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10IPR1wK06s?si=9Zn2k7HIOwcLLjQz

✅ 영상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아래 내용 요약정리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남다른 감회가 어저께 이제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런 이슈에요. 왜냐하면 노무현부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지금은 이제 다들 이름도 잊어버린 대구 구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구에 가가지고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지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방 이전 문제를 꺼낸 게 이제 대구 구상인데 민주당 정부가 그 이후에 계속 공유하는 미래 비전이죠.

공공기관 이전도 그래서 그때는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7년. 그래서 임기 말에 이제 삽을 뜬 게 2012년에 만든 제주 혁신도시 서귀포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이때 처음 들어왔고 그 뒤로 전국에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충북 경남 전남 뭐 해가지고 네 그랬죠.

혁신도시 10개 112개가 옮겨갔고 세종시에만 19개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옮겼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성과지만 이게 1차 이전이고 네 원래 250개 옮기려고 했는데 다 못 옮겼어요.

왜 못 옮겼냐 !!!!!

한국 사회의 한국 현대사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왜 잘 안 됐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분이죠.

이명박 등장 

혁신도시 표류..... 민영화할 건데 뭐 하러 이전하냐?

어차피 다 민영화할 건데 야 공공기관 이제 없어질 거야 뭘 옮겨?

이런 마인드로 아예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낼 때 국가균형발전위 자체가 없는 방향으로 했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그때 이제 언론 환경 ...

조선일보는 기사를 이런 걸 냅니다.

공기업 민영화하면 정말 요금이 폭등하나요? 

당연하지 !!!! 하지만 저런 마인드로 다 팔아먹자.

어차피 공기업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거 다 팔아먹자.

그래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를 관통하면서 미래 비전을 좀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게 지역 균형 발전론인데 다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2007년에 임기 말에 이 얘기를 했어요.

말뚝을 박아야 된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모든 정책과 시행령 법률에 녹아 있기 때문에 가지 수가 많고 복잡해서 제가 다소 서두른 감이 있긴 하지만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MB가 오니까 박아놔야 박아놔야 못 되돌리니까 실제로 그래서 대못 박기를 안 했으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어저께 그저께 돌아봤던 이른바 안녕들 못했던 그 시대 2026년에 최종 정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깃장을 놓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게 공공기관 이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공무원들도 싫어하고 서울 사람도 싫어하고 각 지방도 각 지방별로 쪼개져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지역 갈등 20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정부가 모호하게 나갈수록 전략은 안 나오고 오히려 갈등만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반대할 사람들은 원래 반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뭐라고 했느냐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는 2020년도에 사설을 썼어요. 노정부는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보더니 민주당이 공공기관을 가지고 떡 하나 던져주듯이 총선에 이용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어떻게 했느냐 ....  2025년 9월에 연구 용역 발표 나오기 전에 실행 지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야 그냥 안 봐 안 봐. 어차피 다 나와 있어. 실행할 거야라는 거를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어저께 발표가 가능했던 거죠.

방법은 나왔다. 지금 안 하면 못한다. 헤드라인에 안 걸려도 언론이 무게 있게 다루지 않아도 착착착 이미 빠르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무현입니다.

30년 동안 못한 거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포기를 해버리면 영원히 미래가 없습니다.

선거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거고 공부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2004년 겨울에 정치인 노무현이 꿈꿨던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이제 구상 노무현이 시작하고 이재명이 끝낸다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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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쯤 

지역균형발전 ... 국민들이 지켜달라는 노통의 호소가 

가슴에 와서 박히네요. 

너무 오래 돌고돌다 여기까지 왔지만 

그 오랜숙원을  이제 과감하게 완수 해 나가려는 

이재명 정권을 응원합니다.

이 역시 국민들이 지켜줘야 끝까지 완수 될수 있는거겠죠. 

화이팅입니다.

파병문제까지... 

노통때와 겹치는게 참 많네요.

이또한 잘 해나가리라 믿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