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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 15년 전만해도 지방분권 지역균형 이런소릴 믿었죠 35

11
2026-09-05 23:12:13 수정일 : 2026-09-05 23:14:23 175.♡.191.50
행복한슈크림

지금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소립니다. 그런데도 지방분권 지역균형 이걸 끝까지 못 놓죠 솔직히 이건 참여정부가 나라에 독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지방이 해서 더 효율적인 일은 지방에 넘기자 정도였다면 참여정부는 아예 외교 국방빼고 지방이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밀고나갔고 이게 뭔가 노무현 정신의 일부분처럼 도그마화가 되다보니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지금와선 얼마나 허황된 개념인지 속속 밝혀져도 지지자들이 저 개념 자체를 못 놓더라고요. 일종의 도그마가 됐습니다.


솔직히 지방자치? 지방분권? 다 좋은데 진짜 플로리다보다도 작은나라에서 견제 균형 좋다고 무슨 현미경마냥 쪼개는데 정작 쪼개놓고 보니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작은 용혜인들만 양성해서 먹여살리는 제도에 불과하죠

행복한슈크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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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red_Ribon
IP 116.♡.227.183
09-05 2026-09-05 23:18:51
·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그냥 독을 푼거죠
도로롱좋아
IP 121.♡.110.192
09-05 2026-09-05 23:19:23
·
우리나라 인구가 1억 정도 되면 지방 골고루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이죠. 서울권, 부울경 이렇게 메가도시권 2개 정도 챙겨 가고 그 중간중간에 중소규모의 거점도시 정도 키우는 게 현실적인 한계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21:25
·
@도로롱좋아님 이미 혁신도시로 나눠먹기해서 이제 메가도시권 2개도 힘들죠

서울1극으로 가든가, 아니면 끝까지 지방분권 못놓고 지방으로 열심히 보내서 그냥 국가경쟁력 자체를 나락보내고 하향평준화시키든가 두개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도로롱좋아
IP 121.♡.110.192
09-05 2026-09-05 23:28:57
·
@행복한슈크림님 예...저도 그 시점이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라도 잘 되길 바라야죠...
illeboy
IP 223.♡.54.75
09-05 2026-09-05 23:32:19 / 수정일: 2026-09-05 23:32:38
·
@도로롱좋아님 저도 이정도가 봅니다. 서울 부산 두군대 메가시티라도 해야 서울집중 그나마 덜 해질거같아요. 서울집값대신 부산집값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치타공
IP 119.♡.203.53
09-05 2026-09-05 23:20:40
·
극단적으로 말해서, 노무현과 토건족 그리고 지방의 토호들만 재미봤지 아무도 재미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매몰되겠다고 하면 아...
jazsoul
IP 122.♡.49.60
09-05 2026-09-05 23:20:56
·
지금처럼 너무 쪼개놓은것은 문제지만 플로리다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를 서울공화국으로 몰빵하는게 당연하다면 유럽의 인구 5백만명~천만명인 선진국들은 인물이 없어서 어떻게 나라를 유지할까요?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22:58 / 수정일: 2026-09-05 23:28:12
·
@jazsoul님 굳이 나락가고 있는 유럽에서 그런걸 배워와야 할까요? 그나마 거긴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라도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죠. 우린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유럽 뭐 그 인구 500만명 천만명짜리 나라들이 한국 좌파, 진보들의 지상락원인건 이해는 합니다만...
오빠는황보래용
IP 106.♡.10.42
09-05 2026-09-05 23:29:20
·
행복한슈크림님// 갑자기 좌파 진보요?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35:35
·
@오빠는황보래용님 좌측 포지션에 계신 분들한테 유럽은 지상락원이죠..
오빠는황보래용
IP 106.♡.10.42
09-05 2026-09-05 23:38:58
·
행복한슈크림님// 북에서 오셨어여 락원이 아니고 낙원이예요 아직 덜 배우셨나봐요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46:30
·
@오빠는황보래용님 아,,, 이게 입에 익었네요
땅파봐
IP 182.♡.59.86
09-05 2026-09-05 23:23:55
·
기초 자치단체의 무능력? 탐욕?에 의한 폐해를 말씀하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제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 사람은 죽으라는 건가요?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26:53 / 수정일: 2026-09-05 23:27:24
·
@땅파봐님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시키려면 지방자치제 폐지하고 중앙정부 위주로 싹다 사람 관선으로 내려서 자원배분을 해야죠. 지방자치제 폐지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하겠다고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두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죠.
SAPHANADB
IP 58.♡.212.161
09-05 2026-09-05 23:59:32
·
@땅파봐님 지방사람은 죽으라는게 아니라 현실인식을 하라는거죠.
되도 않는 지역균형 발전에 돈때려붓고 지방 죽으면 그래도 우리는 할건 했다 하고 정신승리나 하라는겁니까?
안되는건 안되는거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지방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아테나GT
IP 211.♡.82.73
09-05 2026-09-05 23:28:01
·
균형발전의 취지는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집중은 MB때 수도권공장규제 완화였고.
그때부터 확 기울었죠.
그땐 이만큼차이 안났습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29:44 / 수정일: 2026-09-05 23:30:02
·
@아테나GT님 로마제국 정도로 나라가 크면 1중심지 로마, 2중심지 콘스탄티노폴리스, 3중심지 알렉산드리아 뭐 이렇게 가는거 이해하겠습니다만 플로리다보다 작은 나라에서 균형 어쩌고 한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넌센스입니다.
아테나GT
IP 211.♡.82.73
09-05 2026-09-05 23:31:50
·
@행복한슈크림님
미국시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안그렇습니다

