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바꿔서 야구나 축구팀 못살리다고 하는 분들은 실제 예라도 있으니 그런 주장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세금으로 부동산에 대응한적 자체가 한번도 없는데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거죠.
세금 때려본적 있다구요? 문통때 종부세, 이번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고가 주택 겨냥은 그냥 상위 2%한테 세금때려서 그 밑에 20-30억 아파트 못오르고 하는 정치적 꼼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여타 한강벨트 가격의 상방을 억제해야 다음 선거에서 비벼보기라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묻죠. 그나마 한국보다 부동산 상황이 나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유세(재산세) 정책없이 부동산 대응을 하는 나라가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한국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의 재산세를 물리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왜 폭동안나고 정권 지지율이 20-30%대로 꼬꾸라 지지 않는거죠?
이렇게 말하면 최병천같은 애들이 주장하는 GDP대비 한국 부동산세금 비율이 높다는 궤변이나 들고오고 양도세 취득세 높다는 곁가지 들고오시는분 주구장창 봤는데요.
양도세 취득세 다 다른 나라 수준으로 현실화할테니 모두가 일정비율로 지금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자고 하면 동의하실런지요? 내가 사는 집은 세금 올리면 안되고 원베일리 부자애들한테 받은 세수로 임대주택 지어야 하나요?
정말 안타깝네요. 누구나 세금은 1원도 더 내기 싫어하니 모두의 보유세 인상안을 냈어도 지지율은 떨어졌을거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도 그나마 하겠다는 것도 롤백하고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면 도대체 남는게 뭐죠?
한국은 세금으로 부동산에 대응했던 적이 애초에 없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망한다는 저주만 있는 나라구요. 다른 나라들이 그거하면서 안망하는거 보면 한국도 안망할거라 생각하는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할텐데요.
지금 집이 없어 안타까운 사람은 남들 살때 안샀기 때문이죠. 왜 세금탓을 합니까?
한국이 잘나가요? 근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잘나가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데 지금 이 부동산을 지속하자구요?
보유세가 정상화되야 다른나라들처럼 그래서 벌어서 집사는걸 비벼보기라도 하는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제시되었던 보유세 개편안의 경우
저가 아파트 (공시가 3억 이하) 고가 아파트 (시가 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할 때..
저가는 0.05% ~ 0.15% 고가는 1주택인 경우 최대 3.1%(재산세 0.4% + 종부세 2.7%)
3주택 이상인 경우 최대 5.4% (재산세 0.4% + 종부세 5.0%)가 됩니다.
제대로 할 거면 저가 아파트에도 같은 비율로 보유세 제대로 물려보죠? 아마 저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서 심판 받을 껄요?
저가아파트 보유세는 뭐 저리 싸답니까?
강남 개발할 때부터 들고 계신 대부분의 노인 분들은 공동명의에 1주택 실거주면 시가 100억짜리도 실효세율이 0.5% 정도입니다. 이번에 이거 건드린다고 해서 강남 뚝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반발도 심하고요.
그 수십년 산 공동명의 노인들이 뭐 잘못한게 있습니까? -_-;; 그 사람들 내쭃는 것도 코미디 이구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 대통령 부터 인성이 보입니다. 집 팔고 시골가면 혜택 준다라고.. -_-;; 어차피 .. 그 노인들..
조만간 돌아가시면.. 동시에 같이 돌아가실 것도 아니라서.. 두분 상속세로 대략 50% 수준은 다 내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살게 해도 됩니다.
아마 그 집 때문에 상속인들이 행복해 보일 것 같아도.. 자식들이 미쳐돌아갈 겁니다. 싸움은 싸움대로 나고..
장특공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니까 세제 자체가 락인을 부추기는 점이 있고, 그게 핵심지 가격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걸 건드린다고 하니까 초고가 매물이 출회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구요. 거기서부터 심리가 꺾이면 다행이고, 중고가 주택 불장이 계속되면 증세 대상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일본도 단일세율로.. 1.4% 도심지는 0.3% 추가..해서 대략 1.7% 지만 ..
실제로는 이래 저래 빼줘서.. 실제 부담은 0.25% 수준 부담입니다.
