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접어야 합니다.
지방에 마구 뿌리면 토호들 배불려 주는거 밖에 안되고..
거점도시 줘도 그런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덜한 정도?)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국가 중심의 총력전이 되었습니다.
EU보세요.
말이 유럽 연합이지 안에서 띠로따로 놉니다.
중국은 국가 중심으로 거대 기업집단이 시장을 공략하는데
그렇게 이해집산해서 EU가 버틸 재간이 없죠.
(물론 유럽 망한 요인은 복합적이긴한데요..)
지방의 물리적, 인적, 재무적인 부족함과 그 비효율성
그리고 감당한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전략을 최대한 중앙 집권해서 효율화 해야합니다.
금융은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기업들 헤드쿼터가 다 서울에 있고 민간 은행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아니 부산에 가서 뭐합니까..? 세종에 가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판에..
어느나라 금융 정책 헤드쿼터가.. 경제 중심지에서 가장 떨어진 장소에 있나요?
이런 걸 뭐라고 봐야죠? 논리 라기엔 "논리"라는 단어가 부끄러워 할 것 같고...
서울 70년 몰빵 투자가 성장 잠재력을 날려먹고 있죠. 서울 출산률 0.4~0.5 말다한거죠. 아무리 신규 주택을 지어도, 외곽으로부터 강남쪽으로 수요가 몰리니 서울 토호들 배불리기 밖에 안됩니다. 추가 소요되는 SOC 는 끝이 없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좁은 공간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요.
대한민국 경쟁력은 강력한 제조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이러한 경쟁력을 근본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일처럼 수백년전부터 각기 따로 발전해온 것도 아니구요. 지방 기초 의회 등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으로의 분산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토를 좁게만 사용하려고 하는 카르텔이 문제일 뿐이죠.
서울 출산율이 낮은건, 신축을 못짓게 하고 정비사업 방해하고, 말도안되는 규제 만들면서 신혼가구가 경기도로 나가서 그런거죠. 서울에서 과거처럼 제대로 정비사업 진행했으면 굳이 서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 까지도 다 내보내고 있고 그 결과가 낮은 출산율인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에요.
(세금 대다수가 국세 편성이니까요. 지방세로 자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죠.)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제라고 우기는 거 자체가 웃긴거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생각 없이,
지금처럼 조세 구조가 싹 다 국세로 편성되는 구조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그냥 자치단체장... 관선으로 바꾸는게 낫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