시간아끼고 편하려고 도심 아파트에 사는사람들인데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미국과다릅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34:20
·
@아테나GT님 뭐 그래서 실험 하고싶은대로 열심히 했고 결과지는 대충 나오지 않았나요

모든 지방이 다 공평히 다 나눠먹어서 나락가는 경쟁력과 그 안에서 수혜보는 수많은 작은 용혜인들...
아테나GT
IP 211.♡.82.73
09-05 2026-09-05 23:36:26
·
@행복한슈크림님
용혜인은 지방균형과 상관이 없죠.
지방은 수도권 집중으로 나락가고있는것이고
서울수도권 집값 나락가는것은 수도권집중때문에 발생한것이죠.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40:24
·
@아테나GT님 뭐 제가 하나처럼 뭉뚱그려 쓰긴 했습니다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어차피 둘 다 못 놓으시잖아요...?

서울 수도권 집값 나락가는건 음... 책임소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니카엘
IP 114.♡.121.94
09-05 2026-09-05 23:35:24
·
동의합니다. 지금과 같이 민간분야가 고도로 발전한 시대에 관과 공공분야를 옮긴다고 지방이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위에서도 지방은 죽으라는 거냐 라는데, 관과 공공분야 몇기관이 간다고 살아날 정도로 간단한 문제면 진작 살리고도 남았을 것 같고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상을 이루려는 수단 자체가 보여주기 식인듯하고, 무슨 관습헌법 판결만 없었음 모든 서울중심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좀 세상사를 단순하게 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도그마화된 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 같은 시대에 경쟁국들은 오히려 집중하려 하거나 자연스러운 집적을 유도하지.. 저런 정책을 쓰진 않는듯 합니다.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09-05 2026-09-05 23:37:18 / 수정일: 2026-09-05 23:45:42
·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다면 서울 집값이 비싸든 싸든 정부에서는 신경을 안써야죠.
지방분권은 반대하면서 서울 집값 비싸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싼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gsffvxf
IP 61.♡.173.97
09-05 2026-09-05 23:37:19
·
tk랑 호남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수도권 대전충청 부울경만 집중해서 키웠어야했다고 봅니다
오빠는황보래용
IP 106.♡.10.42
09-05 2026-09-05 23:37:29
·
서울은 구를 왜 나눈건가요 그냥 서울시하나로 하죠
하물며 시골동네 10명이 살아도 이장은 필요한거고 보도블록 하나를 깔아도 누군가는 조율을 해야하는데 지방은 그냥 신석기시대로 돌쪼개가며 사나요?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9-05 2026-09-05 23:45:58
·
@오빠는황보래용님 보도블록 하나 까는것마저 누군가를 뽑아서 조율해야한다면 그동네 행정은 정말 산으로 가는거죠. 교통경찰도 선출해야할 필요는 없잖아요?
IT대학
IP 27.♡.182.163
09-05 2026-09-05 23:38:24
·
현미경 마냥 쪼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현미경처럼 쪼갠다고 이야기하시는건가요?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5극 3특 기준으로 봤을땐 이게 그렇게 잘게 쪼갠거라고 생각은 안되는데요
일리맛있어
IP 211.♡.254.92
09-05 2026-09-05 23:44:30
·
서울을 해체 한다는 각오로 해야 될 똥 말똥 한데...
