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쿨타임이 오니 생각이 나는데..

댓글 21

1. Brownfield · 2026-09-05 14:39:44 · 공감 1

   금융은 부산으로 행정은 세종으로 기술은 나주로 집중하면 좋을꺼 같아요.
2. 컴구조 · 2026-09-05 14:51:39 · 공감 1

   @Brownfield님
   금융은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기업들 헤드쿼터가 다 서울에 있고 민간 은행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아니 부산에 가서 뭐합니까..? 세종에 가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판에..
   어느나라 금융 정책 헤드쿼터가.. 경제 중심지에서 가장 떨어진 장소에 있나요?
3. SIMCGA · 2026-09-05 14:40:27 · 공감 2

   지방 자치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그거만큼 썩는게 따로 없죠.
4. Snobeedle · 2026-09-05 14:43:39 · 공감 1

   SIMCGA님// 제일 문제는 모니터링 안됩니다. 솔직히 정부나 국회 레벨 정도만 다들 관심있잖아요. 지방 선출직 개판으로 해도 별 크게 영향이없어요. 차라리 관료를 내려 보내면 상향 평준화는 된다고 봅니다. 관료야 문제있으면 징계주면 되구요.
5. 클턍2 · 2026-09-05 14:41:16 · 공감 1

   꿈나라에서만 잘 돌아가는 제도라고 봅니다
6. 연구원A · 2026-09-05 14:41:50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가 지방 용혜인들 먹여살리기로 전락했죠.
7. 우숙 · 2026-09-05 14:44:21 · 공감 1

   지방자치 --> 지방에 마구 뿌리는 거 --> 토호들 배불려 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봐야죠? 논리 라기엔 "논리"라는 단어가 부끄러워 할 것 같고...
8. Snobeedle · 2026-09-05 15:05:27

   우숙님// 생각이 다르시면 본인 이야기 하시면 되죠. 제가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논리와 워딩을 숙지하면서 말할 순 없잖아요. 꼰대처럼 그렇게 베베 꼬여 사시지 마시고 본인 생각을 이야길 하세요.
9. CIRRUS · 2026-09-05 14:52:40 · 공감 1

   한국은 일본과 달리 지자체가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나 예산낭비로 지자체 경영에 실패하거나 재정자립도가 기준이하로 낮아져도 파산조차 불가능한 구조죠 파산 지경에 가까워도 중앙정부 재정으로 모두 구제를 해줘야 하고 중앙 예산 분배 안하면 운영조차 불가능 합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도입 시도만 했지 못했죠 발전 없는 수준 이하 기초의회는 지방토호들 세상이고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 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감소 기조로 지속이 가능하지도 않죠 일본처럼 지방균형발전론 포기하고 지자체 각자 도생 수준의 중앙 예산 배분으로 축소 하고 재량권한은 높여줘야 진정한 지방자치 입니다 수백년 동안 지방 영주 봉건제도가 있던 시절부터 지역 자치에 익숙했던 일본과 한국은 지자체 운영이 판이하게 다르죠
10. 이리가요 · 2026-09-05 15:09:08 · 공감 1

    지방자치제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에 한국이 30년째 놀아나고 있는것이고, 성장잠재력을 날려먹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제로 부터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11. 마이보리 · 2026-09-05 15:26:21

    @이리가요님
    
    서울 70년 몰빵 투자가 성장 잠재력을 날려먹고 있죠. 서울 출산률 0.4~0.5 말다한거죠. 아무리 신규 주택을 지어도, 외곽으로부터 강남쪽으로 수요가 몰리니 서울 토호들 배불리기 밖에 안됩니다. 추가 소요되는 SOC 는 끝이 없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좁은 공간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요.
    대한민국 경쟁력은 강력한 제조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이러한 경쟁력을 근본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일처럼 수백년전부터 각기 따로 발전해온 것도 아니구요. 지방 기초 의회 등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으로의 분산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토를 좁게만 사용하려고 하는 카르텔이 문제일 뿐이죠.
12. 이리가요 · 2026-09-05 15:36:37 · 공감 1

    @마이보리님 서울에 70년 몰빵을 했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있지 않죠. 쓸데 없는 쓰레기 정책으로 서울 인구를 줄이고, 경기도로 빼고 지방으로 빼면서 엉망이 된거죠. 90년대처럼 지속적으로 노후주택 정비하고, 신도시 만들고, 구도심 정비하고 지하철 깔면서 교통망 정비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쓸데없이 표팔이 하느라고 여기저기 공수표 남발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박살낸거죠.
    서울 출산율이 낮은건, 신축을 못짓게 하고 정비사업 방해하고, 말도안되는 규제 만들면서 신혼가구가 경기도로 나가서 그런거죠. 서울에서 과거처럼 제대로 정비사업 진행했으면 굳이 서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 까지도 다 내보내고 있고 그 결과가 낮은 출산율인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에요.
13. V-0-V · 2026-09-05 15:12:25

    비유가 EU?? ㅎㅎ
14. Snobeedle · 2026-09-05 15:25:33

    V-0-V님// 왜 들고 왔는지 이해 안되시면 어쩔 수 없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15. No1MB · 2026-09-05 15:12:51 · 공감 2

    저도 지방자치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6. 빡고양이 · 2026-09-05 15:15:02

    지방 핵심 도시 몇개를 주축으로 압축해야하는데 결국 이권이라 어렵긴하죠.
17. 우리최고 · 2026-09-05 15:15:59 · 공감 1

    지자체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다시피한데,
    (세금 대다수가 국세 편성이니까요. 지방세로 자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죠.)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제라고 우기는 거 자체가 웃긴거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생각 없이,
    지금처럼 조세 구조가 싹 다 국세로 편성되는 구조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그냥 자치단체장... 관선으로 바꾸는게 낫다 봅니다.
18. 전가복 · 2026-09-05 15:18:57 · 공감 1

    역사와 문화를 따라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맥락을 보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는데 도입했죠.
19. 뿌짖뿌짖 · 2026-09-05 15:46:03

    자업자득이란걸 가르친다고 됩니까. 지방자치가 답입니다. 도산하는 자치단체가 나오게 시장원리가 동작해야죠.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뉴욕시장이 서로 견재하쟎아요.
20. lilac · 2026-09-05 16:04:02 · 공감 1

    지방 땅부자호족 건설조폭들 먹여살려주는 일등공신이죠
21. slkss · 2026-09-05 16:06:47 · 공감 1

    지방을 진짜 살리려면 기초자치단체 없애고 다시 관선으로 바꾸던지 해야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의회 선거만 하면될거같아요.
    너무 잘개 쪼개놓으니 인물도 없어서 동네 유지들 잔치에 얼마 되지도 않는 파이 서로 쪼개먹는 비효율이 너무 심합니다.
    큰그림을 못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