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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도대체 부동산정책을 왜이리 하는건가요? 39

16
2026-09-04 20:17:26 수정일 : 2026-09-04 20:18:23 106.♡.206.116
스냅작가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에 항상 본인이 실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은 정말 이념적으로 하시는군요. 설마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거 같은데 문재인대통령때 김수현 실장이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올지는 몰랐습니다.. 파국의 시작이었죠,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허제랑 대출규제에 국민들이 신음하는데 본인이 트위터에 비아냥  댔죠, 가상의 악마 투기꾼 세워서 섀도우 복싱하고


다주택자 악마화는 전월세 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젠 1주택자도 투기꾼 취급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겁니까?

토허제랑 대출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로 돌아왔고요.


솔직히 요새 명청대전이다 뭐니 하는데 저는 둘다 한심합니다...김어준 홍사훈의 겸공은 매주 이광수같은 정신병자 찬양하면서  방송하고 그런 필로폰 같은 방송을 10만명씩 보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이라는게 숨막힙니다..

'평생의 원수가 있다면 이광수 방송을 추천해라'란 베뎃이 있더군요


더 웃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김어준 싫어하는거같던데 이광수 신봉하는건 똑같더라고요.. 무슨 대적할거면 평소 운운하는 중도 보수식으로 좀 본인공약대로 부동산 정책 하던가...  전월세 박살내는 정책 펼치면서 '어 왜 20대 지지율이 떨어지지? ' 하는거보면 코미디 보는거 같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집 가지면 보수화 된다' 본인들은 강남 집살고 국민들은 임대주택 살게 하면서 배급이나 받게 하는게 정책이 진짜 목표인가 의아합니다..안그러고는 이렇게 망국적 정책을 매번 하는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딴지나 뽐뿌 이런데는 아직도 부동산 정책을 더 쎄게 밀어붙여야한다,  부동산 개혁을 해야한다는거 보면 갑갑합니다.. 클리앙에서도 초반에 부동산 정책 낼때 고가 주택세금인데 뭐가 문제냐 ㅋㅋ 상위 몇프로 만 영향받는다 하는분들 많았조 ㅋㅋ 솔직히 민주당 지지층의 현실인식 수준에 환멸이 납니다

스냅작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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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쌍문동개장수
IP 115.♡.215.90
09-04 2026-09-04 20:23:39
·
오죽하면 대통령이 사람이 바꿔치기 된게 아닌가 생각까지 듭니다. 저런 미련한 정책을 자꾸 내놓고 하는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지나가던이
IP 222.♡.168.246
09-04 2026-09-04 20:24:04
·
지금이 원래 생각이었고 선거때 하던게 표 받을려고 사탕발림 했던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냅작가
IP 125.♡.44.15
09-04 2026-09-04 20:25:44
·
@지나가던이님 그런거 같긴합니다
siyo.co.kr
IP 14.♡.46.186
09-04 2026-09-04 20:24:25
·
강성 지지층이 몽둥이질 하라고 했을 뿐이죠. 결과는 무주택자한테 선물이 돌아왔지만요.
스냅작가
IP 125.♡.44.15
09-04 2026-09-04 20:26:59
·
@siyo.co.kr님 강남 집값 조금 떨어졌다고 본인들이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정책 부작용으로 중급지 하급지만 오르는데 뭐 저리 악귀가 씌워서 규제 외쳐대는 사람들 보면 끔찍하네요...
Meteo_
IP 211.♡.199.33
09-04 2026-09-04 20:38:56
·
@siyo.co.kr님 이게 맞죠
yujjing
IP 58.♡.165.134
09-04 2026-09-04 20:25:58
·
다주택자 악마화를 언제 했어요..
세금 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나요?
스냅작가
IP 125.♡.44.15
09-04 2026-09-04 20:28:34
·
@yujjing님 대통령이 다주택자때문에 집값오른다고 한거 못봤습니까? 문통 때부터 각종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손발 조여서 똘똘한 한채로 몰리게 하고 이번엔 더 심화 시켜서 전월세 소멸 된거죠...
컴구조
IP 58.♡.189.231
09-04 2026-09-04 20:36:30 / 수정일: 2026-09-04 20:38:23
·
@yujjing님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이 글 쓴 사람이 누구라고 보시나요? -_-;; 그리고는 실패하고 있죠.
정작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20 30 전월세사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때문이 아니라 말이죠.
테슬라존버
IP 202.♡.163.242
09-05 2026-09-05 00:43:09
·
@yujjing님 집 사보셨으면 이런말 못하세요....

