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게 원안이었는데
그냥 인프라만 개발하고 끝냈죠 혁신도시 공공투자 금액이 얼만지 아시나요? 하나당 고작 8천억입니다.
금액은 커보이지만 신도시개발에 8천억이면... 진짜 작은규모에요.
그리고 혁신도시 10개 도시 다 합친것의 6배가 세종시입니다. 도시하나당 따지면 60배죠
지금 세종시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고작 저거 투자하고 제대로 거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혁신도시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이 다섯개만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은 세종에 집중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