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와 이른바 ‘관습헌법’ 같은 말장난이 결국 지금의 극단적인 서울 일극화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젊은 인구가 서울로 몰릴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집값과 생활비는 치솟고, 결혼과 출산은 더 어려워집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현실만 봐도 지금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행정, 금융 등 나라의 핵심 인프라가 서울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니 지방 사람들도 결국 서울을 이용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만든 인프라인데 왜 사실상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가장 편하게 누려야 합니까.

이제는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울 비대화를 계속 방치하면 지방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울도 함께 무너집니다. 주거비 폭등, 과도한 경쟁, 저출산과 인구절벽 모두 수도권 과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지방 이전과 균형발전 정책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서울 일극화는 안 됩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은 반드시 끝까지 밀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