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검사가 무슨 범죄자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매우 우수합니다.

검찰이 있어서 치안이 확실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들이 있기도 했고

그 검찰 권력들이 마구 자신들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전횡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천 명이 넘는 조직이고 95%가 넘는 형사부와 지방청의 검사들은

매우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서 국민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이 이미 분리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공소청이 되어 더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보면

검찰의 악의 집단이라 다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 말은 2천 명의 전문 수사 인력을 나라에서 통째로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경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애초에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 것은

이승만 정권 때 친일 부패 경찰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보완수사권은 그야말로 수사를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은 비대해진 권력을 지닌 경찰 조직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잃어버리고

애써 키워놓은 2천 명의 고도화된 전문 수사 인력도 폐기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작 몇 십명의 정치검찰 때문에요.

정치 검찰의 전횡이 나오면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경찰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늘 하는 소리가 처벌하면 된다는 겁니다.

같은 걸 검찰에 도입하면 됩니다.

검찰도 일반 공무원의 대우에 준해 처벌받고 수사받는 확실한 절차를 만든 뒤

전 형사부나 지방 검찰청 검사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윤기 건, 제주 부실 수사 경찰 건처럼 경찰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사건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검찰입니다.

경찰의 부실을 경찰이 감찰하고 징계한다?

그럼 지금 검찰이랑 뭐가 다른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