흐린눈은 그만해야 합니다
yujjing
IP 58.♡.165.134
09-05 2026-09-05 18:23:29
·
@테슬라존버님 이미 제 명의로 되있는 집 있는데요
Bichon
IP 140.♡.29.2
09-04 2026-09-04 20:26:18
·
부동산 대국민토론회때 이광수찾는거에서부터 끝났습니다
123125
IP 1.♡.9.26
09-04 2026-09-04 20:34:57 / 수정일: 2026-09-04 20:35:22
·
다주택자는 이미 문재인때 조져놔서 악마화할 대상이 없는데 강성 지지층이 악마들 빨래질하길 원하니 비거주 1주택자도 조져보려고 했는데 망한거죠. 이제와서 저희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하기엔 이미 집값도 조져놨고 레임덕와서 본인도 깜빵가게 생겼으니 되돌릴순 없고요. 그러니 더 악셀을 밟는건데 이걸 기호지세라고 합니다...
짜장77
IP 211.♡.89.162
09-04 2026-09-04 20:37:11
·
임대주택이나 살면서....배급이나받고....민주당 찍기나해...가 맞긴합니다...바뀐적 없는 일관된 기조입니다.....
브렛
IP 211.♡.8.43
09-04 2026-09-04 20:37:35 / 수정일: 2026-09-04 20:37:52
·
막상 대통령 자리 앉아보니 공급이 불가하다는걸 뒤늦게 알아버린거 말곤... 입니다.
플레이아데스
IP 1.♡.206.75
09-04 2026-09-04 20:39:48
·
공급을 늘릴려면 다주택자 제한해야하지 않나요.
스냅작가
IP 125.♡.44.15
09-04 2026-09-04 20:42:01
·
@플레이아데스님 전월세를 누가 내줍니까 다주택자가 내주지..
플레이아데스
IP 1.♡.206.75
09-04 2026-09-04 20:46:09 / 수정일: 2026-09-04 20:48:52
·
@스냅작가님 전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야하는데 집값 오르면 전월세 사는 사람은 영원히 집사는 것 불가능하지 않나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세사는 사람들중 일부는 집을 구입하겠죠.
어떻게 하든 빈집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테나GT
IP 211.♡.82.73
09-04 2026-09-04 21:12:09
·
@플레이아데스님
이미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어져서
비거주1주택을 투기세력으로 몰려고 했었죠
ekjfedj
IP 211.♡.132.226
09-04 2026-09-04 21:41:02 / 수정일: 2026-09-04 21:48:36
·
@플레이아데스님 잘못 알고 계신듯하여..

공급이 늘려면
1. 건설사가 짓고 누군가 집을 사줘야한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전부 건설사 빚이므로)
2. 무주택자는 집 살 생각이 별로 없다
(아니면 벌써 집을 샀다 혹은 금전 부족으로 못삼)
3. 돈많은 개인이 사고 전월세를 준다

이런 순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제한하면 집을 사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건설사가 집을 안짓고 공급이 제한됩니다

여기 3번에서 정부가 사고 전월세를 주면 좋겠지만 정부는 돈이 없을 뿐더러

혹 쥐어짜내서 정부가 매수를 하고 임대를 준다한들
복지차원으로 낮은 가격에 주게되면 결국 정부의 손해인데,
손해를 보면 결국 돈이 부족하게되어 더이상 추가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시장보다 돈이 많으면 무한정 매수가 가능하겠죠

어떻게보면 지금의 공공임대주택은
유주택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돌린다고 봐야죠(100%는 아니지만)

여기서 공공임대 vs 유주택자 구도가 나오는 거겠죠
모웅키
IP 116.♡.20.137
09-05 2026-09-05 00:57:03 / 수정일: 2026-09-05 00:57:39
·
@ekjfedj님
정상적인 시장에서 실수요자는 이주 수요 혹은 무주택자이고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자산이 부족해도 미래 소득을 바탕으로 LTV 풀어줘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같은 심리에서 LTV 풀어주면 불난 집에 기름 붓기죠.

결국 서울 아파트 불패의 신화를 끊어내야 다시 건전한 주거 시장이 자라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유세 없이는 금리가 폭등하는 경제 위기 상황 말고는 불가능 해보이네요.
ekjfedj
IP 49.♡.223.38
09-05 2026-09-05 08:45:29 / 수정일: 2026-09-05 08:48:27
·
@모웅키님
보유세를 할거면 양도세, 취득세를 내려야 물건이 나오죠

