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죠

안전지킴이 · · 수정

조회 3,884 · 공감 6 · 댓글 47

아무런 기준없이 그냥 전국으로 뿌리면 

지방이 살아날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14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고

GRDP(지역 내 생산률)은 전국 대비 미달했다는게

이미 국회조사처 및 한국은행 조사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이래놓고 또 다시 지방 살리려면 쪼개서 이전해야한다며

경제성이나 생산성과 무관한 표팔이 논리에 빠져

동일한 방식을 반복한다면

정부가 원하는게 지방민들 표인지 국가의 발전인지 알 수 있게될 것 같네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댓글 47

  1. goldrich ·
    무책임합니다.
  2. 옴니시스 · · 공감 4
    옮긴지 얼마나 됐다고

    “실패“라고 함부로 규정지으시나요?
  3. 안전지킴이 · · 공감 11
    @옴니시스님 그럼 지금까진 실패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4. No1MB · · 공감 15
    @옴니시스님 솔직히 대부분은 실패 맞습니다
  5. Barakah ·
    @옴니시스님 한전 나주본사가 2014년 11월에 나주혁신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된 정주여건 못 조성한 전라남도가 병신 같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6. 일리맛있어 · · 공감 1
    @옴니시스님 어.. 옮긴지 12년 된 제가 있는 혁신도시는 실패인거 같아요.
    애초에 도시 모양 자체가; 답이 없네요
  7. 테슬라존버 ·
    @옴니시스님 30년후에도 옮긴지 얼마나 됐다고 실패라고 단정지으시나요?
    하시려고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그래야 실수를 반복안합니다
  8. 사용기 · · 공감 4
    생각을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전시킨게 아니라
    그냥 표만보고 생각없이 제멋대로 이전시켜서 그런거겠죠
  9. alswnekdout · · 공감 1
    @사용기님
    뽑아준 분들 책임도 있겠죠?
  10. siyo.co.kr · · 공감 2
    공장에 인구만 몰아넣고 성공할리가 없죠
    휴일에 수도권 왔다갔다 하면 지방에서 놀지도 않는데요
  11. 까만거북이 · · 공감 8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 광역시 위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광주, 울산, 부산 냅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엄한 곳에 했으니,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하고 말죠.
  12. 달러금사야해 ·
    흩어 뿌린 게 잘못이지, 지방도 골라서 집중시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령화 인구감소를 생각 못하고 뿌린건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할겁니다.
  13. 안전지킴이 · · 공감 2
    @달러금사야해님 오늘 올라온 글 보면 그것조차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보이네요 당장 금융권 분산을 막아달란 글에 왜 그래야되냐는 사람들이 넘쳐나던데
  14. 톨바돌 · · 공감 4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거다....

    이런 식이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있어야죠.
  15. 안전지킴이 · · 공감 3
    @톨바돌님 지금까지 실패한 걸 보고도 배움 없이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똑같이 실패할 뿐이란걸 지적하는 글인데 이 짧은 글도 읽지 못하시면 참... 안타깝네요
  16. 이리가요 · · 공감 1
    @톨바돌님 지금까지 실패했으니,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가 대체 뭐가 잘못된 예측인가요? 정부는 아무것도 안했으면 훨씬 나았겠죠.
  17. v가랑v ·
    @이리가요님 본문 제대로 읽으신거 맞죠? 이전과는 다르게 소수에 집중해서 하자는 말이잖아요.
  18. 이리가요 ·
    @v가랑v님 이미 망한걸 변주해봤자 안되요.
  19. v가랑v ·
    @이리가요님 우리는 그런걸 개선이라 부르죠. 처음부터 완성된 행정이라는건 없어요.
  20. 이리가요 ·
    @v가랑v님 20년을 망친걸 행정이라고 하나요? 그냥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빠른 포기가 훨씬 나은 결과입니다.
  21. v가랑v ·
    @이리가요님 대다수의 국가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포기를 하자는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22. 이리가요 ·
    @v가랑v님 국가 보고서는 그냥 입맛에 맞춰서 써주는 겁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근거자료로 연구를 발주했는데, 지방분권하면 망해요~ 라고 써주겠어요?
  23. 에드리 · · 공감 1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다시 공론화 해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지방이전하고,
    공공기관도 권역별 협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세워서 이전 해야죠.
    수도권은 너무 과밀해서 답이 없어요.
  24. 불알왕 · · 공감 6
    제가 생각하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여태 실패한 이유는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및 출퇴근비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25. 초랭이2 ·
    출톼근 교통 지원해주면 ..그낭 먼직장일 뿐인데 지역발전이될까요...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는 직장 의료 교육등 통째로 수요를 그 지역안에서 처리할수 있는 토털시티 개념으로 가야됩니다...
  26. 안전지킴이 ·
    @초랭이2님 지방이전 한다고 이동하는 직원수가 많아야 몇천명 단위인데 그정도 인구가 증가한다고 지방 발전이 되지 않으며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 자체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단지 지방민 조금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생산성 증가 효과가 없는 단순한 생명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27. POOHOLIC · · 공감 2
    이쪽 분야도 이념론, 당위론으로 덮혀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영역이죠. 특히나 군사정권 시절의 영동개발 방법론을 이번 서울 힘빼기에 쓰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결과를 위해 수단을 안 가리시는건 가 싶기도 하고요.