관습 헌법으로 반쪽이 되고, 혁신도시도 지자체 별 나눠먹기로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이제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 넘고, 출산율은 떨어지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도권 출생이 더 많아 지네요...
답 없어지고 있다 봅니다.
Mitis
IP 220.♡.122.137
09-05 2026-09-05 23:44:40
·
뭉쳐산다고 잘살거라면 방글라데시는 지금 슈퍼 듀퍼 울트라 국가가 되었습니다.
lskfsl
IP 119.♡.250.144
09-05 2026-09-05 23:47:58 / 수정일: 2026-09-05 23:56:51
·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지방발전 이름으로 지지자들 상대 사기 행각이라는 말이 클리앙에 나오는
이유가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때려 죽여도 못살립니다.
거점메가시티 1-2 지방만 예산과 인프라를 집중해서 몰아주는거 말고 방법이 없는거 클리앙도
알고 정치인들도 아는데 지역 나눠 먹기 하려고 정치인들이 지방 살리는척 쇼하는거죠.
지방자치제도는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 슈킹 하는 비리 온상이고 정치인들
밥그릇 지키기 용도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철 다가오면 대기업 지방 유치한다고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해외 우수 지방자치제도 연수
나가서 공부 하겠다면서 세금으로 펑펑 놀다가 들어오는게 정치인들 수준입니다.
황당한 동학수당이랍시고 돈뿌려서 표팔이 하는데나 관심 있지 정치인들은 지방발전 노력하는척
쇼하는 겁니다. 전국으로 나눠 분산하는 방식으로 지방 망쳐놓으면 더이상 지방 발전 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2지역 거점메가시티로 몰아주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디
ITST
IP 205.♡.129.222
09-05 2026-09-05 23:49:42
·
마이애미 인구밀도가 서울의 4분의 1 밖에 안 되는데요. 플로리다는 전혀 적절한 비교가 아닙니다.
아스페
IP 218.♡.112.58
09-05 2026-09-05 23:50:35
·
플로리다 언급하셔서 적는건데 플로리다처럼
과감한 완화 정책을 펼치는게 공공기관 옮기는 것보다 지방 살리기에는 더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SAPHANADB
IP 58.♡.212.161
09-05 2026-09-05 23:57:03
·
지방살리기 얘기 하는분들은 아직도 지방을 살릴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죠.
부산을 메가시티로 키우는게 한계라고 보는게 현실적이죠. 나머지 지방은 죽으라는거냐 하시는데 살릴 수 없는걸 돈 때려붓고 죽고나면 어쩔 수 없던거야 하고 정신승리 하자는건가요?
안되는건 안되는거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gmdgmd
IP 220.♡.137.13
09-05 2026-09-05 23:59:24 / 수정일: 2026-09-06 00:06:44
·
공공기관 이전할때 각 지자체랑 지역구국회의원이랑 엮인(혹은 그 자체인)토호들과 이권 골고루 나눠드시느라 촌동네까지 다 흩뿌려놔서 국가의 여력을 완전 소진했어요;;;;; 노무현 정부의 크나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제발 지방분권 어쩌고 이상에 사로잡힌 무능을 머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지말고 냉철하게 현상황에서 깜도 안되는 지방관리들에게 권한과 돈 나눠줄 생각부터 접었으면 좋겠어요,, 교통통신 그지경인 조선시대에도 남북한 합친면적을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다스리면서 그지역 관리는 그지역출신 안보내서 토호들을 잡았는데,,, 21세기에 그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가지고 지방구석구석을 중앙에서 통제를 못해 중복과 비효율 천지로 만드나요
나르크
IP 119.♡.34.172
00:56 2026-09-06 00:56:11
·
그놈의 관습헌법 뭐시기만 없었어도 지금 같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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