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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누가 비거주 1주택이 악마래요? 36

3
2026-09-04 21:01:30 수정일 : 2026-09-04 21:02:46 116.♡.20.137
모웅키

합리적인 사람을은 주어진 조건(정책과 세금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조국 대표가 종부세 폭탄 맞게 생겼다고 정리해야 한다고 가족이랑 대책을 논의하는게 위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지켜려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사람의 본성이고요. 


이형일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이 있던데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비거주 1주택이 투기꾼이고 악마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다주택을 가진게 문제가 아니라 적절할 세금 부담을 내고 보유하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모두가 자기 재산을 불릴 방법을 지금까지도 찾아왔고, 앞으로도 찾으려고 할텐데요. 정책과 세제의 목적은 어떤 것은 투자로 권장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앞으로 투기의 대상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인지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껏 수익률이 높은 서울 비거주 1주택 아파트를 사두고, 자기는 전세 살면서 돈 모으는 재태크 방식이 가수요를 늘리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니 실거주 1주택자 중심으로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형일 후보자도 언젠가 살려고 하는 1주택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주 사고 팔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현재 규칙상 효과적이지 않으니 재건축 기대하고 노후에 살 집으로 집을 사뒀을 수 있죠. 누구는 일시적 2주택으로 레버리지 끼고 재테크 수익률 극대화를 노렸을 수도 있겠고요. 

뭐가 문제에요 과거의 규칙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요. 


그럼에도 규칙은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는겁니다. 

이대로 두면 거품이 생기고,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피해자가 생기니까요. 기존에 돈 벌던 방식으로 계속 벌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겠으나, 주거처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시장에서 투기적인 수요를 빼려는 정책이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모웅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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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오르테가
IP 118.♡.14.160
09-04 2026-09-04 21:02:11
·
규제 완화했다합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15:06
·
@오르테가님
요점을 모르겠습니다.
오르테가
IP 118.♡.14.160
09-04 2026-09-04 21:20:07
·
@모웅키님
비거주 기본공제 원복했단 얘기요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47:35
·
@오르테가님
그 소식은 봤습니다.
이형일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을 지금 정부 정책 기조를 방향으로 악마인데 뭐냐, 한성숙 총리가 다주택자인데 주택 정책을 지휘할 수 있냐는 주장이 황당해서요.

이전 규칙에 맞춰서 살아온 삶을 뭐라할 수 없고, 모두가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지 않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본인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정책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Merry
IP 211.♡.53.163
09-04 2026-09-04 21:09:50 / 수정일: 2026-09-04 21:13:47
·
비거주 1주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아니라고 한거지요. 기존 상식으로는 이형일 후보자 행동 정도면 정상적이다 못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게 틀렸으니 거주하세요라고 그렇지않으면 투기꾼입니다라고 규범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린게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후보자는 그 정책 설계자이니 정책 혼선에 대한 사과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해서는 물어볼수 있겠지요.
같은 배경에서 다주택자를 모든 집값 상승 이유로 몰고 해당 이념에 경도되어 거기에 정책 수단을 쏟아 부어 오히려 이게 실수요를 자극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킨게 더 크다고 보아요. 이러한 분석은 문재인 대통령때도 똑같았습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13:10
·
@Merry님
비거주 1주택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더 우대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문제 있나요?

지금까지 비거주 1주택 살아온 사람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한정된 주택의 주인을 찾는 경쟁에서 비거주 투자자보다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Merry
IP 211.♡.53.163
09-04 2026-09-04 21:19:58
·
@모웅키님 그럼 인센티브를 줘야줘. 때려 잡는게 아니라.. 그리고 주거는 투기적 수요냐 실수요냐 구분을 하는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거주를 다 소명하는것도 불가능하지요. 주변에 부모님이나 자녀 이유로 자기집에 안사시는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취등록세 등 거래비가 매우 높은데 실거주만 강요해서 페널티를 주는것도 실소지요.
나름 부동산 정책 전문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복잡해서 이제는 following도 안합니다, 누더기가 되어서....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44:05
·
@Merry님
아래에도 썼지만,
가수요 vs 수요에서 수요자의 편으로 규칙이 세워지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비거주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것보다, 비거주에 주어진 혜택을 거두면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주면 비거주자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네요.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LTV 70% 수준으로 대출이 나오고, 취등록세, 양도세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적정한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이요.

