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기준없이 그냥 전국으로 뿌리면
지방이 살아날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14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고
GRDP(지역 내 생산률)은 전국 대비 미달했다는게
이미 국회조사처 및 한국은행 조사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이래놓고 또 다시 지방 살리려면 쪼개서 이전해야한다며
경제성이나 생산성과 무관한 표팔이 논리에 빠져
동일한 방식을 반복한다면
정부가 원하는게 지방민들 표인지 국가의 발전인지 알 수 있게될 것 같네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패“라고 함부로 규정지으시나요?
애초에 도시 모양 자체가; 답이 없네요
하시려고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그래야 실수를 반복안합니다
그냥 표만보고 생각없이 제멋대로 이전시켜서 그런거겠죠
뽑아준 분들 책임도 있겠죠?
휴일에 수도권 왔다갔다 하면 지방에서 놀지도 않는데요
광주, 울산, 부산 냅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엄한 곳에 했으니,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하고 말죠.
이런 식이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있어야죠.
공공기관도 권역별 협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세워서 이전 해야죠.
수도권은 너무 과밀해서 답이 없어요.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및 출퇴근비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수백년 이상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있던 문화적 배경은 싹 무시하고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주장하면서 그 예시로 지방호족 중심의 역사가 길거나 연방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독일, 일본을 연구해서 적용하려 했으니까요. 필연적 실패였습니다. 특히나 흩뿌려서 서울-수도권 경제권역에 각개격파 시킨 시점에서 더더욱이요.
애초에 세종은 행정중심지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2도시로 설정해서 세종을 중심으로 좌서울 우부산 이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 아니었나해요.
권위주의의 끝판왕 방법론을 나름 민주진영 커뮤에서 본다는게 참으로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부터 이전해야죠.
한전만 봐도 본사는 나주에 전력기술원은 김천에.. 있죠
있죠
완벽히 실패한정책이죠 차라리 광역시에 나눠줬으면 이지경까진 아닐겁니다
그걸로 뭔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합니까.
합쳐서 2-30만 짜리로 계획해도 될까말까 한데 말입니다.
실패는 아닌데 실패라고 한다면
계획이 좀 작았다?
이념 말고 현실적으로요.
아이딸린 가족이 부부중 한명이 지방 발령 난다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간다구요? 고향이 서울이고 자식들도 서울에서 자라고 있는데 지방으로 애들데리고 이사간다?? 지방분들의 환타지죠.
자기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너무,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