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도입하면,
과도한 과세에 따른 저항, 정치적 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수도 확보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줄이고, 소득이 낮은 주택소유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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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래가격 전체에 대해 (매년) 1%를 부과 (캘리포니아 방식)

ㅇ 거래 시점에서 체결된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구매 당시 세금부담을 미리 알 수 있음
ㅇ 내가 예상하지 못한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집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부작용이 없음

ㅇ 신규 구매시에는 미래 과세부담이 계산되므로 그만큼 가격이 인하되어 거래됨

2. 법 도입 이후 주택거래부터 부과

ㅇ 현재의 높은 주택가격 상황에서 1~4%의 세금이 부과되면 서울의 많은 중산층은 주택을 던져야 하는 상황 발생 --> 이는 정권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ㅇ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 가는 것과, 장부가로만 존재하는 소득에서 떼어가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

ㅇ 새로 거래(매매, 양도, 상속 등 모든 소유권 이전 포함)되는 주택부터 부과할 경우 정치적 부담 없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시켜 원하는 효과 달성 가능

ㅇ 또한 새롭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근거가 없음

3. 보유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차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개념)

ㅇ  보유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들과, 과거에 집을 사서 보유세를 많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음

ㅇ 이중과세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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