우리만 이것 저것 빼줘서 뭐 낮은 것 같이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나라든 다 이런저런 항목에서 차감됩니다. 어디 대통령 말대로 세법 세율대로 다 세금내는 나라 없습니다.
기본소득공제보다 본인이 낸 금액의 총액 (보유세, 주담대 이자, 의료비용등등)이 더 커야 보유세에 낸걸 조금이라도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 총액이 기본소득공제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요.
짧게 말하면 그냥 자기 쌩돈으로 보유세 1-2% 다 내는 거고 대부분의 집 소유자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달 소득에서 보유세 낼거 빼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한달 삽니다.
아니 비교할 나라가 없어서 .. 미국과 비교를 합니까? ㅋㅋ
미국은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살 때(취득세)와 팔 때(양도세), 물려줄 때(상속세)의 부담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르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미국과 비교할 건 아니죠.
거기 상속세 철저하게 상위 0.1%에게만 걷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보유세(Property Tax)는 대부분 카운티/학구(School District) 단위 지방세니..
보유세 내면.. 우리 동네가 좋아지는 건데.. 한국의 종부세는요? 그거 받아서 .. 지방에 퍼줍니다.
미국 주택 보유자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Fixed-rate Mortgage) 인데다가..,
주택 가격 자체가 소득 대비(PIR) 한국 대도시권만큼 극단적으로 높지 않은데.. 같은 비율로 세금 비교하면 되나요?
아예 의료보험도 미국식으로 하자고 하시죠?
다른 세목과 복지·환원 구조를 배제한 채 보유세 단일 항목만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체리피킹(Cherry-picking) 오류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완전 대통령 같은 마인드에 이야기네요. 필요한건 여기 저기 끌어다 쓰는.. 세상 살기 참 편한 스타일이죠.
왜냐구요? 주택시장이 흔들리면 내수부터 금융까지 다 망가지니까요 정부가 소심한겁니다 무서워서요 문재인정부도 그랬구요
조세의전가는 경제학용어입니다
경제학원론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짜면
지금처럼 조잡한 개편안이 되서 여론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번 최초 부동산개편안 보면
장담컨데 늘공들은 이렇게 하면 난리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선출직 어공들이 하라는데로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합니다. 의견을 왜내요 ㅋㅋ 각설하고
이런 어설픈 최초 부동산정책안을 만든 사람이
진짜 궁금해요
깊이 살펴볼수록 무슨 망상에 빠진 이념주의자가 만든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잘모르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설프게 하나만 알고 그 하나만 아는게
신념인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책짠게 아닐까 싶은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부동산개편안에 농지법은 이슈가 덜 되서 그런데
보면 볼슈록 기이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세제정책짠 사람이 정권 헌납할려고ㅠ만든 밀정이 짠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개판인거예요.
어깨위에 머리를 장식으로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한게ㅜ아닐까 싶네요?
비거주1주택자를 규제하고 싶었으면
검머외들이 가진 비거주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고
빈집세를 만들고
부동산은 재산세로 저가주택부터 차량 배기량처럼 최근 실거래가로 과세 표준을 높이고
거주하는 전세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잠시나마 누를수는 있었을껍니다.
이정도로 세금을 과하게 하면 확실히는 잡을 수 있는데 이러면 에측컨데 90프로의 부정평가가 생길껍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동산을 누를수록 더 규제하는 곳으로 슈요가 몰리는것도 웃기죠
그 수요가 몰리는 곳은 다들 더 신축을 선호허니 신축 가격은 점점 저세상 가고요
그 신축가격으로 인해 주변 구축들 가격도 오르고요
정권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정권 바뀌면 하루만에
세금 원위치 시킬 수 있는데요?
의미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안타까운점은 2016년 총선부터 국힘계가 국회 다수당이 된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말은 대통령이 바꿔도 보유세제도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쉽게 원위치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조차 안하고 있죠.
근데 그 끔찍한일을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빌드업 하고 있는게 더 끔찍합니다
차기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느낌이네요
집 팔 때 산거보다 싸게 팔면 양도세 면제해주고, 비싸게 팔면 차액 90% 환수. 10% 정도는 살면서 유지보수 하고 대출이자 내고 등등 인정해 주는거죠.
그 정도면 사유재산 침해로 바로 헌재에서 위헌 납니다.