    거의 수백년 이상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있던 문화적 배경은 싹 무시하고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주장하면서 그 예시로 지방호족 중심의 역사가 길거나 연방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독일, 일본을 연구해서 적용하려 했으니까요. 필연적 실패였습니다. 특히나 흩뿌려서 서울-수도권 경제권역에 각개격파 시킨 시점에서 더더욱이요.

    애초에 세종은 행정중심지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2도시로 설정해서 세종을 중심으로 좌서울 우부산 이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 아니었나해요.
  28. 키움화이팅 · · 공감 2
    싹다보내야지 어설프게 한두개씩 보내고 국회나 청와대는 이제껏 꿈쩍도 안하니까 문제죠.. 노대통령의 방향과 정책은 옳았습니다 그뒤에 어설프게 선거눈치보면서 안받쳐주는게 문제죠 대체 문재인때는 뭐했습니까 고통이 따르는 개혁을 단 하나도 한게 없습니다.
  29. 뿌짖뿌짖 ·
    @키움화이팅님 이사가는 공무원의 아픔까지 생각한 착한아이가 있었죠. 그래도 과기부, 방사청 등 많이 옮겼어요.
  30. 안전지킴이 ·
    @키움화이팅님 전국으로 분산해서 싹다 보내봤자 생산력과 혁신성이 있는 사기업이 이전하는게 아닌 이상 의미가 적다는게 연구 결과입니다.
  31. 이리가요 ·
    @키움화이팅님 그냥 선거 공약이었어요. 밀리는 후보의 역전을 위한 공수표같은 거였는데, 무슨 구국의 결단인마냥 말하는게 우습다고 봅니다.
  32. POOHOLIC · · 공감 1
    @안전지킴이님 서울이 강력한데에 서울 소재 사기업과 사학, 3차 의료기관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한 몫하는데 이걸 “군사정권식 영동개발 방법론”을 들고와서 민간을 괴롭히거나 강제 이전시켜서 지방 발전 시켜야한다는 분들이 꽤 되시죠..

    권위주의의 끝판왕 방법론을 나름 민주진영 커뮤에서 본다는게 참으로 씁쓸합니다.
  33. 축꾸공 ·
    @키움화이팅님
    맞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부터 이전해야죠.
  34. 뿌짖뿌짖 · · 공감 2
    다 옮겨야 하는데 다 남긴게 문제입니다.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논리로요
  35. 이리가요 · · 공감 1
    그냥 표팔이 정치에 30년째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뭐라도 해주겠지하면서 선동하고, 이상한거 하나씩 하고 있는 거죠. 뭐하나 될리가 없고, 누구하나 행복한게 없는 미친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36. 카라멜마끼야또 ·
    @이리가요님 정답.
  37. 책임연구원 ·
    과학은 대전 금융은 부산 이런식으로 몰아야지

    한전만 봐도 본사는 나주에 전력기술원은 김천에.. 있죠
  38. 솔루쿰부 · · 공감 3
    이번엔 성공하면 되죠
  39. 저녁없는삶 ·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죠
  40. lilac ·
    광역시 놔두고 시골에 뿌려버리니까 혼자 자취하고 주말에 서울가서 유령도시되고
    완벽히 실패한정책이죠 차라리 광역시에 나눠줬으면 이지경까진 아닐겁니다
  41. 일리맛있어 ·
    애초에 각 혁신도시 계획인구가 2-3만 따리입니다.
    그걸로 뭔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합니까.

    합쳐서 2-30만 짜리로 계획해도 될까말까 한데 말입니다.
  42. 깜뚱 ·
    그나마 그거라도 옮겨서 그정도
    실패는 아닌데 실패라고 한다면
    계획이 좀 작았다?
  43. 카라멜마끼야또 ·
    기러기아빠, 주말부부 만들고 출산율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이념 말고 현실적으로요.

    아이딸린 가족이 부부중 한명이 지방 발령 난다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간다구요? 고향이 서울이고 자식들도 서울에서 자라고 있는데 지방으로 애들데리고 이사간다?? 지방분들의 환타지죠.
  44. 일리맛있어 · · 공감 2
    @카라멜마끼야또님 지방이전 한건 아빠 회산데 엄마, 아이들은 뭔 죄로 직장 때려치고, 다니던 학교 때려치라는 건지 말이죠;
  45. 테슬라존버 ·
    @카라멜마끼야또님
    자기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너무,많아요
  46. 산황산 ·
    @카라멜마끼야또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정주율 높게 나오는 혁신도시들도 있습니다.
  47. 달콤생활 ·
    욕망이 정책을 이깁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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