규칙을 바꾸는 방식으로 부동산 차익형 투자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뀌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봐요.
부동상의 투기적 자산으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을 바래요 전.
누니엉아
IP 223.♡.85.55
09-05 2026-09-05 11:47:27
·
@모웅키님 실거주가 꼭 답일까요? 서울시가 실거주로 가득 차게 되면 성곽 없는 성이 됩니다. 한번 나가면 들어갈수 없는 성. 적당한게 좋은거죠. 당장 은마 아파트 재건축 진행 되면 난리 날겁니다.
치타공
IP 119.♡.203.53
09-04 2026-09-04 21:12:19 / 수정일: 2026-09-04 21:13:03
·
비거주 1주택도 잠재적 투기자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가능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 일언은 중조금도 넘기 때문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14:11 / 수정일: 2026-09-04 21:15:23
·
@치타공님
잠재적 투기자가 비거주 1주택으로 서울의 가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죠. 주택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사람은요.

저 말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요.
치타공
IP 119.♡.203.53
09-04 2026-09-04 21:25:49
·
@모웅키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너무 급하게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취소하거나 유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부동산에 대한 발언과 정책은 의욕이 넘쳐 경솔했다고 (잠정적이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36:20
·
@치타공님
그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신중하고 단호하게 발언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견을 내고 피드백을 받고 수용하고 더 좋은 견해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한 방향이니까요.
Bichon
IP 104.♡.71.45
09-04 2026-09-04 21:12:37
·
누가 세금올리래요?
이광수가요?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14:35
·
@Bichon님
본문 읽으셨나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아테나GT
IP 211.♡.82.73
09-04 2026-09-04 21:15:29
·
다주택자들도 악마라고는 안했습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16:54 / 수정일: 2026-09-04 21:17:36
·
@아테나GT님
다주택자가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세금 정책을 쓰고 있죠. 전세 낀 레버리지로 주택을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현재 기준으로 한정된 주택을 투기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라고 봅니다)으로 하지 않는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아닌가요?
아테나GT
IP 211.♡.82.73
09-04 2026-09-04 21:19:54
·
@모웅키님

비거주1주택자도 악마라고는 안했습니다.
진남이
IP 118.♡.5.231
09-04 2026-09-04 21:27:07
·
제 주변을 보면 비거주 1주택의 이유가 본인은 나중에 서울에 살 예정인데(미혼이라) 돌아가는 상황보면 미리 사놔야지 살 수 있을거 같아서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니 실거주를 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투기꾼인가요? 결국 피해자는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되버렸네요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34:38
·
@진남이님
결국에 미리 사둘 이유를 없애는 방향인거죠.
보통 월급 상승보다 집값 상승이 빠르니까 세입자 끼고 사두려는 사람이 몰려서 가격이 오르면, 지금 모아둔 돈으로 실거주 하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올라가버리면 가수요가 수요를 이긴 것이 되겠죠?
컴구조
IP 58.♡.189.231
09-04 2026-09-04 21:48:05 / 수정일: 2026-09-04 21:58:41
·
//이재명 대통령님도 다주택을 가진게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세금 부담을 내고 보유하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대통령 글 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 20 30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죠.
수도권 민심은 거짓말을 안합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1:55:12
·
@컴구조님
평생 저렴하게 전월세 사는 것이 목표인 2030 있나요? 결국 돈 모아서 자가 마련하는 것이 목표 아닌가요?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도,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서 임대 거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자가 마련이 쉬워진다면 그렇게 만드는게 맞지 않나요?

