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 매매가를 잡겠다고 하면

정치는 표를 잃고 정권을 내주는겁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면 무능한거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못한겁니다.

미국의 보유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미국 보유세 얘기를 하는데 세제구조가 다르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니 

미국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부동산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세제 구조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 기준으로 미국 부동산 세금 2026년에 6월  

블로그 정리한 링크가 있어 링크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johnpark_cincy/224323072163

----------블로그 내용 중  발췌----------------

팔 때 — 양도소득세와 큰 면제 혜택

집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한국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강력한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가 거주 면제 (Section 121)

본인이 살던 주택을 팔 경우, 양도 차익 중 독신 $25만, 부부 공동 $50만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그 집에 실제로 거주(소유+거주)했을 것. 이 면제 한도는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5년 중 2년만 직접 살았다면, 부부 기준 차익 $50만까지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     후략-     ---------------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강남 집값을 잡고 싶으면 강남에 있는 명문학교들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학군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게 제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부에 와서 학군은 그대로 둔채 부동산 정책만 내놓으면서 

부동산 잡겠다고 생각한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가 된건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전했던 것도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재력있는 부모들이 아이 학교를 위해 전부 강남으로 같이 넘어온 탓도 있었죠

거기에 좋은 직장들이 몰리고 교통이 몰리는 곳이었으니까요

오히려 학군이 형성이 안된 서울 베드타운들에 명문학교들을 분산시키고 

교육체계를 같이 손보는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더 도움이 됐을꺼라 봅니다.

 학교분산이 쉬울까요? 이거조차 쉽지 않겠죠........

지방도시를 가도 가장 비싼곳은 터미널 주변과 시청 주변이었죠

강남에는 학교도 좋고 터미널이 있고 모든 교통이 집중되는곳이니 좋은 직장들도 다 있었죠..

터미널 수요를 분산하고. 서울 외곽 베드타운들에 좋은 직장 몇몇 곳을 분산시키는게

 그나마 서울 수요를 경기도로 같이 분산 시키는 방법이라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미 망해 보이는  부동산 정책 여기와서 얘기해보면 뭐하나요

이광수씨가 주장하던 내용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아주 많이 반영됐던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정책이 망한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싶어하고 내 자녀가 있으면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단칸방부터.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중 선호하는 집들이 어딜까요?

압도적으로 아파트가 좋습니다.

사람들의 니즈는 전부 아파트에 맞쳐줘 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어하는 서울 아파트는 부족하잖아요 이 서울 아파트는 계속 부족한채

사람들은 더 서울에만 몰리고 서울 더 좋은곳에만 몰리는데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가슴아픈얘기지만 문재인정부때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오히려 똘똘한 한채가 유행하면서

지방에서 자본이 있으신 분들 그때 당시 지방 집 정리하고

전부 서울에 집 구매하게 됐거나, 그 자녀분들 집 사주는 그런 정책의 결과가 됐고

그런 연유로 서울 아파트는 더 부족해졌잖아요

이거 수요 분산 못하면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싸니 보유세가 아니라  

재산세로 1억짜리 집부터 지금보다 자동차배기량보다 더 많게 세금을 부과해야죠

1억단위로 -1000cc 차량에 맞게 세금액을 책정하는 과세가 조세평등과 조세정의 아닌가요?

2억짜리 집이라면 -2000cc차량.

3억짜리- 3000cc차량   이런식이요 

현재 기준으로 모든 집들에 재산세 세제 개편을 하고

종부세도 같이 늘리면 이번 세제 개편이 후퇴해서 집값을 못잡았다고 하는 대안이 될꺼 같으니

모든 집들에 대해 재산세에 대해 세제 개편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자고 하는게 더 괜찮은 방법일꺼 같습니다.

이정도로 과세를 해야 사람들이 쉽게 과세에 대해 수긍을 하죠

맨 최상단 때려서

매매금액 최상단 구간  세금 여력 안되는 사람들이 급매물 내놓았다고

이게 무슨 부동산이 안정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예를 들면 목동 집이 비싸고 세금 부담되니

목동을 이번에 팔았어요 그러고 마곡지역으로 넘어가 신고가로 삽니다.

그러면서 마곡주택은 그 신고가를 보고 그 집들을 보던 매수희망자들이 같이 신고가를 끌어올리더군요.

최근 1달동안 일어났던 일이네요...

저렇게 비싼구간에 살던 사람이 매매가 아래구간으로 이동하며 신고가가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줘서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외곽 어디라도 살려고 매수를 해야 하니..

 서울 외곽 4-5억 하던 집들이 최근에 7-8억이 된게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쭈욱 전월세로 사시던 분들은 전월세 만료 되면 더 곡소리 날 예정입니다.

임기 1년만에 어설픈 부동산 정책때문에  

다음 다가올 선거에 정권 망한거 확신을 가집니다.  에휴.. 국힘당 보기 싫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하는거 보니 도찐개찐 수준입니다.

제발 현실감 있는 정책들을 입안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