보유세 어느정도의 %가 적당할까요?
공시가의 연 1%정도 때리면 만족하실런지
구름큰구름
IP 58.♡.16.31
09-04 2026-09-04 20:41:47
·
참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줬는데 현정부도 이 부분이 참 아쉽네요...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면 다음 정부는 다시 내란세력에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너무 선악의 가치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 잘한다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전국민의 교집합 이슈가 결국 돈이고 거주다보니 그 부분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면 정권이 위태롭게 되죠.
ceer
IP 223.♡.80.130
09-04 2026-09-04 20:57:58 / 수정일: 2026-09-04 20:59:49
·
왜 하냐면요, 나라 잘되라고 하지요
노무현때나 문재인때나 이재명때나, 그렇게 예리하게 언론문제 비판들 하시다가도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조중동 선동질에 갑자기 지능 0 된것마냥 부화뇌동해 춤추고들 잘도 놀아나시는데 어이없고 웃깁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다고 내돈 불이익이 없을땐 세상 영리한것처럼 개혁 정의 외치다가 내돈 1푼이라도 나가게 생겼으니 갑자기 조중동 말이 솔깃솔깃 합니까?
최소 고딩 정규교육을 받았으면 보수언론에 뇌 의탁하지마시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이란걸 해보십시오. 경제는 꼭 경제학자만 알수있는게 아닙니다.
언론 선동에 춤추는 무지성 국민들이 다수인 나라는 예수님이 부활해도 못 구합니다. 그런 국민들 수준이라면 애꿎은 노무현님 더이상 찾지말고 편히쉬게 그냥 놔주고 훌륭한 대통령 찾지말고 그냥 국힘 종신지배나 받으며 망하는게 자연의 순리라고 봅니다.
짜장77
IP 211.♡.89.162
09-04 2026-09-04 21:08:00 / 수정일: 2026-09-04 21:09:34
·
@ceer님 ? 불이익을....참아야 하는 건가요.....심지어 나라 잘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부동산에서 나라란 결국 국민이고....국민대다수가...부동산정책 잘못되었다고 하는건데...왜 참아야 하죠?
ceer
IP 223.♡.80.130
09-04 2026-09-04 22:24:55 / 수정일: 2026-09-04 22:28:41
·
@짜장77님 내게 불이익이 있다고 지지를 철회하고 나라 망친다고 저주할꺼면 이제껏 이대남은 왜 욕한겁니까? 그들도 본인이 손해보는게 싫어 본인 이익을 위해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성숙한 어른이 철없는 애들 다루듯 훈계했지만 결국 똑같은 수준이었던거지요.
*앙일보를 보니 평소 진영논리에 꽉찬 궤변이나 늘어놓던 *혜리가 부동산 문제로 경제학 운운하며 훈계질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평소같으면 조롱감이었을텐데 지금은 클리앙에서도 공감하며 정부 욕하겠구나 생각하니 씁쓸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선 전설의 *정재가 나타나 부동산 정책에 입맛대로인 경제논리를 끼워맞추며 대한민국 예언을 늘어놓아도 물개박수를 칠 분위기더군요.
안*리와 이*재가 국민 여론을 선도하며 공감을 받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길로 가는 나라일까요?
내가 진정 개념있는 민주 시민이라면 편향된 언론과 나의 이익을 떠나 객관적으로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한번 논리적,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9-04 2026-09-04 22:56:59
·
@ceer님 속이 시원한 댓글이네요.. 맞아요 이대남이랑 뭐가 차인지
짜장77
IP 211.♡.89.162
09-05 2026-09-05 03:09:22 / 수정일: 2026-09-05 03:20:00
·
@ceer님 저는..이대남..욕한적 없습니다
..오히려...이대남 비판하는 철없는...40 50을 더 비판했습니다...이재명이 잘못하면 욕해야지요....그게 민주시민입니다...

부동산은 경제이지 이념이....아닙니다..공급없는...그 어떤말도 생각도 허상이고 입바른..거짓말일 뿐입니다...이재명의 공약만봐도...뭐가 바른 방향인지...충분히 알고 있습니다...알면서..본인의 이념으로..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거짓말한거죠...표를 얻기위해...본인의 영달을 위해..
눈팅이
IP 211.♡.203.178
09-05 2026-09-05 03:17:28
·
@ceer님 황당한 댓글이군요.
민주당이 정의이고 절대선도 아닌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힘찍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리고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이 절대 수도권 아파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것이 정상적인 나라이고 '객관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건가요? ㅋㅋㅋ

