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재배치 자체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정부투자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정주환경 (amenity)의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 혁신도시가 성장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의 개선 측면에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는 크지 않음.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함.

혁신도시 거점 기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고급 인력 중심의 집적경제 발현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혁신도시의 장기적 성공과 지역발전에 핵심인 민간기업과 고급 인력의 집적을 위해 첨단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꾸준한 도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정책 등 SW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총 11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종사자 4만 6,000여 명이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10개 혁신도시로 나뉘어 이전하였음(평균 4000명 정도)

공공 부문 종사자의 지역 간 재배치를 통한 단순한 인구와 소득의 이 전만으로는 혁신도시의 인구와 생산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음. - 정부투자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환경의 개선과 생산성의 향상이 공공 기관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질 때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제조업의 집적경제 효과와 함께 서비스업-제조업 간의 스필오버 효과를 가정할 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혁신도시의 성장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남.

국회 미래 연구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연구보고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과거의 ‘나눠주기식 분산’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역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광역 및 거점도시에 핵심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다수 혁신도시가 인구 ‘순유출’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이 본격화된 2014~2015년을 정점으로 다수 혁신도시의 순유입 규모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신도시형인 경북·전북혁신도시는 이미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초과하여 순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신시가지형 혁신도시가 위치한 울산 중구는 2016년부터, 경남 진주시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000명 규모의 지속적인 순유출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마저 2015년 최고 53,044명의 대규모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2025년 기준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47명 초과하며 처음으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나눠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정착하도록 해야 비로소 지역 발전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전하는 거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