이미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법이.. 노테우때..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고, 개발이익환수법만 합헌 판정을 유지하며 시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구매가격 보다 싸게 팔면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당연한거죠. -_-;;
여기댓글만 봐도 한국 잘 사니까 아파트가격 오른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GDP 3배이고 동네중위소득 15만불짜리 중급도시는 집한채 가격이 막 2백만불씩 해야 정상인데, 그 동네 60-70만불 집 사는 사람들이 1년에 세금을 거의 천만원씩 내니까 집값 상승의 상방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때 그렇게 올랐어도 자기 소득 6-7배정도 되는 금액의 집을 구매할수 있는거에요.
글이 구체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내용만 있어서 전혀 설득이 안되네요.
나가서 한국보다 주거 안정성이 더 심각한 지 잘 모르나 봅니다
주택 가격 대비 한국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해서 주거비 부담이 월등히 적은데
수억대 연봉자가 임대료 때문에 트럭에서 사는
진정 미국 같은 국가들 주거 안정성이 한국보다 낫다고 보는건가요????
세금은 일시적으로 집값으 낮출 수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하단건 이미
수 많은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세금과 규제 정책은 항상 부동산을 더 상승 시켰습니다
한정판 명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안 살거란 아주 나이브 한 발상이죠
당장은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게 거대 되는 겁니다
상위 10%도 안되는 사람들이 사는 서울 아파트만 보고 있으니 문제지
아파트가 비싸면 비역세권 비아파트나 조금 외곽만 나가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많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 지지자들이 항상 민주 정부를 망치는 사람들이란 걸 언제 깨달을 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해야 하는데, 양도세를 85.3% 부과하면 누가 팔까요?
게다가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세대 입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는데, 거기에 세금을 왕창 부과하면 그냥 안 팔고 계속 임대료나 받아야겠다고 하겠죠.
부동산은 시계열이 좀 더 길 뿐입니다
당연히 집값.. 세금으로 콘트롤 가능해요...
세금 더 내는게 싫은 사람들이 다양한 궤변을 만들어내는거죠.
다만, 세금 낮춰준다는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게 문제죠.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본다고 하면 수긍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Property Tax 주요 목적은 카운티, 시티에 있는 여러 공공 기관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걷는 겁니다. (학교, 도시, 소방서, 경찰서, 도로공사, 보건, ...) 그러니까 많이 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내는 거고,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징벌적인 세금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의 공공 기관을 위해서 내는 거니까, 모든 주택에 모두 부과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공평은 한 거죠.
그리고 보통 월세는 최소한 이 property tax와 그 집을 샀을 때 보통 내야 할 이자를 합한 것보다는 더 비싼 게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로 세금을 걷으면 집값 상승은 억제가 되겠죠. 다만, 그럴 경우 지방과 비아파트부터 곡소리 날 건 감안해야 할 겁니다.
물론 전월세도 지금보다 상당히 오르겠죠.
그리고 이를 법안으로 만들면 아마 그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다음 번에 뱃지를 잃을 확률이 높겠죠.
이 모든 걸 감안하고도 추진하자고 하면 전 찬성이긴 한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추진을 할까 싶네요.
공공재 게임은 무임승차자들이 많아지면 망가집니다.
보유세가 무서워 내 집 마련은 엄두도 안나고 전세 알아보니 전세는 멸종 했고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네?
유주택자도 힘들고 무주택자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부동산에 세금 폭탄 투하하면 펼쳐질 결과입니다.
좋은 세상 같습니까? 공공 임대가면 된다고요? 우리나라 공공임대가 전체 전월세 공급량의 10%도 안되는데 어느세월에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겁니다.
아... 혹시나 뭐 내란당 같은 인간들이 장기집권하길 바라시고 계신다면 민주당 정권에게 계속 그런 식의 세제 정책 바란다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정부가 집을 지어 공급할겁니다.
왜 자기 집없다고 남의 세금을 올리라 주장합니까?
오늘을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실컷 때려서 집값이 잡힌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하는게 그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본 소양일 겁니다.
아 본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니 그럴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 쉽게 잡겠죠?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논외로 하구요.
그런데 공약은 안지키고 딴 짓만 하고 있죠.
세금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으면 옛날에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