뭔가 정치를 종교처럼 보시는거같네요.
정치는 그런게 아닙니다.
ceer
IP 223.♡.80.130
09-05 2026-09-05 09:53:59 / 수정일: 2026-09-05 09:56:24
·
@눈팅이님 님 댓글을 보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것같습니다. 이건 제도의 효용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도덕 철학과 거기서 파생되는 국가의 근본 가치에 이견이 있는것같네요. 제가 구구절절 도덕 기초부터 논의를 하자니 넘 피곤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친일파 매국노도 당시 자기 이익을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적 믿음을 강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논리를 강조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푸는 정부와 잡는 정부가 있다면, 어느쪽이 집값을 잡는 정부일까요? 논리적으로 후자겠죠.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면 다른 변수의 개입을 생각해보는게 논리적이죠. 그렇다면 각종 여러 변수에 의해 오염된 결과를 가져와 끼워맞춰 정부의 대출 억제를 욕하는건 비논리적 행동이 됩니다. 항상 팩트를 강조하지만 어느쪽이 진짜 비논리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 모형 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신의 계시를 입맛대로 사욕을 취하는데 악용하는 사이비 들이고 그들이 선동하는 사이비 언론의 세뇌를 벗어나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물론 애초 교주세력과 한패라면 논리적 설득도 무의미하겠지만 암튼 애초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말에 한가하실때 한번 기초 도덕철학의 문제부터 종교적 맹신과 사이비의 선동과 개인적 탐욕을 훌훌 벗은 순수한 양심과 순수한 도덕 철학과 국가관과 순수한 경제 논리와 우리의 토지 문제에 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눈팅이
IP 1.♡.201.115
09-05 2026-09-05 10:58:26 / 수정일: 2026-09-05 10:58:35
·
@ceer님 "대출을 푸는 정부와 잡는 정부가 있다면, 어느쪽이 집값을 잡는 정부일까요? 논리적으로 후자겠죠."

일단 이것부터 틀리셨네요.
대출을 풀고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오히려 집값이 잡힙니다.
윤석열때 집값이 하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봐도 종교적이세요. 저한테 그러시기 전에 님 자신부터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때도 그렇고, 이번정부때도 그렇고. 대출을 규제했을 때는 집값이 떡상했고
전 정권때 대출을 풀고 오히려 대출을 더 잘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자 집값이 하락했죠.

걍 역사가 보여줍니다.
곰곰82
IP 61.♡.194.9
09-04 2026-09-04 20:58:05
·
이광수 한테 감화 되었나보네요.
아테나GT
IP 211.♡.82.73
09-04 2026-09-04 21:10:18
·
이광수씨말을 들으면안되죠
정책이야기하는데 무주택자의 아픔?슬픔? 이라고했나요
거기서 본인 홍보 하고있구나 싶었습니다.
유투버다되었던데

김어준 아침방송 들을때 이광수씨 나오는거보고
아 실망하고 안듣게되더군요.
sang
IP 110.♡.180.69
09-04 2026-09-04 21:12:51
·
이게 본 모습이라고 봐야죠..
하고싶은거 하는겁니다...
비밀댓글입니다
IP 124.♡.175.56
09-04 2026-09-04 21:20:28
·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하면 2찍으로 몰아서 입막음했죠.
근데 그분들 예측대로 안 된게 있나요?
왜 그런 비 전공자 비 전문가들도 예측이 가능했냐면 정부가 경제학 ABC를 CBA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성지지세 아니었으면 정부가 부동산에 강한 드라이브 못 걸었죠. 지지율 신경 안쓴다 했지만 누구보다 신경쓰고 있는거 이제 다 뽀록났고 지지율 빠지니까 부동산정책 역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정도까지 왔으면 정부나 부동산 정책 지지자들이나 피해 본 세입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하는게 인지상정이죠.
못하겠으면 가만히나 있던가요...

요즘은 강남 3구 빠지고 있다고 곧 잡힐거니까 두고보라고 희망고문 하시던데 나중에 빨간약 드신 분들한테 증오의 대상 되십니다.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9-04 2026-09-04 22:59:18 / 수정일: 2026-09-04 22:59:46
·
@비밀댓글입니다님 모두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정책 vs 모두에게 욕을 먹고 증오를 받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큰 선물을 안기는 정책

어느게 옳은 길일까요
짜장77
IP 211.♡.89.162
09-05 2026-09-05 03:22:28 / 수정일: 2026-09-05 0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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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잍쉐도우님 이재명의 부동산...정책은 모두에게... 욕을먹고 증오를 받고... 후대에도 더 큰 고통을 남길 정책일 뿐입니다....

옳은길이 아니고 매우 잘못된 길이라...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불꽃슈터
IP 183.♡.109.233
09-05 2026-09-05 00:22:51 / 수정일: 2026-09-05 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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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모두 무주택자인가요?
검찰 공화국, 판사 공화국에 치가 떨리는 사람들은 모두 고급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요?
검찰, 법원, 재벌 개혁엔 모두 한 마음이 가능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상황과 마음이 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검찰, 법원, 기득권 개혁은 미적대고 복잡하기 그지 없는 민생의 보험을 건드려요?
사람들이 왜 집을 사려 합니까? 안 사고 살 수 없게 만드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세제가 먼저가 아니라 전월세 안정, 주식 시장 안정, 일자리 확대가 먼저인 겁니다!
부동산에 돈 안 박아 놔도 되면 누가 그 돈을 깔고 앉아 있겠습니까!!
테슬라존버
IP 202.♡.163.242
09-05 2026-09-05 0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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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면 보수화 되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이러면 안된다 하는 사람들 : 등기 친 사람들
부동산 세금 더 강하게 때려야한다 : 등기 쳐본적 없이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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