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는 국회의원이고 자산가고 모두들 서울 상급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입으로는 부동산 잡겠다 해놓고 뒤로는 어떻게든 자기들 주머니에 투기 수익 넣으려고 온몸비틀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서울에 사는 것에 인센티브가 있는 근로자들이 어떻게든 구매해줄 것을 알기에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투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겠다 해놓고 정작 결정권자들과 불필요한 단체들만 쏙 빠져나가는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일반 대중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거주해야만 삶의 질을 보장받는다

→ 모두가 서울에 가고싶어한다는건 결국 수도권에 최소한의 비전이라도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

→ 중소규모 사업체들이라도 거래처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라면 수도권을 떠나기 어려워짐

→ 정부/금융기관에 잘 보여야 하는 중소규모 사업체들도 국회와 정부기관과 금융가가 위치한 서울에 가까이 있는 것에 인센티브가 있음

→ 따라서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 세종 이전 및 각종 결정권자들의 서울권 회의/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가능한 빨리 실행해야 함

→ 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설(정부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지방으로 보내야 함

이렇게 지방으로 사업체들이 옮겨갈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수도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폐지와 중소기업 세무조사 강화만 실시해도 일자리를 국토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남는 것의 장점이라면 각종 문화/생활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타 국가나 산업군으로부터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국민연금 운용실이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각종 회사 사장실이나 국회, 정부기관과 각종 국책/민간 단체 본부가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