자산 상승은 투기적 다수요자가 전부 가져가고, 2030은 전세대출 받아서 그걸 도와주고 있는 과거가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죠.
컴구조
IP 58.♡.189.231
09-04 2026-09-04 21:57:37 / 수정일: 2026-09-04 21:58:53
·
@모웅키님
그 사람들이 임대 살기를 원한다고 하던가요? 임대 거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자가 마련을 한다구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_-;; 어디 주변에.. 임대 살면서.. 돈모은다는 이야기를 해보셔요.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2:03:59
·
@컴구조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자가 구매 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로 대상이나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민간 임대 시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제 견해랑은 별개로.

위에 말한 임대는 민간 임대를 말씀드렸던 거에요.
자가 아니면 전월세 임대죠.

아파트가 저렴한 전세로 공급되는거 자체가 아이러니죠. 시세차익이 크고 월세 수익이 낮으면서, 전세 대출이 과하게 지원되는 현재에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주 형태이고요.
toeo
IP 187.♡.97.77
09-04 2026-09-04 22:45:42
·
@모웅키님 월세 수익이 낮은데 전세 대출이 어떻게 많이 나오나요?

전월세 전환율을 나라에서도 고지합니다 전세금이 비싸면 월세도 비싼거에요

사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으니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전세로 자기돈 묶어서 잃는기회비용이나 풀대출 땡겨서 이자내는비용이나

월세나 비슷비슷합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9-04 2026-09-04 22:57:22
·
@toeo님
전세는 예전에 주식하면 패가망신 하기 딱 좋다 이런 생각하던 시절에나 필요한 제도지, 전세 대출로 보조가 안되면 요즘에는 현금 녹이기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전세 사라지고, 월세 오르면서 매매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징가다
IP 14.♡.130.2
09-04 2026-09-04 23:12:45
·
@모웅키님 빌라 임대는 누가 하나요?
모웅키
IP 116.♡.20.137
09-05 2026-09-05 00:12:40
·
@마징가다님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을 임대주죠. 1주택이고요.
마징가다
IP 14.♡.130.2
09-05 2026-09-05 00:37:18 / 수정일: 2026-09-05 00:44:57
·
@모웅키님 다가구로 커버가 된다고 보세요?
쓰리룸요? 서울에 쓰리룸 다가구가 있는지조차 의문이구요. 투룸도 거의 없을껄요?
보통 다가구는 원룸이구요. 투룸이상은 집주인이 살기위한 방만 투룸이상입니다.
투룸이상 세놓으면 힘들어집니다. 월세가 너무 쎄서요. 게다가 투룸이면 두배를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집주인들은 한번 들어온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거 좋아합니다.
설령 투룸 이상이 많다 치죠. 거기로 다 몰려가면 다가구는 또 얼마나 더 지어야 하나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보통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누가 그러나요?
다가구 밀집 지역인 관악구 같은 곳들은 풀로 원룸으로 지어서 세를 주고 집주인은 다른데 사는 케이스 정말 많아요.
지방분이신가요? 서울 다가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울트라스
IP 112.♡.123.48
09-04 2026-09-04 22:54:13
·
비거주 1주택은 투기꾼이에요. 때려잡아야죠!!!
소고기안
IP 223.♡.224.168
09-04 2026-09-04 23:27:31
·
실거주 1주택과 차별하는 이유는 그걸 투기로 보기 때문이죠.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모웅키
IP 116.♡.20.137
09-05 2026-09-05 00:14:06
·
@소고기안님
비거주 1주택이 전부 투기는 아니지만, 지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거주 1주택에 많죠.
마징가다
IP 14.♡.130.2
09-05 2026-09-05 00:46:14
·
@모웅키님 그런 논리면 거주하는 사람은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안보나요?
소고기안
IP 223.♡.224.168
09-05 2026-09-05 01:00:11
·
@모웅키님 근거없는 주장이죠
테슬라존버
IP 202.♡.163.242
09-05 2026-09-05 00:39:18
·
한 번 이라도 집을 사보셨으면 이런 의견 못내실텐데 ...
형일이의 비거주 1주택은 세상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악마화 한게 현 정부입니다...
이런 의견 내실 수록 잼통 지지율만 떨어집니다...
제발 흐린눈은 그만해야 합니다
마징가다
IP 14.♡.130.2
09-05 2026-09-05 00:47:16
·
@테슬라존버님 개미들이 돈모으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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