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소립니다. 그런데도 지방분권 지역균형 이걸 끝까지 못 놓죠 솔직히 이건 참여정부가 나라에 독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지방이 해서 더 효율적인 일은 지방에 넘기자 정도였다면 참여정부는 아예 외교 국방빼고 지방이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밀고나갔고 이게 뭔가 노무현 정신의 일부분처럼 도그마화가 되다보니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지금와선 얼마나 허황된 개념인지 속속 밝혀져도 지지자들이 저 개념 자체를 못 놓더라고요. 일종의 도그마가 됐습니다.
솔직히 지방자치? 지방분권? 다 좋은데 진짜 플로리다보다도 작은나라에서 견제 균형 좋다고 무슨 현미경마냥 쪼개는데 정작 쪼개놓고 보니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작은 용혜인들만 양성해서 먹여살리는 제도에 불과하죠
서울1극으로 가든가, 아니면 끝까지 지방분권 못놓고 지방으로 열심히 보내서 그냥 국가경쟁력 자체를 나락보내고 하향평준화시키든가 두개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매몰되겠다고 하면 아...
물론 유럽 뭐 그 인구 500만명 천만명짜리 나라들이 한국 좌파, 진보들의 지상락원인건 이해는 합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제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 사람은 죽으라는 건가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두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죠.
되도 않는 지역균형 발전에 돈때려붓고 지방 죽으면 그래도 우리는 할건 했다 하고 정신승리나 하라는겁니까?
안되는건 안되는거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지방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집중은 MB때 수도권공장규제 완화였고.
그때부터 확 기울었죠.
그땐 이만큼차이 안났습니다.
미국시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안그렇습니다
시간아끼고 편하려고 도심 아파트에 사는사람들인데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미국과다릅니다.
모든 지방이 다 공평히 다 나눠먹어서 나락가는 경쟁력과 그 안에서 수혜보는 수많은 작은 용혜인들...
용혜인은 지방균형과 상관이 없죠.
지방은 수도권 집중으로 나락가고있는것이고
서울수도권 집값 나락가는것은 수도권집중때문에 발생한것이죠.
서울 수도권 집값 나락가는건 음... 책임소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은 반대하면서 서울 집값 비싸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싼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물며 시골동네 10명이 살아도 이장은 필요한거고 보도블록 하나를 깔아도 누군가는 조율을 해야하는데 지방은 그냥 신석기시대로 돌쪼개가며 사나요?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5극 3특 기준으로 봤을땐 이게 그렇게 잘게 쪼갠거라고 생각은 안되는데요
관습 헌법으로 반쪽이 되고, 혁신도시도 지자체 별 나눠먹기로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이제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 넘고, 출산율은 떨어지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도권 출생이 더 많아 지네요...
답 없어지고 있다 봅니다.
이유가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때려 죽여도 못살립니다.
거점메가시티 1-2 지방만 예산과 인프라를 집중해서 몰아주는거 말고 방법이 없는거 클리앙도
알고 정치인들도 아는데 지역 나눠 먹기 하려고 정치인들이 지방 살리는척 쇼하는거죠.
지방자치제도는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 슈킹 하는 비리 온상이고 정치인들
밥그릇 지키기 용도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철 다가오면 대기업 지방 유치한다고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해외 우수 지방자치제도 연수
나가서 공부 하겠다면서 세금으로 펑펑 놀다가 들어오는게 정치인들 수준입니다.
황당한 동학수당이랍시고 돈뿌려서 표팔이 하는데나 관심 있지 정치인들은 지방발전 노력하는척
쇼하는 겁니다. 전국으로 나눠 분산하는 방식으로 지방 망쳐놓으면 더이상 지방 발전 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2지역 거점메가시티로 몰아주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디
과감한 완화 정책을 펼치는게 공공기관 옮기는 것보다 지방 살리기에는 더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부산을 메가시티로 키우는게 한계라고 보는게 현실적이죠. 나머지 지방은 죽으라는거냐 하시는데 살릴 수 없는걸 돈 때려붓고 죽고나면 어쩔 수 없던거야 하고 정신승리 하자는건가요?
안되는건 안되는거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